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및 정책방안
농촌 공동시설 중 활용도가 높은 시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주민 모임시설, 공공보건시설, 고차위 문화·여가시설, 자녀를 위한 보육·교육시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활용도가 낮은 공동시설에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 운동시설, 저차위 문화·여가시설, 성인 대상 교육시설, 창고시설 등이 주로 해당한다. 공동시설이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화되는 주요 이유로는 유지관리비 부족, 먼 거리와 불편한 교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및 관리자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 공동

연구결과 및 정책방안
농촌 공동시설 중 활용도가 높은 시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주민 모임시설, 공공보건시설, 고차위 문화·여가시설, 자녀를 위한 보육·교육시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활용도가 낮은 공동시설에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 운동시설, 저차위 문화·여가시설, 성인 대상 교육시설, 창고시설 등이 주로 해당한다. 공동시설이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화되는 주요 이유로는 유지관리비 부족, 먼 거리와 불편한 교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및 관리자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로는 기능 복합화, 유지관리비 확보, 부속 시설 및 장비 확충, 교통편 제공,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공동시설로는 공공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이 상대적으로 많다. 공동시설별로 공간적 배치수요가 달라 꼭 필요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마을-읍·면-시·군별로 공동시설의 배치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기능 복합화와 관련해서는 3개 이상의 공동시설을 기능적으로 복합화하는 ‘다기능 복합전략’과 2개의 공동시설을 기능적으로 복합하는 ‘두 기능 복합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농촌 공동설 이용 활성화와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농촌 공동시설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 둘째, 농촌 공동시설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셋째,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시설 이용 방안 마련, 넷째,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정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 기본 방향의 설정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 농촌 공동시설 이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계획의 수립 의무화, 지자체별 농촌 공동시설 관리 위원회 운영, 농촌 공동시설 관리·운영 예치금 제도 도입, 농촌 공동시설 운영 주체로서 제3섹터 조직의 활용, 농촌 커뮤니티버스 운영제도 도입, 농촌 공동시설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highly utilized rural public facilities are meeting facilities such as village centers and the town halls for elders,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in more populated areas, childcare and educational facilities for children, agr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highly utilized rural public facilities are meeting facilities such as village centers and the town halls for elders,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in more populated areas, childcare and educational facilities for children, agricultural processing facilities and so on. The underutilized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are children's playgrounds, parks, sports facilities,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in less populated areas, educational facilities for adults, warehouses, and so on. The major reasons for idle facilities or low utilization are shortage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funds, remote location and uncomfortable transportation, and lack of experts and managers providing the related services. The policy tasks for invigorating the use of rural public facilities are integration and provision of multiple functions, procurement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funds, expansion of affiliated facilities and equipment, provision of transportation, remodeling of old facilities, and so on.
The public facilities that are in great need of remodeling or reconstruction are in large part community facilities. Since the need for spatial distribution of public facilities varies among different types of the facilities, we can suggest a spatial distribution plan centering around only essential facilities for each level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lso, in relation to the functional integration of the facilities, we developed two strategies: one that combines the functions of three or more facilities and the other that combines the functions of two facilities.
Four basic policy directions are set up for reinvigorated use of rural public facilities: first, empowerment of local governments; second, reinforcement of community participation; third, formulation of a plan for sustainable public facility utilization; and fourth, rearrang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We suggest several policy tasks in tandem with the basic policy directions: mandatory planning for public facility utilization; operation of public facility management board in all local governments: introduction of a deposit system for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the third sector's participation as the management entity; introduction of rural community buses; and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a standard manual for utilizing public facil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7
• 차 례 ... 9
• 표 차례 ... 11
• 그림 차례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5
•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 18
• 제2장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논의 과제 ... 23
• 1.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종류 ... 23
• 2. 농촌 공동시설 공급 정책 현황 ... 30
• 3. 선행 연구의 주요 쟁점과 본 연구의 논의 과제 ... 42
• 제3장 농촌 공동시설 활용 및 유휴화 실태 ... 53
• 1. 농촌지역 유형화와 조사 개요 ... 53
• 2. 농촌 공동시설의 분포 실태 ... 58
• 제4장 농촌 공동시설 활용의 문제점과 정책 수요 ... 83
• 1. 농촌 공동시설 저활용 및 유휴화 원인 ... 83
• 2. 농촌 공동시설 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수요 ... 95
• 3. 장래의 농촌 공동시설 수요 ... 110
• 제5장 농촌 유휴시설 활용의 국내외 사례 ... 113
• 1. 농촌 유휴시설 활용의 국내 사례 ... 113
• 2. 농촌 유휴시설 활용의 해외 사례 ... 122
•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132
• 제6장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 및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 135
• 1.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공급과 활용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 135
• 2. 농촌 공동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 139
• 부록 1: 일본의 유휴시설 활용 관련 보조제도 ... 147
• 부록 2: 농촌 공동시설 활용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 149
• 부록 3: 농촌 공동시설 활용 등의 실태 조사를 위한 이장 설문조사 ... 171
• 부록 4: 농촌 공동시설 활용 실태 ... 183
• 참고 문헌 ... 191
• 끝페이지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