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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Cooperatives and its Implications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정섭
참여연구자 마상진 , 김미복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19120
DB 구축일자 2014-11-10

초록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농촌 정책 영역에서도 그런 제도 변화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농촌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은 큰 의미를 갖는다. 농촌 정책이 지향해 온 내생적 발전 전략에서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라는 사태를 농업·농촌 정책 환경의 중요한 변화로 인식하고 그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는 데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Abstract

The Cooperatives Act was enacted. This enabled people to establish easily cooperatives in various fields. A cooperative is an important vehicle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Cooperatives Act can be an important stepping stone for implementing rural policy. The Coo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7
  • 차 례 ... 9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2
  • 제1장 서론 ... 13
  • 1. 연구의 배경 ... 13
  • 2. 연구 목적 ... 14
  •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 15
  •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 17
  •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과 과정 ... 17
  • 2.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 21
  • 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 ... 25
  • 제3장 협동조합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 ... 27
  • 1. 농촌 정책의 접근방법 변화와 협동조합 ... 27
  • 2.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기여 ... 31
  • 3. 국내외 농촌의 협동조합 활동 사례 ... 34
  • 제4장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의향 ... 42
  • 1. 조사 개요와 농촌의 사업조직 형태 ... 42
  • 2. 협동조합 설립 의향과 정책 요구 ... 49
  • 3. 시사점 ... 63
  • 제5장 협동조합기본법과 농업 농촌 정책의 과제 ... 64
  • 1. 협동조합에 관한 주민 학습 기회 확대 ... 64
  • 2. 농업 농촌 정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확보 ... 65
  • 3.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정책에 사회적 협동조합 참여 ... 68
  • 4. 농촌 지역 협동조합들의 협동을 촉진할 장기적 구상 마련 ... 70
  • 부록 ... 73
  • 1. 협동조합기본법 ... 73
  • 2.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마을기업 대상 협동조합 설립의향 조사 설문지 ... 106
  • 참고 문헌 ... 113
  • 끝페이지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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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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