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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재난관리체계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형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기획연구
Research Topics on Strategies for Advancement in the Korea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Emergency Preparednes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연구책임자 위금숙
참여연구자 이호동 , 정안영 , 박소연 , 강동규 , 주현규 , 심지혜 , 이아람 , 이영재 , 윤상현 , 이미선 , 김동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3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소방방재청
사업 관리 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록번호 TRKO201400019354
과제고유번호 1665005931
사업명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
DB 구축일자 2014-11-10
키워드 재난대비.카트리나 이후 재난관리체계.통합적 재난관리.재난대응체계.종합 재난대응계획.문서체계.합동대응운영체계.재난대응활동.상황접수전파체계.현장대응편제.지휘운영원칙.지원 및 조정체계.통신체계.자원관리체계.재난대비 인프라.법·제도.조직.예산.교육훈련.평가.개선확인.수직수평적 협력체계.긴급지원계획.재난별 대응계획.업무연속성 계획.절차서.

초록

연구목적
○ 각 국의 국가재난관리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양한 재난을 포괄하여 대응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복구중심에서 예방‧대비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나, 예방과 대비의 개념이 혼란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막으려는 예방활동은 강화되었어도, 재난 발생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역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대비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미국 등의 선진 재난대비(관리)체계를 조사 연구하여 우리나라 재난대비(관리)체계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Abstract

Ⅱ. Objectives
The basic direction of each country'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policy is implemented in priority the way that response to various emergency comprehensively, emergency management paradigm is changing the way from focusing on recovery of a emergency management to prevention and 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초록 ... 4
  • 요 약 문 ... 7
  • SUMMARY ... 11
  • 차 례 ... 17
  • 그 림 차 례 ... 23
  • 표 차 례 ... 27
  • 제 1 장 연구개요 ... 31
  •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 31
  • 1.2 연구개발의 목표 ... 32
  • 1.3 연구내용 ... 32
  • 1.4 연구방법 ... 33
  • 1.5 연구 추진체계 ... 35
  • 제 2 장 선진 재난대비체계 조사 분석 ... 37
  • 2.1 미국의 재난대비체계 ... 37
  • 2.1.1 9·11 테러 이후 재난대비 노력 ... 37
  • 2.1.2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드러난 문제 ... 43
  • 2.1.3 카트리나 이후의 주요 변화 ... 49
  • 2.1.4 주요 방문 인터뷰 내용 ... 84
  • 2.1.5 시사점 ... 89
  • 2.2 일본의 재난대비체계 ... 94
  • 2.2.1 재난대응관련 계획 ... 94
  • 2.2.2 일본 지자체의 재난대비체계 사례 분석 ... 100
  • 2.2.3 시사점 ... 103
  • 제 3 장 재난대비체계 개념 정립(안) 제시 ... 105
  • 3.1 재난의 정의 현황 ... 105
  • 3.2 재난대비의 정의 현황 ... 108
  • 3.3 재난대비 개념의 불명확함에 따른 문제점 분석 ... 116
  • 3.4 대비의 개념과 범위 정립(안) 제시 ... 121
  • 3.5 재난대비체계 정립(안) 제시 ... 125
  • 제 4 장 재난대응계획 문서체계분야 개선과제 ... 129
  • 4.1 일차적 재난대응 책임기관의 지정 ... 129
  • 4.1.1 국내현황 ... 129
  • 4.1.2 선진사례 ... 131
  • 4.1.3 시사점 ... 133
  • 4.1.4 개선과제 ... 134
  • 4.2 재난대응계획 ... 134
  • 4.2.1 국내현황 ... 134
  • 4.2.2 선진사례 ... 136
  • 4.2.3 시사점 ... 137
  • 4.2.4 개선과제 ... 139
  • 4.3 재난대응 문서체계 ... 140
  • 4.3.1 국내현황 ... 142
  • 4.3.2 선진사례 ... 164
  • 4.3.3 시사점 ... 181
  • 4.3.4 개선과제 ... 189
  • 제 5 장 재난대응 운영체계분야 개선과제 ... 209
  • 5.1 상황보고·전파체계 ... 211
  • 5.1.1 국내현황 ... 211
  • 5.1.2 선진사례 ... 213
  • 5.1.3 시사점 ... 213
  • 5.1.4 개선과제 ... 213
  • 5.2 재난현장 대응편제 및 지휘·운영체계 ... 218
  • 5.2.1 국내현황 ... 218
  • 5.2.2 선진사례 ... 223
  • 5.2.3 시사점 ... 227
  • 5.2.4 개선방안 ... 227
  • 5.2.5 개선과제 ... 228
  • 5.3 지원 및 조정체계 ... 229
  • 5.3.1 국내현황 ... 229
  • 5.3.2 선진사례 ... 239
  • 5.3.3 시사점 ... 253
  • 5.3.4 개선방안 ... 261
  • 5.3.5 개선과제 ... 261
  • 5.4 공보체계 ... 263
  • 5.4.1 국내현황 ... 263
  • 5.4.2 선진사례 ... 267
  • 5.4.3 시사점 ... 279
  • 5.4.4 개선방안 ... 281
  • 5.4.5 개선과제 ... 281
  • 5.5 통신체계 ... 283
  • 5.5.1 국내현황 ... 284
  • 5.5.2.선진사례 ... 285
  • 5.5.3 시사점 ... 292
  • 5.5.4 개선방안 ... 293
  • 5.5.5 개선과제 ... 297
  • 5.6 자원관리체계 ... 298
  • 5.6.1 국내현황 ... 298
  • 5.6.2 선진사례 ... 300
  • 5.6.3 시사점 ... 301
  • 5.6.4 개선방안 ... 302
  • 5.6.5 개선과제 ... 303
  • 제 6 장 재난대비정책 추진 인프라분야 개선과제 ... 305
  • 6.1 법·제도 ... 305
  • 6.1.1 국내현황 ... 305
  • 6.1.2 선진사례 ... 306
  • 6.1.3 개선필요사항 ... 309
  • 6.2 예산 ... 311
  • 6.2.1 국내현황 ... 311
  • 6.2.2 선진사례 ... 318
  • 6.2.3 개선필요사항 ... 323
  • 6.3 재난대비 정책추진 조직 ... 325
  • 6.3.1 국내현황 ... 325
  • 6.3.2 선진사례 ... 328
  • 6.3.3 개선필요사항 ... 331
  • 6.4 교육·훈련체계 ... 334
  • 6.4.1 국내현황 ... 334
  • 6.4.2 선진사례 ... 344
  • 6.4.3 개선필요사항 ... 351
  • 6.5 평가체계 ... 355
  • 6.5.1 국내현황 ... 355
  • 6.5.2 선진사례 ... 356
  • 6.5.3 개선필요사항 ... 358
  • 6.6 개선확인 체계 ... 362
  • 6.6.1 국내현황 ... 362
  • 6.6.2 선진사례 ... 363
  • 6.6.3 개선필요사항 ... 363
  • 제 7 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계획 ... 365
  • 7.1 개선사항 종합 ... 365
  • 7.2 법·제도 개정안 ... 373
  • 7.2.1 재난대비의 개념 및 범위 정립(안) 관련 ... 373
  • 7.2.2 재난대응계획 문서체계 관련 ... 377
  • 7.2.3 재난현장 대응편제 및 지휘·운영 방안 관련 ... 385
  • 7.2.4 공보체계 관련 ... 387
  • 7.2.5 통신체계 관련 ... 389
  • 7.2.6 자원관리체계 관련 ... 392
  • 7.2.7 재난대비 인프라 관련 ... 393
  • 7.3 향후 추진계획 ... 397
  • 7.3.1 추진 로드 맵 ... 397
  • 7.3.2 개선방법 및 추진주체 ... 402
  • 7.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406
  • [첨부 1] 일본의 재난대응관련 계획 ... 409
  • [첨부 2] 재난대비체계 선진화방안 요약 ... 413
  • 1 재난대비의 개념 및 범위 정립(안) ... 413
  • 2. 재난대응계획 문서체계 개선방안 ... 421
  • 3. 재난대응 운영체계 개선방안 ... 440
  • 4. 재난대비 인프라 개선방안 ... 461
  • 참 고 문 헌 ... 481
  • 끝페이지 ... 48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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