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 결과
○ 해양의 현안 이슈를 해결할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 필요
- 해양오염, 해양기인성 자연재해,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의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국제규범의 실천과 국제활동 동참이 강요되고 있음
- 육상자원의 고갈과 해양영토 분쟁의 심화로 해양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개발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첨단 해양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50%로 미약한 실정이며, 대양규모(global class)의 해양과학연구선은

Ⅳ. 연구개발 결과
○ 해양의 현안 이슈를 해결할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 필요
- 해양오염, 해양기인성 자연재해,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의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국제규범의 실천과 국제활동 동참이 강요되고 있음
- 육상자원의 고갈과 해양영토 분쟁의 심화로 해양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개발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첨단 해양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50%로 미약한 실정이며, 대양규모(global class)의 해양과학연구선은 1척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의 필요성
- 해양연구의 질적 향상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 온누리호(선령 : 15년 이상)는 외양규모(ocean class) 연구선인 1,000톤급으로, 제한된 승선 인력, 노후된 장비와 비효율적인 항해거리 그리고 파고 3 m 이내에서만 현장작업이 가능하여 대양탐사 활동 및 해양영토 확보/관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한 무인잠수정의 모선 역할과 기상악화(Sea-State 레벨 Ⅴ)에도 안전하게 장기간 임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연구영역을 전 세계 대양으로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국제프로그램의 주도적 수행이 요구됨
- 국제경쟁력 제고
* 선진국들은 미래지향적 연구선의 필요성 증대와 오래된 연구 선들의 관리비용 및 안전 문제 때문에 새로운 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춘 대형 연구선으로 대체하고 있음
* 일본, 중국 등 인접 경쟁국에 뒤쳐진 연구선 수준과 규모로는 해양영토의 확보 및 관리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가 요구됨.
- 해양에서의 국가 성장동력 창출 요구 증대
* 신 해양질서 형성 이후 세계 각국은 해양개발을 위한 대규모적인 투자를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한․일 독도영유권, 중․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러․일 북방 4개 도서 분쟁 등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국가 해양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국부의 원천이 되는 해양의 시대임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활용 연구분야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확보는 세계 5대 해양강국을 향한 국가해양정책 실현에 필수적 과제임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활용일수
*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분야에 110일, 수산자원 및 해양생명공학기술 개발 분야에 75일, 해양환경 관측 및 탐사 분야에 115일, 등 연구현장 직접 활용일수는 연간 300일로 전망됨.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동향
-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연구선 현황
* 해양과학연구선은 1,000톤급 온누리호와 500톤급 이어도호 등 2척으로 대양규모(global class) 연구선에 해당하는 해양과학연구선은 전무한 실정임
- 해양강국의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보유 및 활동 현황
* 연구선의 비약적인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구선 건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19척, 중국 34척, 러시아 80척, 미국 16척,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6척, 영국 13척, 인도 1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선들의 연간 운영일수는 250-308일 정도임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대체 계획
* 미국은 역량과 기능이 탁월한 외양규모(ocean class) 연구선을 2025년까지 총 19척을 건조하여 연구선단을 대형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건조금액은 2006년 기준 대양규모 연구선은 약 850억원/척, 외양규모 연구선은 약650억원/척으로 예상함
* 영국은 대형해양과학연구선 RRS James Cook(5,700톤, 전장 89.2 m)를 686억원의 비용으로 2006년에 건조하였으며, 연구선을 대형 연구 인프라로 분류하여 07/08년도에는 0~191억원, 08/09년도에는 191~477억원, 09~10년도와 10/11년도에 각각 477~953억원, 11/12년도에 191~477억원, 등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함
* 독일은 RV Maria S. Merian(4,493톤)를 719억원의 비용으로 2005년에 건조하여 매년 64~7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03년에 Beautemps-Beaupre(3,000톤)를, 2005년에 Pourquois Pas?(6,600톤)를 대양 종합해양과학연구를 목적으로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의 사양
- 대양 연구활동에 고도의 기능을 보유하고 다학제 연구자들이 적당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승선연구활동을 수행할 수있는 최첨단 연구선으로
* 전 세계 해역(수심 11,000 m 이상)에서 종합해양연구와 탐사가 가능해야 함
* 무인잠수정(ROV) 및 유인잠수정의 모선 역할 및 탐사작업을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Dynamic Positioning이 가능해야 함
* 연구선내 모든 자료(선체운동자료, 연구관측자료)를 필요시 상호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함
* 해상상태(Sea-State) 레벨 Ⅴ(강한 황천현상) 상태에서 관측위치 유지 및 탐사작업 수행이 가능해야 함
* 선체 두께는 내빙 기능(남극 및 북극 주변 탐사 가능 및 안전성 확보)을 갖추어야 함
* 실시간 관측체제(해수, 기상, 탐사자료 일부 생중계 제공)를 갖추어야 함
* 선내 Internet망 및 육상 연결망이 구축되어야 함
- 연구선 제원
* 전장 약 80 m, 총톤수 약 4,000톤급
* 항해거리 및 운항지속시간 : 약 20,000 해리, 약 60일
* 승선인원 : 75 명(연구원(MT 포함) 53명 / 승무원 22명)
* 운항선속 : 15 Knots
- 연구선 운항 관련 사양
* 유체성능이 우수하고 일반배치가 컴팩트한 단동형 선형
* 해양과학탐사를 위한 충분한 내항성능(Sea-Keeping) 확보
* IMO 복원성능 확보
* IMO 조종성능 확보
* 해양과학탐사를 위한 충분한 위치유지 성능 확보
* ISO 진동 특성 만족
* IMO 선내 소음 및 수중 방사 소음 만족
* 주기관 및 추진기
․형식 : 4행정, 해상용 디젤엔진
․대수 : ２대
․디젤-전기모터 2기 2축 추진방식, 고정피치프로펠러
․디젤기관과 동력전달장치로 감속기어 및 가변피치프로펠러
- 항해장비의 구성
* 주요 구성 장비로는 전자해도(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위성항법장치(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자동식별장치(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항해자료기록기(VDR: Voyage Data Recorder), 등임
- 연구선 탑재 장비 및 시설
* 연구용과 항해용 별도로 Gyro/Motion sensor의 구성
* 선상위치와 수중위치를 정확히 계측 할 수 있는 항법시스템
* 해양탐사 종합 정보 통신시스템
* 연구장비 : 각종 관측장비, 시료 채취장비, 어군탐지기, 분석기, 등
* 기본지원시설 : 각종 Winch, A-frame, Crane, 등
* 연구실 및 선내 시설 : 실험실(Dry Lab, Wet lab), 장비 측정/보관실, 시료보관창고, 각종 편의시설(회의실, 의무실, 침실, 휴게실, 체육실, 식당, 등)
* 공간 활용 및 장비의 배치
* 선저의 장착센서 배치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의 경제적 타당성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4,000톤급, 디젤추진)의 건조비용 및 연간 운영유지비는 각각 870억원 및 58.3억원이며, 유사한 수준의 연구선을 11개월간 해외로부터 임대했을 경우 연간 운영유지비는 15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직접적 편익 분석
* 향후 25년간 4,000톤급 해양과학연구선의 건조비(870억원)와 연료비(427.5억원) 및 운영유지비(1,030억원)를 포함한 총 비용은 2,327억원으로 추정되며,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4.5%의 할인율 적용 시 2,248억원, 8.0%의 할인율 적용 시 1,713억원으로 추정됨
* 향후 25년간 자체 건조된 해양과학연구선 활용(EEZ내의 에너지자원, 심해저광물자원, 대양주의 수산자원)에 따른 기대 편익은 현재가치 할인율 4.5% 적용 시 총 5,499억원, 할인율 8.0% 적용 시 총 3,9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향후 25년간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및 운영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효과는 현재가치 할인율 4.5%를 적용하는 경우는 3,251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하여 B/C 비율은 2.45이며, 할인율 8.0%를 적용하는 경우는 2,246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하여 B/C비율은 2.31로 추정됨
* 향후 25년간 현재가치 할인율 4.5%와 8.0%를 적용할 경우 자체건조 운용 시 향후 25년간 2,248억원과 1,712억원이 소요되고, 임차 시는 3,930억원과 2,634억원이 소요되므로 자체건조 운용의 경우는 임차 경우에 비해 각각 1,682억원, 922억원씩의 상대적 편익이 발생하며, B/C비율은 각각 1.75, 1.54로 추정되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사업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거시경제적 효과
* 비용절감 효과 : 연구선을 해외에서 건조 시 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국내 보다 8% 적지만, 고장 및 수리 등 유지관리부분을 감안하면 국내업체가 오히려 추정 비용이 싼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대체 효과 : 국내 건조 시 해외지출은 218억원이지만, 해외 건조 시는 778억원에 달해 수입대체효과는 560억원으로 추정되고 국산화율은 74.9%에 달함
* 장기 수출증가 효과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의 완만한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2010～34년까지 총 216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형성이 예상되며, 연구선의 국내 건조에 따른 장기적 수출 증가효과는 건조 후 25년간 약 3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됨
- 간접적 편익 분석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1,542,3억원,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813.2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935.8명으로 추정됨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시장에 진입할 경우, 2010년부터 2034년까지 약 30억 달러의 수출 증가효과가 발생하므로 산업파급 효과를 추정하면, 총 생산유발효과,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 총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4조 7,866억원, 2조 5,237억원, 29,041명으로 분석됨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방안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사업계획(안)
* 약 870억원의 예산으로 5년의 기간에 걸쳐 대형 해양과학연구선(4,000톤급 이상) 건조
* 단계별 연차별 추진 내용
* 재원조달 방안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사업은 거대․복합연구를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00% 국고지원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타당성 조사 등 일련의 검증과정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선 건조사업과 같은 단일의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해양수산 연구개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이소요예산 또는 시설투자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요망됨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운영 방안
* 자체 운영 및 Out-Sourcing 방안 검토
* 해양기관 공동운영
- 연구선 통합운영 사례분석
* 일본 JAMSTEC(해양연구개발기구)
※ 해양연구의 필수 연구 기반인 연구선의 일원화 및 효율적 운항체제 정비
※ 대학과 연구개발법인과의 역할 분담 및 연대협력을 통한 연구체제 강화
※ 구 해양과학기술센터와 도쿄대학의 해양연구소가 운영하던 연구선을 일원화하여 예산 효율화 달성
※ 연구자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관측조사 지역의 중복을 배제하고, 관측데이터를 상호 이용하여 전 지구적 규모의 관측연구 등의 업무 시행
-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 검토
※ 운영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운항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
※ 그러나, 해양 유관기관이 정부출연(연), 정부기관, 대학 등 각 기관의 법적지위가 서로 상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선을 포함한 기장비의 주기적 검․교정을 위한「해양장비 검․교정」센터를 법인형태로 설립․운영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유지/관리
* 운영 인력 : 승무원 22명(선장 1, 갑판 10, 기관 8, 취사 3)
* 지원 인력 : 2 명(해무 1인, 공무 1인)
* 육상지원 시설
․유지관리 부품 및 장비 보관동
․연구선 장착장비관련 장비 정비동
․해양관측용 센서 검교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