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 및 시사점 농어촌 마을의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귀농‧귀촌의 증가는 농어촌 지역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유입 인구가 침체된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일이 많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기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고려해야 할 쟁점들도 많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귀촌 정책 대상이 불분명하다. 특히 귀촌의 경우 단순히 농어촌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행위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둘째, 귀농‧귀촌이 농어촌의 인구 유치 수단으로 부각되어,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농어촌 마을의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귀농‧귀촌의 증가는 농어촌 지역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유입 인구가 침체된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일이 많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기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고려해야 할 쟁점들도 많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귀촌 정책 대상이 불분명하다. 특히 귀촌의 경우 단순히 농어촌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행위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둘째, 귀농‧귀촌이 농어촌의 인구 유치 수단으로 부각되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셋째, 귀농‧귀촌인의 지역 활성화 역할에 대한 지역적 기대와 관심이 크다. 농어촌에서 귀농‧귀촌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도농교류 사업이나 각종 경제 활동의 경우 귀농‧귀촌인들이 분포하는 곳일수록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기존 주민들이 담당하는 데 제약이 있는 활동에서 귀농‧귀촌인이 기여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먼저 이주해 온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새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의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여 귀농‧귀촌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단체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자체의 파트너로서 수행하는 역할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지역 내 갈등을 불러오고 특정한 이해 관계 속에서 기존 주민들과 경합하는 일을 진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귀농‧귀촌인들의 활동과 농어촌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귀농‧귀촌인 개인 차원에서 도농교류나 지역의 문화‧복지‧교육 등에 관련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그리고 소득 증대를 위해 기여한 사례들을 제시하였으며, 개인 수준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민관 협력 파트너로서 귀농‧귀촌 단체가 활동한 사례와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나서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조장하는 일은 삼가고, 정부 정책의 초점은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민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나아가 다양한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귀농‧귀촌인들을 포함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효과적이므로, 행정과 수평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민간 기구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조직 모델 확산을 유도한다. 둘째, 귀농‧귀촌 관련 기구의 활동을 기존 주민 조직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귀농‧귀촌 분야의 민간단체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주민이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교육 실시, 재능 기부자나 예비 귀농‧귀촌인,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 기회 모색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increase in the urban-to-rural migration is a very encouraging sign from the perspective of rural development. Moreover, there is a high expectation for policy support in that the new inflow of population can contribute much to revitalizing the stagnant rural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increase in the urban-to-rural migration is a very encouraging sign from the perspective of rural development. Moreover, there is a high expectation for policy support in that the new inflow of population can contribute much to revitalizing the stagnant rural econom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many conflicting issues to consider. First, it is unclear as to who are the policy targets of rural migr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those migrants who have not chosen farming as their occupation, it is unclear as to how they can be distinguished from those who have simply relocated their residence. In other words, the differentiation of those returning to a farm from those simply relocating to a rural village varies from one administrative region to another. Second, since rural migration has been highlighted as a means of attracting population into rural areas, policies have focused less on settling in of the migrants. Third, the local communities' expectations and interest in the migrants' role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re high. This study examined what roles the migrants are playing in rural areas. In the case of urban-rural exchange projects or economic activities of various kinds, the activities tended to be livelier where there was a higher number of migrants.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too, there were contributions made by the migrants as they were able to increase the synergy effect of the rural migration policy by sharing their experience of migration and playing the role of helping new migrants to settle in a rural area. As the migrants' experience of providing assistance accumulated, their role as a partner to the local government expanded too.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for seeking solutions that can harmonize the migrants' activi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the migrants' local community activities and presented implications to seek solutions that can harmonize the migrants' activi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summary of the above discussion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taking a leadership role in accelerating the urban-to-rural migration and focus on minimizing the mistakes that can be made by those who are preparing to move to a rural area. Since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migrants are effective in helping the settling-in of migrants and inducing their participation in diverse activities, the policy focus should also be placed on revitalizing the role of private organizations so that they can cooperate with the administration on a horizontal footing. A number of policy measures can be devised to achieve thi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induce the distribution of an organizational model of private-public cooperation that can carry out the local government's rural migration policy. Second, policy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link the activities of rural migration organizations with the organizations of native residents. Third, the socio-economic fields of private organizations working for urban-to-rural migration should continuously be expanded.
목차 Contents
표 지 ... 1
머 리 말 ... 3
요 약 ... 5
ABSTRACT ... 8
차 례 ... 11
표 차례 ... 13
그림 차례 ... 14
제 1 장 서 론 ...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5
2. 연구 범위와 방법 ... 17
3. 보고서 구성 ... 19
제 2 장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적 의의 ... 21
1.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동향 ... 21
2.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의 배경 ... 25
3. 귀농·귀촌 정책의 쟁점과 연구 과제 ... 30
제 3 장 농어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역할 ... 37
1.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현황 ... 37
2.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귀농·귀촌인의 역할 ... 41
3. 소결 ... 46
제 4 장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사례 ... 49
1. 개인 및 마을 단위 활동 ... 50
2. 민관 협력 귀농·귀촌 지원체계 구축 사례 ... 65
3. 시사점 ... 73
제 5 장 정책 방향과 과제 ... 77
1. 정책 방향 ... 77
2. 귀촌과 지역공동체 정책의 연계 방안 ... 79
부록 1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결과 - 전북권 (2012. 4. 12 전북 완주) - ... 83
부록 2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결과 - 경상권 (2012. 5. 31 경북 청도) - ... 99
부록 3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결과 - 충청권 (2012. 9. 6 충남 예산) - ... 116
부록 4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결과 - 경기·강원권 (2012. 10. 18 강원 원주) -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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