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오늘날 산촌은 인구 과소화,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수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산촌의 농가 호당 소득은 도시근교나 평야지대의 70~80%에 불과하며, 극심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촌락의 존립조차 위기에 처해있다. 이와 같은 산촌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토 공간이용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게 증가할 수 있다.
산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03년 전국 단위의 산촌기초조사 가 실시되어 산촌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경제사정 등이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통계자료로서 유용하지만 산촌의 전통과 문화, 주민 의식

오늘날 산촌은 인구 과소화,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수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산촌의 농가 호당 소득은 도시근교나 평야지대의 70~80%에 불과하며, 극심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촌락의 존립조차 위기에 처해있다. 이와 같은 산촌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토 공간이용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게 증가할 수 있다.
산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03년 전국 단위의 산촌기초조사 가 실시되어 산촌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경제사정 등이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통계자료로서 유용하지만 산촌의 전통과 문화, 주민 의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산촌에 대한 폭넓고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산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주공간으로서의 산촌, 생태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산촌, 경제영역으로서의 산촌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다학제적이고 연속적인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 분석과 조사항목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촌은 산림면적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산림면적 비율이 70% 이상이며,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이고,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면 산촌은 419개 읍·면으로, 국토면적의 46%, 임야의 58%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낮은 소득과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인구의 4%가 거주하는 과소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산촌의 고유 특징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지표(예를 들면 산림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를 반영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산촌의 인구 증감과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산촌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노령화 지수는 상승하여 왔다. 코호트변화율법을 활용한 연령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10~30대의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많고 40대 이상 장년층의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 취업을 기회로 젊은 세대의 비산촌지역으로의 이동이 많고, 최근 들어 은퇴 후 귀농·귀촌의 관심이 증대한 것에 따른 경향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산촌인구는 68만 명으로 감소하며 노령화 지수는 1,035로 상승한다. 이는 산촌이 촌락으로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촌의 붕괴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므로 산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조사표 작성은 산촌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여 자연환경, 사회문화, 경제 세 부문으로 나누어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조사표의 검증을 위해 전문가와 산촌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산촌연구가 물리적 환경과 경제지표에만 중점을 둔 조사인데 반해 본 조사는 산촌인구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산촌 연구의 필요성에 비하여 산촌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통계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ountain villages,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change and make the population projection in the mountainous area and establish a questionnaire for the socio-economic survey of mountain villages. The report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ountain villages,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change and make the population projection in the mountainous area and establish a questionnaire for the socio-economic survey of mountain villages. The report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notion and characteristics of mountain villages by reviewing literatures. Second,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change and make population projection in mountainous areas, employing the cohort-change ratios method. Finally, we propose the questionnaire for the microscopic survey of mountain villages.
Mountainous areas are defined as towns (eup or myeon) with a forest ratio of more than 70 percent, population density under 111 per square kilometers, and a plowland ratio of less than 21 percent. The population in mountainous areas has decreased dramatically, while the ageing index has increased. To make the population projection, the cohort-change ratios method is applied. Cohort-change ratios revealed that the multitude of young generation moved to cities to find education and job chances, and some matured generation people over 40 moved to mountainous areas. This continuing trend will culminate in 680 thousand people and 1,035 ageing index in 2030, which brings about unbalanced land development and inefficient forest management.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policy makers need to develop some stimulus plans that revitalize and stabilize the economy of mountainous areas.
For the purpose of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mountain villages, a questionnaire classified as three sectors, including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ectors, was developed and investigated by stakeholders that include residents and specialists in the mountain village. As for the environmental sector of the indicators, 'the harmonization of residential areas and surroundings', 'water pollution', and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appeared to be important. In the social sector, indicators for human resources such as the existence of a community leader are considered the most essential factor, while in the economic sector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products appeared to be important. It is noteworthy that the indicators in this study unlike others not merely focus on physical and economic aspects but encompass social and human resources factors.
Maintaining and revitalizing the local society and economy are crucial to seek the balanced development and improve the public benefit of forests. To develop the monitoring scheme that observes and improves the sustainable indicators, support and research on mountain villages should be provided.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7
• 차 례 ... 9
• 표 차례 ... 11
• 그림 차례 ... 14
• 제 1 장 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 15
• 2. 연구의 목적 ... 17
• 3. 선행연구 검토 ... 18
• 4. 연구 범위와 방법 ... 20
• 제 2 장 산촌의 개념과 현황 ... 21
• 1. 산촌의 개념과 특성 ... 21
• 2. 우리나라 산촌의 현황 ... 32
• 3. 산촌지역 유형화 ... 42
• 제 3 장 산촌지역 인구 동향 분석 ... 49
• 1. 산촌인구 변동의 특징 ... 49
• 2. 산촌지역 장래 인구 추계 ... 59
• 제 4 장 조사항목 설정과 예비조사 ... 64
• 1. 기존 조사의 검토 ... 64
• 2. 산촌조사항목의 설정 ... 72
• 3. 산촌조사항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79
• 4. 조사항목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 ... 86
• 5. 예비조사 결과 ... 95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108
• 부록 1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조사표(안) ... 111
• 부록 2 산촌진흥지역 ... 133
• 참고 문헌 ... 151
• 끝페이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