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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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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정해 |
참여연구자 | 이혜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00812 |
과제고유번호 | 1105006118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02 |
4. 결론 및 정책대안
□ 현황과 사례 그리고 인식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였음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사용자 차원-
1. SNS의 프라이버시 및 권리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부재
2. 이용자의 피해 대처 과정상의 어려움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 부재
4. 언론의 무분별한 SNS 관련 이슈의 기사화
5. 해외 SNS 공급자와 이용자간 피드백 부재
SNS 공
The problem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begins with the loss of user’s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data (e.g. picture, preference and profile) can be disseminated very quickly by other users through SNS. A person whose individual data are once accessed by other users cannot co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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