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농약사용 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재배중인 과수류, 시설엽채류 및 과채류에 대한 농약사용실태를 현지 방문 및 기록조사를 통해 작물별, 재배방법별로 농약사용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농약의 단위면적당 사용량, 주요 병해충 종류, 병해충별 주요 사용농약 및 농약제형 종류 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농약은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이 크게 차이가 있었으며, 주로 사용되는 농약제형의 종류는 수화제 및 유제이었다. 농약위해성 지표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수행 중인 농약위해성 지표관련 자료를 검토하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농약사용 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재배중인 과수류, 시설엽채류 및 과채류에 대한 농약사용실태를 현지 방문 및 기록조사를 통해 작물별, 재배방법별로 농약사용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농약의 단위면적당 사용량, 주요 병해충 종류, 병해충별 주요 사용농약 및 농약제형 종류 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농약은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이 크게 차이가 있었으며, 주로 사용되는 농약제형의 종류는 수화제 및 유제이었다. 농약위해성 지표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수행 중인 농약위해성 지표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 공식을 만들어서 rating 및 scoring 체계로 분석하였으며, 시범적으로 과채류에 등록된 단제농약에 대하여 살포자, 소비자, 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살충제가 환경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약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OECD 국가간 자료교환과 비교ㆍ평가에는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국가간 자료 교환과 비교ㆍ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OECD가 제시하는 농약사용 및 위해성지표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실익 보호에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종합적으로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한 정책결정에 본 연구결과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ECD 국가간 농업환경 지표설정을 위한 협상과 무역규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와 국가통계자료로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배출 온실가스 지표로서 총 19,771,000톤 이산화탄소 상당량중 벼논 배출 메탄은 7,659,300톤 이산화탄소 상당량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중 38.7%를 차지하였으며, 농경지에서 질소질 비료 시용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은 2,806,000톤 이산화탄소 상당량에 해당하여 14.2%를 차지했다. 축산의 장내발효에 따른 메탄 배출은 3,755,700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전체중 19.0%에 해당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메탄 배출은 3,086,900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15.6%을 차지하였다. 가축분뇨 분해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은 2,462,900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12.5%차지하였다. 따라서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52.9%를 차지하였고, 축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이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는 추후기후변화 협약관련 국가보고서 작성시 활용하여 국가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작성과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야생동물 서식지표개발을 위해 국내의 야생동물 서식실태에 관한 기존 자료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해 농경지 유형별 야생동물 서식현황과 우점종 서식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영농활동이 야생동물 서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배작물별 야생동물 서식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요 서식지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농경지에서의 계절별 현지조사를 통해 각 유형별 조류군집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야생동물 서식지로서의 농경지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야생동물 종별 이용실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로 야생동물 서식지 Matrix를 개발,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중요한 농경지의 유형과 구체적인 야생동물 이용 경향을 파악, 추후 OECD 국가간 자료 교환과 비교ㆍ평가에 대응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OECD가 제시하는 야생동물 서식지표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실익 보호에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종합적인 야생동물 보호관리 기술체계 정립과 지속가능한 농업활동과 야생동물 보전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ECD 국가간 농업환경 지표설정을 위한 협상과 무역규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와 국가통계자료로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생물다양성지표의 연구결과, 한국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은 종자의 경우 대부분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과(종자은행)에 보존되어 있으며, 기타 대학이나, 종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은 시설이 안전하고 장기보존이 가능한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과에 중복보존함이 자원의 소멸로부터 안전한 방편으로 고려된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이나 수목원 등에 보존되어 있는 영양체 자원들은 그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분산보존함이 타당하지만, 보존지역, 보존인력, 예산 등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과 같이 빠르게 발전한 산업국가의 경우 재래종의 소멸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농가로부터 재래종이 소멸되기 이전에 특히 도시근교를 우선하여 평야, 산간지대의 재래종을 철저히 수집 보존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의 차원에서 토종의 농가보존을 위한 현지보존체계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경관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우선 경지이용 면적을 보면, 농경지 면적감소는 논에 비해서 밭이 더 컸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증가가 가장 큰 경기도와 도시개발이 비교적 적고 넓은 평야를 포함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비교하여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경지의 감소는 경기도에서 현저히 컸다.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많은 곳이며, 농경지주변의 돌담 및 방풍수 등 OECD에서 논의하는 농업경관지표대상물이 매우 풍부한 지역인 제주도는 임야면적이 감소하고 기타용지의 증가와 함께 농경지 면적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밀감원 조성을 위한 임지의 개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2000년 현재 논 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경지정리율은 전국은 60.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작물별 재배면적의 비율변화에 따른 농업경관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에 따른 농업경관의 변화에서 가장 큰 요인은 겨울철 맥류재배면적의 감소에 의한 푸른 들의 감소와 시설작물 재배면적의 증가라고 할 수 있으며, 80년대와 90년대의 농업경관의 모습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왔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업경관지표대상의 선정을 위해서 우선 OECD 회원국들이 지표개발 논의 과정에서 농업경관지표 대상물로 제시한 목록들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서 농업경관지표 대상물로써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목록을 선정하였는데, 제주도 경작지 주변 경계 돌담, 남부지방 다원, 감귤원, 감귤원 주변 방풍수, 유채 재배지, 맥류 2모작지(푸른들), 미경지정리 답면적 변화 등이다. 그러나, 곡간지대 다랑이 논, 논두둑, 마을숲, 둠벙(못), 농가주변의 생울타리, 농가주변의 흙돌담, 농가주변의 돌담 등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자료자료가 없어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정한 농업경관지표대상 가운데서 현재의 통계자료로부터 지표화가 가능한 대상은 유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여 농업환경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경관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농림부농업환경정책 수립자, 전문가, 환경관련 민간기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경관지표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 국가적인 조사체계를 갖추어 5년 혹은 10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조사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용수 사용지표에 대한 연구에서는 물 사용 강도, 물 스트레스, 물 사용 효율로 분류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농업용수 사용의 지속성과 환경적 영향을 평가 분석할 수 있었고, 이의 개발을 통하여 농업용수 사용과 관련된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정립함으로써 환경과 지속성을 고려한 친환경인 농업을 정착하며,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농업환경정책의 수립과 아울러 농업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표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국제기구나 외국의 농업정책에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정부차원의 대외적인 협상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에 의한 수질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수질지표의 개발에서는 지표 산출에 앞서 수질을 평가하는 대상을 오염원인 평가와 오염 영향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나누어 선정하였으며, 수질위험지표와 수질 상태 지표를 산출하였다. 농업에 의한 수질 영향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서, EPA(1998)의 보고에 의하면 비점오염원이 미국의 하구, 호수 및 강으로 유입되는 총 오염물질의 각각 45%, 76%, 6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집약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의 경우 지표수로 방출되는 총질소의 60%와 총인의 40∼50%가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환경부(1995)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계로 유입하는 총 오염원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부하량은 SS 54.7%, BOD 16.1%, T-P 26.2%, T-N 50.4% 으로 대표적인 비점오염 물질은 농경지 중 농업지역에서 발생되는 부유토사, 총인, 총질소 등이라고 하였는데, 왕궁 및 감돈지구 등 사례지구의 인 및 질소와 유기물 항목간의 높은 상관관계로서 상류 유역의 농지와 축산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영양물질이 수질오염(유기물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며, 영산강수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위험지표에서 보듯이 초과 사용된 비료는 호소수계의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위험지표는 호소수질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 수질 지표 개발과정에서 보면, 상태지표의 설정을 위해서는 농업배출수 측정망의 구축이 요구되는데, 국내에는 아직 농업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측정망 조사결과를 이용한 지표화 과정 및 평가연구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배출수의 측정망을 국가적으로 구축하여 농업의 수질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농장관리지표는 어떤 환경친화적인 농장관리기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환경농법을 적용하는 경우, IPNM 시범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특정지역으로 대상면적은 481ha에 불과하여 재배면적기준 전체농장관리지표는 2000년 기준 0.025%으로 산정되었고, 환경친화적 농장관리기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2001년 개정)에서 제시된 유기, 무농약, 저농약 재배농가를 포함시키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기준 전체농장관리지표는 4.4%정도로 추정되었다. 농가호수를 기준으로 전체 농가에서 유기인증농가(전환기유기인증농가 포함) 비중을 나타내는 유기농업지표는 0.08%로 나타났다. 양분관리계획을 따르는 농가는 INM 실천농가, 상수원지의 환경농업실천농가,가축분뇨처리 자원화 시설설치ㆍ운영농가(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농가 기준) 등을 합하여 추정한 양분관리계획지표는 4.75%로 산출되었다. 토양검정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조사대상농가는 15개 시ㆍ도의 790개 농가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242 농가로 30.6%를 차지하고, 친환경농업 비실천 농가는 548 농가로 73.2%를 차지함) 결과66.7%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농약 농작물의 재배면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농가의 13% 정도는 무농약 병해충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토양피복일수는 1980년대 중후반에는 대략 230일 정도였으나, 1999년에는 220일 정도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개기술에 따른 관개용수의 비중과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고효율 설비(스프링 클러 및 점적관수)를 적용하고 있는 관개용수의 비중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우 40.4%, 비실천 농가의 경우 26.8%로 조사대상 전체농가로는 3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 의한 기본적 농업훈련(전문대졸 이상)을 기초로 한 농민의 교육수준은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 경우 7.4%, 친환경농업 비실천농가의 경우 8.4%로 전체조사농가 평균 8.1%로 나타났다. 환경친화적인 농장관리(전체농장, 양분, 병충해, 토양, 물 등)를 따르는 재배면적을 추정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지표산정은 농가들이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지의 유무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였는데, 전체조사대상가구 714 농가중 191 농가인 26.8%가 친환경 농장관리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지표의 사용과 관련해 우리에게 더욱 함축적이고 설득력 있는 농장관리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약, 물, 토양지표 등 주요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농장관리지표개발과 관련 OECD의 향후 작업계획 중 하나인 집행지수의 개발은 농민들의 관리기법 채택률과 형태 및 농가소득, 연령 및 교육 등과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농장재정지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 순소득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농업순소득의 감소율이 높은 그룹에 속하여 있다. 농가 재무성과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농업이 장기적 환경요인을 고려한 농업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 친화적 농업채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보면,OECD 회원국의 정부지원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낮은 그룹에 속하는데, 선진국은 1990년대 초 이전부터 환경농업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재무지표는 WTO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OECD 회원국 중 재무성과가 낮은 국가에 해당된다. 그러면서도 2001년부터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지만 환경농업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지불제의 확대와 소득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환경농업 채택비율은 낮아질 전망이므로 공공부문의 자금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 직접지불금의 확대와 함께 농가에 환경친화적 농업을 채택하는 것을 지원조건으로 부과하여야 농가 재무성과도 개선하고 농업이 환경측면의 이익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사회문화지표로서 먼저, 우리나라 GDP 중 농업 비중은 1980년에 12.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에는 4.0%로 하락하였고 농업의 고용 비중은 32.4%에서 10.5%로 감소하였으며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은 지난 20년간 1/3 내외로 축소되었다.
OECD가 제시하는 농업총생산액의 변화는 농업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액은 1990∼2000년간 불변가격(농산물가격지수로 디플레이터한 생산액)으로는 31.0% 증가(연평균 2.7% 성장)하였으나,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한 화폐액으로는 오히려 0.5%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물적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농가의 교육수준과 환경농업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지역과 농가통신원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도교육 이수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친환경농업 실천 비율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가호수의 추이를 보면 1990∼2000년간 176만 7천호에서 138만 3천호로 21.7% 감소하였으나(연평균 2.4% 감소), 감소 폭은 점차 완화되어 1995년 이후의 연평균 감소율은 1.6%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PSE 비율은 1986/88년간 71%에서 1990년대 초반 상승하였다가 1999/2001년에는 66%로 낮아졌으나 아직 국제적으로 보아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990∼2000년간 211만 ha에서 189만 ha로 10.4%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경지율도 21.2%에서 19.0%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초지 비율은 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도 10% 내외로 낮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개발된 지표는 경제발전단계에서 우리 농업이 처한 위치와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농촌사회, 문화, 교육 및 훈련 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들 정책의 환경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농업과 농촌사회의 유지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농업과 농촌사회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업환경 정책조치로서 대규모 및 소규모 지구 조성사업, 친환경 농업 마을조성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 푸른들 가꾸기,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등이 있는데, 이들 정책 조치에 대해 일반기준으로서 비용효과, 유인책 제공, 순응여부의 관측과 제재 조치, 공평성과 형평성, 다른 정책과 적합성, 정치적 수용 등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다양한 정책조치의 도입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환경목표 및 정책수단, 내용 측면에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과에 대한 정확한 관측과 평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지표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환경의 연계에 대한 평가는 양(+)과 음(-)의 측면을 모두 내포하며, 농업환경 정책의 대상면적과 친환경 농가의 증가, 농업용수 사용의 효율성 증대,일부 경관창출 요인의 확충 등은 양(+)의 효과로 나타나고, 논 면적의 감소, 높은 수준의 투입재 사용량 유지, 물 사용강도 증가, 높은 가축분뇨 발생량, 높은 농업용수 수요량 등은 환경상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발된 AEIs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정책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환경상태에 대한 사전 평가와 정책조치 및 농장관리방식의 변화로 인한 환경성과의 사후평가를 수행하며, 농업환경정책의 이행체계를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중기적으로 AEIs는 장기휴경, 농지보전, 저밀도 가축사육, 농지에 대한 공공의 접근과 오락, 모범영농방식 채택 등 새로운 농업환경 조치를 도입하고, 규제와 순응요건 제시, 환경목표 및 성과 평가, 지역 특수성 반영, 상충된 보조조치 완화 및 조화 등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AEIs는 정부와 농가 사이에 법이나 규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환경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접근(VA)’을 도입하고 시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환경공채제도의 도입과 시행 체계구축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Ⅳ. Result of research development and suggestion for its utilization
As the result of development of pesticide use indicator, the amount of pesticide use per unit area was different greatly depending on crop species and major forms of pesticides used were wettable powder and emulsifiable concentr

Ⅳ. Result of research development and suggestion for its utilization
As the result of development of pesticide use indicator, the amount of pesticide use per unit area was different greatly depending on crop species and major forms of pesticides used were wettable powder and emulsifiable concentrate. Pesticide risk indicator was analyzed by rating and scoring system after making the formula for assessment. Among pesticides, insecticide caused the biggest impact on the environment. This result could be used in making a policy for the reduction of pesticide use. This data may be used for the negotiation in setting up AEIs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e agricultural GHGs indicator was 19,771,000 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s. Methane emission from rice paddy was 7,659,300 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s, which was 38.7% of total GHGs emission, and nitrous oxide emission from chemical nitrogen fertilization was 2,806,000 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s covering 14.0% of total emission. Methane emission from enteric fermentation of the livestock was 3,755,700 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s, 19.0% of total emission, while methane emission from livestock wastes was 3,086,900 tons, 15.6% of total emission. Emission of nitrous oxide from livestock wastes was 2,462,900 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s, 12.5% of total emission.
This result shows GHGs emission from agricultural fields was 52.9% of total emission, while GHGs emission from livestock husbandry was 47.1% of total emission. This inventory data will be served as a basic pool for the national report of GHGs for UNFCCC and technical options for GHGs mitigation.
In the development of wildlife habitat indicator, the status of wildlife in different agricultural habitats was examined and the dominant species in each habitat was identified through field survey. From the result of seasonal survey on the representative agricultural land types, the characteristics of bird community in different agricultural habitats were analyzed. Wildlife habitat matrix was developed as basic information that could identify and relate the use of wildlife to agricultural habitat types. The developed wildlife habitat indicator could be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ildlife management technique and for the provision of a guideline for the harmonic maintenance between sustainable agricultural activities and wildlife conservation. And, this wildlife habitat indicator could be used as the basic information for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in setting up AEIs.
In the development of biodiversity indicator, according to the survey on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12 universities, seven seed companies, and RDA gene bank had 24,529, 59,385, and 142,038 accessions for seeds, respectively.
For other types of plant genetic resources such as bulbs, fruits, etc. 40 affiliated institutes of RDA had 10,980 accessions. 19,592 accessions of plant resources were preserved in 10 arboretums. Eleven homepages of national gene banks, and 30 D/Bs of 14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s have been surveyed.
Korea-origin plant genetic resources have been compared with ones possessed by U.S.A. and Japan. U.S.A. had 162 genera, 241 species, 6,066 accessions and Japan possessed 10 species, 3,851 accessions. Genetic diversity indicators of main crops have been investigated from 1985 through 2000. As compared to 1985, those of rice, barley, wheat, and soybean constantly increased to 177%, 132%, 200%, and 458%, respectively in year 2000.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species diversity indicator as follows: three food crops, five beans, two potato and sweet potato, 24 industrial crops, 14 vegetables, 11 fruits, and 15 horticultural crops.
Possession rate of landraces has decreased by 85.2%. There was a greater decrease in sub-mountain area, and urban area than in mountainous area. There was rapid decrease in cultivation rate of landraces by 71.3% between 1985 and 1993 compared to 16.2% between 1993 and 2000. Weeds were 253 species in near big cities, 130 species in farmland area, 167 species in mountainous area indicating that weeds appeared largely in near big cities and in smaller portion in farming regions. Appearance rate of naturalized plants in each area was the biggest near big cities possessing 40 (15.8%) out of 253 species in total. On the other hand, the rates were somewhat lower in farmland and mountainous area showing that 13 (10.0%) out of 130 species in farmland area and 11 (6.6%) out of 167 species in mountainous area.
A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landscape indicator, reviews and surveys were first made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OECD member countries and documents reported by OECD secretariat of 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to understand the selected or recommended targets of agricultural landscape indicator. A brief overview was made on changes in agricultural land use, structural shape of farmland and greenhouse area, which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in general agricultural landscape changes in Korea. And a list of agricultural landscape targets was made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o develop indicators. The first group of indicator targets was used to develop agricultural landscape indicator in Korea through field survey and search of statistical data present; stone wall and trees in line surrounding the farmland in Jeju island, tea farmland, orange farmland, rape farmland, paddy farmland without restructuring. The second group of targets were selected as candidates because there was no data present, and needs more research and monitoring or survey; terraced paddy land in the valley, embankment of paddy land, small farm pond, and hedge grows, stonewalls and earth-stonewalls surrounding farmhouse, etc,.
As for the development of AEIs related to farm management, farm financial resources and socio-cultural issues, despite limited availability of consistent database, the overall farm management indicators appeared to show a trend of improvement over the period. Overall, a deteriorating trend in the estimated indicators for farm financial resources signified negative impacts of increased agricultural imports on farm profit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estimated indicators suggest unfavorable development of contextual situations surrounding agriculture, especially with a view to reduction in farms, agricultural land and agricultural GDP shares as well as relatively lower entry of new farmers. The evaluation analysis shows a mixed outcome. Positive elements may include expansion of contracted areas, an increase in environment-friendly farms, improved efficiency in agricultural water use and enhancement in agricultural landscape features. In contrast, negative effects may come from reduction in paddy fields, relatively high levels of input use and livestock wastes, an increase in water use intensity, and high demand for agricultural water.
The developed AEIs open wide opportunities for policy applications. In the short run, the AEIs may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r adjustment of environmental targets and ex-ante or ex-post evaluation for environmental performance associated with policy measures. In a medium-term, the AEIs may be useful to consider introduction of new agri-environmental measures and enhance policy efficiency by assess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considering specific locality, harmonizing support measures, and etc.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AEIs can play a vital role in advanced policy measures such as voluntary approaches and environmental bond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