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법률적 근거
보안림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림으로 보전ㆍ증진을 위하여 법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다.
1908년에 공포된 삼림법에서 시작되어 현대의 보안림 제도는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확립되었다.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2010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다.
2.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설정
2010년 말 현재 우

1. 법률적 근거
보안림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림으로 보전ㆍ증진을 위하여 법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다.
1908년에 공포된 삼림법에서 시작되어 현대의 보안림 제도는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확립되었다.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2010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다.
2.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설정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보호구역은 413,481㏊로 전체 산림면적의 4.7%에 해당하고 이 중 수원함양 보안림은 가장 많은 면적인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8.)이 제정되기 이전 산림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합리적인 규정없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고, 해제할 경우 해제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안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안림 관리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수원함양 보안림의 경우 지정 용어가 불분명하고 거리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기간 및 재지정에 대한 규정 그리고 해제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선안으로는 수원함양 보안림의 해제기준안, 지정기준안, 보안림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행위 기준, 손실보상 개선안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GIS를 활용한 수계 및 지형 분석을 통한 수원함양 보안림의 구획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 보안림 종류별 임분 현황 및 시업실태 조사
보안림의 시업방안 수립을 위해 1종, 3종 수원함양 보안림과 생활환경 보안림, 재해 방지 보안림, 경관 보안림의 임상별 임분 조사 및 시업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임분밀도가 높고 수관면적이 넓은 지역의 연륜생장량(비대생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층위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울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시업지의 경우 시업지에 비해 산림보호구역 본연의 기능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능증진을 위한 임분의 적정밀도 관리 및 과도하게 복잡한 임관층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보안림 종류별 시업방안 수립
수원함양 보안림은 수관울폐도를 70~75%수준으로 유지하여 수원함양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시업체계안을 작성하였다. 잣나무 인공림의 시업방안은 벌기령 80년까지 재적간벌율을 30% 내외로 하여 10년 주기로 총 5회 간벌을 실시하고 최종 임황은 본수 250본/㏊, 흉고직경 39cm, 수고 24.5m, 재적 293m³/㏊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낙엽송 인공림은 벌기령 80년까지 재적간벌율을 25% 내외로 하여 10년 주기로 총 6회 간벌을 실시하고 최종 임황은 본수 300본/㏊, 흉고직경 37cm, 수고 28m, 재적 332m³/㏊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환경 보안림은 대부분 도시 및 주거생활권 주변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산림의 지역적 위치를 고려한 유형(공원형, 경관형, 방풍ㆍ방음형 등) 구분이 필요하고 시업적 방향으로는 생태ㆍ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혼효림을 유도하고 풍치수종은 존치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남부지역 재해방지 보안림의 활엽수림 시업방법은 상층에 의해 햇빛이 하층식생에 비치지 못하고 차단되므로 상층목의 가지치기 등이 필요하다. 단순림 지역은 병충해 발생시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시업은 병충해방제를 주된 시업요인으로 하고, 숲가꾸기 차원에서 간벌 및 가지치기 등이 필요하다. 해안지역 해송림의 시업체계안은 해풍으로부터의 임분안정성을 고려하여 h/d를 70이하로 유지하고, 간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벌기령 70년까지 재적간벌율을 30% 내외로 총 5회 간벌을 실시하고 최종 임황은 본수 300본/㏊, 흉고직경 38.6cm, 수고 21.8m, 재적 275m³/㏊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관 보안림은 혼효림 또는 활엽수림이 대부분으로 경관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임분특성에 맞는 간벌로 잔존목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임분구조의 다층화를 통해 경관적 잠재력을 증진시키며 풍치효과가 높은 수종은 존치한다.
본 연구는 2010년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보안림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에 본 연구보고에서는 현재의 ‘산림보호구역’ 명칭 대신 이전에 사용되었던 ‘보안림’ 명칭을 사용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 차 ... 11
• 그 림 목 차 ... 14
• 요 약 ... 19
• 1. 법률적 근거 ... 21
• 2.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설정 ... 21
• 3. 보안림 종류별 임분 현황 및 시업실태 조사 ... 22
• 4. 보안림 종류별 시업방안 수립 ... 22
• Ⅰ. 서 론 ... 25
• 1. 보안림의 지정 배경 및 목적 ... 27
• 2. 보안림의 종류 및 현황 ... 28
• 3. 연구 배경 및 목적 ... 29
• Ⅱ. 보안림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설정 ... 31
• 1. 일본의 보안림 지정해제 기준 및 관리실태 조사 ... 33
• 가. 보안림의 지정 ... 33
• 나. 보안림의 종류 ... 33
• 다. 보안림의 지정ㆍ해제 ... 34
• 라. 보안림 지정방법 ... 34
• 마. 보안림 해제기준 ... 37
• 1) 해제방침 ... 39
• 2) 해제요건 ... 39
• 바. 보안림 손실보상 ... 40
• 사. 일본 보안림 현황 ... 41
• 2. GIS를 활용한 사례지역의 수계 및 지형분석 ... 43
• 가. 기초자료 생성 ... 43
• 1) DEM 생성 ... 43
• 2) 유출구 생성 ... 43
• 나. 유역분석 ... 43
• 1) Sink 채우기 ... 43
• 2) 물의 흐름방향 분석 ... 44
• 3) 유역분석 ... 45
• 3. 우리나라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설정 ... 47
• 가. 보안림제도의 문제점 ... 47
• 1) 지나친 규제 및 손실보상 전무 ... 47
• 2) 보안림의 무분별한 해제 ... 47
• 3) 신규 보안림지정 전무 ... 48
• 4) 불합리한 보안림구획 ... 48
• 5) 보안림 지정기준의 불합리 ... 49
• 6) 지정기간 및 재지정기준의 문제점 ... 51
• 7) 보안림 해제기준 미흡 ... 51
• 나.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 및 지정해제기준의 개선안 ... 51
• 1) 보안림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 51
• 2) 1차 설문조사 결과 ... 52
• 다.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 및 지정해제기준 개선안 ... 54
• 1) 수원함양 보안림의 해제기준안 ... 55
• 2)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기준안 ... 55
• 3) 보안림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행위 기준 ... 56
• 4) 보안림관리요령 예규 개정안 ... 56
• 4. 수원함양 보안림의 구획 프로그램 개발 ... 56
• 가.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 ... 56
• 나. 수원함양 보안림 구획프로그램의 프로세스 ... 57
• 다. 메인화면 ... 58
• 라. 지형도 추출화면 ... 59
• 마. 수원함양 보안림 구획 결과물 산출 ... 59
• 바. 수원함양 보안림 구획 프로그램 현지 적용성 검토 ... 60
• 1)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 ... 60
• 2)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 기준 ... 62
• 사. 수원함양 보안림 프로그램의 현지적용 ... 62
• 1)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적정 유역면적 분석 ... 62
• 2) 사례지역에 대한 현지 적용 ... 63
• 3) 사례지역 유역 분석 결과 ... 63
• 5. 국내외 보호구역의 손실보상제도 ... 64
• 가. 우리나라 보안림의 손실보상제도 ... 64
• 나. 일본의 보안림 손실보상제도 ... 65
• 1) 일본의 보안림 손실보상체계 ... 65
• 2) 손실보상 산정방법 ... 65
• 다. 국내외 보안림의 우대조치 제도 ... 66
• 1) 우리나라 조세제도 ... 66
• 2) 일본의 보안림 우대조치 ... 67
• 라. 우리나라 보안림 제도의 문제점 ... 68
• 1) 손실보상 체계 미흡 ... 68
• 2) 손실보상액 산출 방법 미 제시 ... 68
• 3) 손실보상의 평가 및 심의기관/기구 필요 ... 68
• 4) 보안림 소유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사업 미비 ... 68
• 마. 손실보상 개선안 ... 69
• 1) 보안림 보상제도 체계 개선안 ... 69
• 2) 세금 감면 및 융자지원안 ... 69
• Ⅲ. 보안림의 종류별 임분 현황 및 시업실태 조사 ... 71
• 1. 수원함양 보안림 ... 74
• 가. 시업 유무에 따른 임상별 임분조사 ... 74
• 1) 1종 수원함양 보안림 ... 74
• 2) 3종 수원함양 보안림 ... 80
• 나. 낙엽송인공림 ... 87
• 1) 임분밀도 ‘밀’의 낙엽송 인공림 ... 88
• 2) 임분밀도 ‘소’의 낙엽송 인공림 ... 93
• 다. 활엽수 천연림 ... 98
• 1) 수관중첩 ‘심’ 지역 활엽수 천연림 ... 99
• 2. 재해방지 보안림 ... 105
• 가. 재해방지 보안림 시업 유무에 따른 임상별 임분조사 ... 105
• 1) 시업 미실시 지역 ... 106
• 2) 시업 실시 지역 ... 107
• 나. 남부지역 재해방지 보안림 임분조사 ... 110
• 1) 지역별 지황 ... 110
• 2) 지역별 임황 ... 111
• 3) 활엽수 천연림 ... 112
• 4) 침엽수림 ... 114
• 3. 경관 보안림 ... 119
• 가. 경관 보안림 임분조사 ... 119
• 1) 활엽수 시업 미실시 지역 ... 120
• 2) 활엽수 시업 실시 지역 ... 122
• 나. 남부지역의 경관 보안림 ... 125
• 1) 경남 남해군 ... 125
• 2) 경남 함안군 ... 128
• 3) 경남 거창군 ... 132
• 4) 경남 함양군 상림 활엽수 비시업지 ... 135
• 4. 생활환경 보안림 ... 137
• 가. 생활환경 보안림 임분조사 ... 137
• 1) 시업 미실시 지역 ... 138
• 2) 시업 실시지역 ... 140
• 나. 남부지역의 생활환경 보안림 ... 143
• 1)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산 35-1 ... 143
• 2)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산 36-2 ... 147
• Ⅳ. 보안림의 종류별 적정 인자 도출 및 요인분석 ... 151
• 1. 수원함양 보안림 ... 153
• 가. 보안림 기능 증진을 위한 고려인자 중심의 임분특성 파악 ... 154
• 1)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관계요인 도출 ... 154
• 2) 수관면적 분석 ... 155
• 2. 재해방지 보안림 ... 156
• 3. 경관 보안림 ... 157
• 가. 식생분석 ... 157
• 1) 경남 남해군 이동면 ... 157
• 2) 경남 함안군 군북면 ... 158
• 3) 경남 거창군 남상면 ... 159
• 4) 경남 함양군 상림 ... 160
• 나. 토양 관입 시험 ... 162
• 4. 생활환경 보안림 ... 165
• 가. 식생분석 ... 165
• 1)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산 35-1 ... 165
• 2)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산 36-2 ... 166
• 나. 토양 관입시험 ... 167
• Ⅴ. 보안림의 종류별 시업방안 수립 ... 171
• 1. 수원함양 보안림 ... 173
• 가. 수원함양 보안림 시업체계안 - 잣나무 ... 174
• 1) 시업체계 작성 기준 ... 174
• 2) 시업체계안 ... 174
• 3) 시업체계에 따른 임령별 수관발달 시뮬레이션 ... 176
• 나. 수원함양 보안림 시업체계안 - 낙엽송 ... 176
• 1) 시업체계 작성 기준 ... 176
• 2) 시업체계안 ... 177
• 2. 재해방지 보안림 ... 178
• 가. 재해방지 보안림 시업체계안 - 해송 ... 178
• 1) 시업체계 작성 기준 ... 178
• 2) 시업체계안 ... 178
• 3) 시업체계에 따른 임령별 수관발달 시뮬레이션 ... 180
• 나. 남해안지역 재해방지 보안림 관리방안 ... 180
• 3. 경관 보안림 ... 181
• 4. 생활환경 보안림 ... 183
• 5. 생활환경 보안림 및 경관 보안림에서 적용할 수원함양 시업기준 ... 185
• 가. 차단손실 감소로 토양의 저류효과 증대 ... 186
• 나. 산림관리를 위한 시업(솎아베기와 가지치기) ... 187
• Ⅵ. 결론 ... 189
• 1. 보안림의 법적 근거 ... 191
• 2.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설정 ... 191
• 3. 보안림 종류별 임분 현황 및 시업실태 조사 ... 194
• 4. 보안림 종류별 시업방안 수립 ... 194
• Ⅶ. 참고문헌 ... 197
• 끝페이지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