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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Study on indirect-cost ratio allocation of National R&D Funding and Fact Finding investigation of Concentrate Management for R&D Funding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황명구
참여연구자 김현민 , 구명회 , 차두원 , 양원호 , 김만진 , 곽주연 , 김인직 , 송소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2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400015542
과제고유번호 1711008830
DB 구축일자 2014-08-28
키워드 간접비 비율,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Indirect-cost ratio,Fact Finding Investigation of Concentrate Management for R&D Funding

초록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 대학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기관별 실시
- 자체조사 및 현장 검증, 193개 기관 등급 결정
○ 실태조사 제도개선 방안 검토
□ 간접비 비율 산출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법인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 출연(연) 분야 산출기준 설정
- 출연(연), 특정(연), 비영리법인 49개 기관 산출
○ 대학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 대학 분야 산출기준 설정
- 대학 69개 기관 산출
□ 간접비 제도개선
○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목차 ... 20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7
  • 1.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 27
  • 2.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27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9
  • 1.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 29
  • 2.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29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30
  • 1.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 30
  • 2.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30
  • 제2장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 33
  • 제1절 개요 ... 35
  • 1. 추진배경 ... 35
  • 2. 제도개요 ... 37
  • 3.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40
  • 제2절 기관별 실태조사 추진 현황 ... 41
  • 1. 추진 경과 ... 41
  • 2. 자체조사 보고서 접수 ... 41
  • 3. 현장검증 ... 43
  • 4. 예비등급 안내,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 ... 45
  • 5. 기관별 최종등급 통보 ... 47
  • 6. 실태조사 결과 통계 ... 54
  • 제3절 실태조사 제도개선 방안 연구 ... 55
  • 1. 추진배경 ... 55
  • 2. 연구비 관리제도 선행연구 및 제도개선 수요 ... 55
  • 3.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방법 ... 57
  • 4. 국내 연구현장 의견수렴 내용 ... 58
  • 5. 해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 59
  • 6. 실태조사 개선방안 ... 62
  • 제3장 출연(연)・특정(연)・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 69
  • 제1절 추진근거 및 ʼ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 71
  • 1. 추진근거 ... 71
  • 2. ʼ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 72
  • 제2절 산출방법 ... 77
  • 1. 간접비 비율 산출 추진 절차 ... 77
  • 2. 연구기관의 제출 자료 ... 78
  • 3. 산출 방법 ... 78
  • 4. 간접비 비율 산출 실무검토 세부 일정 ... 79
  • 제3절 간접비 비율 산출 결과 ... 81
  • 제4장 대학분야 간접비 산출 ... 101
  • 제1절 추진근거 및 ʼ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 103
  • 1. 추진근거 ... 103
  • 2. ʼ13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 104
  • 제2절 산출방법 ... 109
  • 1. 간접비 비율 산출 추진 절차 ... 109
  • 2. 대학의 제출 자료 ... 109
  • 3. 산출 방법 ... 110
  • 4. 간접비 비율 산출 실무검토 세부 일정 ... 110
  • 제3절 간접비 비율 산출 결과 ... 112
  • 제5장 간접비 제도 개선방안 ... 161
  • 제1절 간접비 산출기준 개선방안 ... 163
  • 1. 정부출연(연) 분야 산출기준 개선방안 ... 163
  • 2. 대학 분야 산출기준 개선방안 ... 166
  • 3. 공통기준 참여제한 감률 적용기준 개선방안 ... 169
  • 제2절 연구현장의 간접비 제도개선 요구 및 개선방안 ... 171
  • 1. 간접비 사용용도 및 정산 규정 개선 ... 171
  • 2. 대학-출연(연) 간접비 비율 산정방식 개선 ... 171
  • 3. 기타 사항 ... 172
  • 제6장 결 론 ... 185
  • 제1절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 187
  • 제2절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 및 산출 ... 189
  • 제3절 간접비 제도 개선 ... 190
  • 끝페이지 ... 192

표/그림 (2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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