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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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8-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400019859 |
DB 구축일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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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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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그 다양한 생태적 기능 (수산물 생산의 장으로서의 기능, 연안생태계의 유지 기능, 자연정화조로서의 기능, 심미적•문화적 가치 및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현재 1960년대 초 대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 소실되었고 또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태적 기능이 매우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항만, 공단, 농업 용 토지 수요 충당을 위해 갯벌을 포함한 공유수면의 간척•매립을 통한 토지
Ⅱ.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그 다양한 생태적 기능 (수산물 생산의 장으로서의 기능, 연안생태계의 유지 기능, 자연정화조로서의 기능, 심미적•문화적 가치 및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현재 1960년대 초 대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 소실되었고 또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태적 기능이 매우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항만, 공단, 농업 용 토지 수요 충당을 위해 갯벌을 포함한 공유수면의 간척•매립을 통한 토지의 확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대국민 의식이 제고되고 있어 갯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1.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연안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 사업 등에 힘입어 연안 복원 과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데 비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30년, 일본에 비해서는 20년 정도 낙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구에서처럼 일정 규모 이상 갯벌 매립 시 연안생태계 복원 및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한편 해안환경 복원 및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국가적 차원의 연안복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2. 우리나라 전체 갯벌 면적은 총 2,550.2㎢에 달하며, 전 국토 면적의 약 2.5%에 해당된다. 서해안에는 전체 갯벌 면적의 약 83%인 2,109.7㎢가 분포되어 있으며, 남해 연안에 17%를 차지한다. 지방별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경기도와 인천이 36%, 충남 14%, 전북 5%, 전남 40%, 경남과 부산, 제주 5%로 경기와 인천 그리고 전남 지방이 우리나라 갯벌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연안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현황을 보면 현재 172.54㎢로 전국 갯벌(2,550㎢)의 약 6.7%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정하고 있다.
3. 습지의 훼손은 기본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의 물, 땅, 그리고 생물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연안 습지인 갯벌생태계의 훼손 요인은 매립과 간척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연안 개발, 방파제나 둑 건설로 인한 조수의 제한, 양식장 등의 요인이 뒤를 잇는다.
이러한 갯벌생태계와 훼손 요인은 크게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항목의 훼손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① 직접 요인: 매립, 연안 개발, 준설, 댐•방조제, 둑 •제방 • 방파제, 조수 제한 (수문), 갯벌 체험 등
② 비점오염원: 도시 유출수, 농업용 유출수, 생활하수, 공장 폐수, 쓰레기 등
③ 자원의 과도한 이용: 남획/포획, 양식, 모래 재취 등
④ 자연 교란: 지구 온난화, 한파, 해수면 상승, 태풍, 홍수/폭우 등
4. 갯벌생태계를 복원하려 하거나 인공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상 지역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갯벌 성립의 주요 조건인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조석의 간만의 차가 있을 것,
② 인근의 하천 등지에서 토사나 영양염이 공급되고 있을 것,
③ 하천 유입에 따른 기수역이 형성되어 있을 것,
④ 조류와 파랑에 의해 토사가 유실되지 않을 것,
⑤ 주변 생태계와 갯벌의 가장 중요한 생물군인 저서생물의 유생 공급원이 존재할 것 등을 고려한다.
5. 갯벌복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① 계획(planning), ② 시공(implementation). ③ 성과 평가(performance assessment), ④ 순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 ⑤ 결과의 홍보(dissemination of results) 등 5단계의 체계적 접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본 보고서에서 각각의 과정(processes)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6. 갯벌 조성을 계획할 경우에는 갯벌생태계의 주요 기능인 ① 생물 서식 기능, ② 수질 정화 기능, ③ 생물 생산 기능, ④ 친수 기능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능을 설정해야 하며, 이 때 자연 조건에 따라 서식하는 생물상을 염두에 두고 복원 방침을 결정한다. 협의의 의미의 복원이나 생태계 기능 개선 방침을 설정할 때는 대상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기능 가운데 어떤 것이 우수한지를 고려하여, 각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생물종을 선정한 후에 해당 생물종의 서식지, 식성, 생활사 등의 생태적 특징 등을 검토한다. 미국에서는 주로 생물의 서식 기능을 중심으로,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갯벌의 수산업적 측면의 수산물 생산 기능을 고려한 사례도 많은데 대상 생물종으로서는 주로 바지락이나 기타 철새 등의 사례가 많다.
7. 서식처로서의 갯벌의 계획, 디자인, 시공, 모니터링, 순응적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갯벌복원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지형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물리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도 함께 제안하였다.
8. 갯벌복원의 국내외 사례를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국내 복원 사례도 함께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상기한 5단계 복원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시공 위주의 무늬만 복원 사업인 경우가 많았다. 계획단계에서의 분명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설정(Goals)이 거의 없고 모니터링도 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과평가의 결과가 피드백 되는 순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 체제가 전무하였다.
9. 복원 대상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복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연방 정부 산하의 각 부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갯벌복원 관련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를테면, NOAA의 수산복원 센터(Fisheries Restoration Center)의 경우 복원을 원하는 전국의 각 지역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치는데, 이미 정해진 여러 기준 요인들에 의해 결정하며, 그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수산 서식처(fisheries habitat)에 주는 이익 효과 여부,
② 기술적 가능성 (technical feasibility),
③ 비용 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④ outreach / 교육,
⑤ 지역적 배분 등의 여러 분야로 포함하여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 여기에서도 앞서 언급하였던 갯벌 성립의 요건이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성하려는 생태계 기능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갯벌복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응적 관리이며, 순응적 관리의 핵심은 복원 성공의 여부를 판단해 주는 모니터링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에서는 연안 복원의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 등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들의 기법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1. 우리나라 국가 중장기 갯벌복원 투자 규모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2004년 미국의 Bush 대통령은 39억 달러를 5년간에 투자하였으므로 연간 약 7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한 셈이다. 이는 우리 돈으로 매년 약 1조 140억 원에 해당한다. GDP로 본 한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6.9% (2007년)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우리 돈으로 매년 약 700억 원을 투자한 셈이다. 우리의 경우 조사 결과 2008년 현재 지방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갯벌복원의 총 규모는 2,244억 원이고 이것을 5년간 균등하게 투자한다면 년 449억 원에 해당한다는 계산이 된다.
12. 위와 같은 방대한 양의 사례분석과 문헌검토를 통해 우리의 현황과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갯벌복원사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비전 : 건강한 갯벌생태계의 복원을 통한 미래녹색가치 창출
② 목표 : 훼손된 갯벌(810 ㎢의 5% 40 ㎢)를 건강한 갯벌생태계로 복원
13. 5대 갯벌복원 정책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전략 1 : 순응적 관리를 기반으로 한 갯벌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 갯벌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의 지속적 정보 공유
• 갯벌 복원 체계 표준화
• 주요 갯벌 서식종과 서식지의 보호를 통한 연안생태계와 다양성 증진
• 평가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기초로 한 지속적 갯벌생태계 안정성 관리
② 전략 2: 갯벌의 순손실 방지보다 적극적인 순증가 정책의 능동적 추진
• 특정지역의 중점복원을 통한 파급효과 유도
• 갯벌 생태계 훼손의 회피, 최소화, 완화, 복원의 순차적 접근
• 갯벌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와 생태복원의 활성화
• 갯벌의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③ 전략 3: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개발의 대상에서 보전 및 복원의 대상으로 국민인식 전환
• 갯벌 이해 관계자 참여 및 접근 확대를 통한 정책수립기반 확보 및 집행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복원사업의 추진
• 주체별 역할과 책임의 합리적 분담
④ 전략 4 : 갯벌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갯벌의 복원과 이용
• 개발 등 갯벌관련 의사결정시 갯벌생태계 관련정보 활용의 제도화
• 국민의 여가 활동과 갯벌을 이용한 생산 활동의 조화 유도
• 갯벌의 자원화 및 산업기반 연계
⑤ 전략 5 : 갯벌관련 정책수단의 유연화
• 정책평가를 통한 갯벌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
• 갯벌 복원 정책과 연안 개발 정책의 조화를 위한 시스템의 정비
• 갯벌복원관련 예산제도의 효율화 및 투자재원의 안정화
• 갯벌복원 성과의 전파 및 확산
14. 4대 갯벌복원 R&D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전략 1 : 갯벌복원 계획을 위한 통합기술
• 기초조사기술
• 자료통합기술
• 모델링기술
• 설계기술
② 전략 2 : 갯벌복원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첨단기술
• 생물학적 모니터링 기술
• 지질학적 모니터링 기술
• 물리화학적 모니터링 기술
• 복원 평가 및 관리 기술
③ 전략 3 : 갯벌복원 시공을 위한 녹색기술
• 토사 관련 시공기술
• 생물 관련 시공기술
• 시설물 관련 시공기술
④ 전략 4 : 갯벌복원과 현명한 이용(Wise Use)의 시너지를 위한 복합기술
• 갯벌 이용 생산 활동 관련 기술
• 갯벌이 경관적, 심미적 이용을 위한 기술
• 갯벌의 지속가능한 공공적 이용과 개발을 위한 기술
• 갯벌복원을 위한 기반 장비 개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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