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 OECD 교육 의제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OECD는 향후 50년의 비전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y for better life)”을 발표하고, “경제적 도전을 향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NAEC)”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경제 성장보다는 웰빙(well-being) 혹은 삶의 질(건강, 고용, 사회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리고 OECD 교육국은 OECD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3.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 OECD 교육 의제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OECD는 향후 50년의 비전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y for better life)”을 발표하고, “경제적 도전을 향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NAEC)”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경제 성장보다는 웰빙(well-being) 혹은 삶의 질(건강, 고용, 사회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리고 OECD 교육국은 OECD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강조함에 따라, 교육과 훈련이 경제 회복 및 다문화 사회의 사회 통합을 위한 근간임을 강조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선정한 4개의 국제기구 중 OECD는 국내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67%의 가장 높은 연구네트워크 빈도를 보였음. 이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는 OECD 국제 공동연구인 것으로 파악됨. 비록 OECD와의 연구 네트워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문 및 행사참여 네트워크의 결과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 있음. 우선 방문 네트워크를 포함한 행사 참여 네트워크 보여주듯이 한두 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OECD와의 연구가 진행되는 기관 또는 연구진을 만나기 위한 방문 또는 행사 참여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OECD 교육국에서 진행되는 공동연구(또는 연구의 OECD 책임자)에 대한 한시적인 네트워크라 볼 수 있음.
OECD와의 협력관계에서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국-OECD 세미나를 고려할 수 있음. OECD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정출연이 함께 OECD 교육국과 준비하고, 특히 한국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구성을 하여 연구 과제 단위에서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UNESCO 교육 의제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UNESCO 교육국은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국 간, 그리고 UNESCO와의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음. UNESCO의 주요한 교육 의제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6개 목표 달성이 제시되어 있음. 최근 UNESCO와 EFA의 주된 관심 사항은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교육포럼임.
UNESCO와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은 KRIVET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KRIVET이 아･태 지역의 직업기술교육센터를 유치하면서 UNESCO와의 협력을 시작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BEAR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력이 활발한 것이라 볼 수있음. 하지만, 네트워크 분석을 살펴보면 KRIVET을 포함한 국내 연구기관 모두 UNESCO와의 연구 네트워크는 그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구체적으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정출연과 UNESCO의 연구 네트워크 빈도는 32회(23.9%)로 OECD의 90회(67.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UNESCO가 한국의 주요한 협력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 요구됨. 특히,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UNESCO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UNESCO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력 분야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음. KRIVET을 중심으로 직업기술교육에 제한되어 있는 협력관계를 교육 전반에 걸쳐 확대하고, 특히 UNESCO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문해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협력도 체계적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음.

▣ APEC 교육 의제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APEC의 교육의제는 OECD와 UNESCO의 의제와 큰 차이는 없지만, 교육의제의 결정 과정이 OECD와 UNESCO처럼 기구의 사무국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차이를 갖고 있음. 구체적으로 교육네트워크에서는 교육장관회의 의제 아래 직업･기술 교육, 교원의 질, 고등교육, ICT와 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언어교육, 교육협력 8개의 우선분야(priority area)가 선정되어 있음.
APEC과의 협력은 4개 국제기구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연구 네트워크의 경우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단 5회의 빈도를 보였으며, 이 또한 2012년 APEC 교육장관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이루어졌던 협력으로 파악되었음. APEC의 교육의제는 충분히 국내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음. APEC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회원국인 특성상 한국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APEC 내에서 한국의 위치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잊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바, 교육 분야의 협력에서도 매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APEC은 사무국의 역할이 최소화되어 있고 회원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과 교육네트워크(EDNET)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바, APEC과의 협력은 정부(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함.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APEC과의 네트워크는 연구기관과 정부(교육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World Bank 교육 의제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World Bank는 경제･사회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음. 교육국은 자체적인 교육 의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 발전이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라 여기고 교육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하고 있음. 특히, World Bank는 새로운 교육지원 전략으로 인구 구성의 변화, 도시화,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진보, 고급 기술 인력의 경쟁력 요구 등의 교육 관련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육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World Bank와 국내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네트워크는 APEC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교육 분야에서의 연구 네트워크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방문 네트워크와 행사참여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음. 우선 World Bank가 국내 교육 분야 연구기관을 주요한 협력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국내 교육 분야 연구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World Bank 관계자를 초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이는 World Bank와의 협력이 방문을 통한 정보 공유 및 행사 참여 등의 단발성 성격이 많다고도 볼 수 있음.
World Bank와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은 우선 연구 중심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World Bank에 제공하는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협력 방안에서 학술행사등의 단발성 협력보다는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국내 정부출연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본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자료 수입의 과정에서 자료의 불충분, 접근의 제한, 자료 미비 등의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었음. 하지만, 4개 국제기구와 5개 교육 분야 정출연의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할 수 있음.
첫째,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공유가 필요함. 5개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와의 전체 연구 네트워크는 OECD와 UNESCO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 그리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패턴은 5개 연구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 네트워크임을 확인할 수 있음. 국내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도 필요한 실정이며, 각 연구기관에서 진행되는 국제협력 연구･사업에 대한 공유 및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둘째, 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의제가 필요함. 국내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제기구와의 협력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 교육 의제(National Education Agenda)가 필요함. 국가적 차원의 교육 의제가 없으므로 해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제기구의 협력은 개별 과제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이는 다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같은 국제기구와 다양한 분야에 협력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교육 의제가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국가적 교육 의제는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매게 역할을 할 수 있음.
셋째, 현재 연구자 중심의 협력관계를 연구기관 중심의 네트워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에서 해당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추진되는 국제협력은 실질적으로 연구의 책임을 맡는 해당 기관 또는 국가적 국제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움. 또한, 이러한 과제 단위 또는 연구자 중심으로 네트워크는 연구･사업의 종료 또는 인력의 교체 시에는 바로 네트워크 또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13
• 표차례 ... 15
• 그림차례 ... 17
• Ⅰ.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 25
• 3. 연구의 방법 ... 30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제한점 ... 34
• Ⅱ.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 37
• 1. 국제기구와 교육 분야 국제협력 ... 39
• 2. 네트워크의 의미, 유형, 및 구성 요소 ... 57
• III. 국제기구의 주요 교육 의제 ... 65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68
• 2. UNESCO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80
• 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88
• 4. World Bank ... 101
• IV.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제기구 협력 ... 113
• 1.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제기구 협력 현황 ... 115
• 2.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대 국제기구 협력 현황 ... 142
• 3. 국외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제협력 사례 ... 148
• V. 결론 및 정책제언 ... 167
• 1. 연구요약 및 결론 ... 169
• 2. 정책제언 ... 177
• 참고문헌 ... 181
• 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