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생명공학기술은 농업, 식품, 환경 등에서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의약품, 식량 및 환경개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이용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기술로서, 그 시장규모는 점점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 근거지를 둔 다국적 종자기업에 의해 개발된 유전자 변형작물은 세계 종자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작물의 전 세계 재배면적은 1996년 1.7백만 ha에서 2010년 148백만 ha, 2011년 160백만 ha로, 1996년 대비 94배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생명공학기술은 농업, 식품, 환경 등에서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의약품, 식량 및 환경개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이용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기술로서, 그 시장규모는 점점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 근거지를 둔 다국적 종자기업에 의해 개발된 유전자 변형작물은 세계 종자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작물의 전 세계 재배면적은 1996년 1.7백만 ha에서 2010년 148백만 ha, 2011년 160백만 ha로, 1996년 대비 94배 이상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고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29개국이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 중이며 특히 미국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와 중국이 작물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명공학제품의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ISAAA, 2011).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안내문 ... 2
• 제출문 ... 3
• 목차 ... 4
• I. 제2차 시험·연구용 LM O 안전관리 추진 배경 및 경위 ... 6
•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6
• 가. 추진배경 ... 6
• 나. 추진 필요성 ... 8
• 2. 추진 경위 ... 9
• II. 제2차 시험·연구용 LM O 안전관리 연구사업의 특징 및 현황 ... 10
• 1. 연구사업의 특징 ... 10
• 2. 연구개발 동향 ... 10
• 가. 연구동향 ... 10
• 나. 시장동향 ... 11
• 다. 국내의 관련 연구사업 현황 ... 12
• 라. 타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13
• III. 제1차 시험·연구용 LM O 안전관리사업 주요 추진 실적 ... 14
• 1. 사업별 성과 ... 14
• 가. LMO 연구시설 안전성 확보 점검 지원 및 수입·개발 안전관리 실태 점검 ... 14
• 나. LM O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연구 안전관리 기준 수립 ... 15
• 다. LM O 안전 교육, 홍보, 정보시스템화 등 안전문화 Infra 구축 ... 16
• 라. 시험·연구용 LM O 법·제도 합리화 등 안전관리 기반구축 ... 17
• 2. 사업별 향후 실천 과제 ... 19
• 가. LMO 연구시설 안전성 확보 점검 지원 및 수입·개발 안전관리 실태점검 ... 19
• 나. LM O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연구 안전관리 기준 수립 ... 19
• 다. LM O 안전 교육, 홍보, 정보시스템화 등 안전문화 Infra 구축 ... 20
• 라. 시험·연구용 LM O 법·제도 합리화 등 안전관리 기반구축 ... 20
• IV. 제2차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계획의 목표 및 전략 ... 22
• 1. 추진목표 ... 22
• 2. 세부 안전관리 추진계획 ... 23
• 가. LMO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 ... 23
• 나. LMO 안전관리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25
• 다. 시험·연구용 LMO 위해관리 Infra확충을 통한 역량강화 ... 27
• 라. LMO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법·제도 이행의 효율성 증대 ... 29
• [붙임] 제1차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08-’12)사업성과분석 및 추진전략 ... 31
• 1. LMO 법·제도 개선 ... 31
• 2. LMO 연구시설의 신고·허가 관리 ... 37
• 3.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42
• 4. LMO생산 및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 49
• 5. 시험․연구용 LMO수입 및 개발실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52
• 6.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LMO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 ... 58
• 7. LMO 비상관리대책 수립 ... 73
• 8. 연구시설 안전관리 기준 개선 등 전문화 ... 80
• 9. LMO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93
• 10. LMO 위해요인 파악 및 기술개발 지원 ... 99
• 11. 시험·연구용 LMO 전문가 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 105
• 12.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LMO 안전문화 확산 ... 111
• 끝페이지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