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지속적 과제로서 행정개혁
○ 독일의 행정정책에서 공공행정의 확대, 전문화, 복합성증가(연계), 관료화 중심으로 비판이 되어 옴. 주정부들은 3계층 행정조직에서 2계층 행정조직으로 개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꾀함. 대표적으로 바뎀-뷔르템베르크, 니더작센주의 개혁임
- 독일의 행정개혁은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 형편에 따라 자율적이며 지속적인 과제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정치제도개혁- 연방제도
○ 연방제도와 입법권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방 상원과 하원은 2003년

4. 결론 및 정책대안
□ 지속적 과제로서 행정개혁
○ 독일의 행정정책에서 공공행정의 확대, 전문화, 복합성증가(연계), 관료화 중심으로 비판이 되어 옴. 주정부들은 3계층 행정조직에서 2계층 행정조직으로 개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꾀함. 대표적으로 바뎀-뷔르템베르크, 니더작센주의 개혁임
- 독일의 행정개혁은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 형편에 따라 자율적이며 지속적인 과제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정치제도개혁- 연방제도
○ 연방제도와 입법권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방 상원과 하원은 2003년부터 연방국가의 질서문제와 현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연방제도개혁위원회를 운영함. 2006년 기본법에서 입법권이 새로 조정됨. 현재는 재정문제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진행 중임
- 정치제도의 개혁은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논의와 장기적인 제도영향을 평가하며,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 방송프로그램의 사회 이해당사자의 자율적 통제
○ 독일방송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이원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의 간섭배제라는 대 원칙하에 방송사와 방송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됨
- 이는 방송권력의 다원화(미디어영역 집중조사위원회, 방송사 재정수요조사위원회, 주 미디어국)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사회의 이해당사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통제됨
□ 독일 공무원의 노사관계
○ 독일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이원적 구조의 독특한 성격을 가짐. 국가(정부주도)와 민간(노동조합주도), 제도와 비제도 간의 정치관계가 형성됨
- 독일 관료제는 제1차 세계대전,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 동서독 분단과 재통일 등에서 전체국가와 사회의 통일성을 유지․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국가공무원의 신뢰가 국가운영과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통일재정운용계획
○ 독일의 통일비용은 대부분 구동독의 연금과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부문, 통화체제 통합, 사회간접자본의 개선 및 확충, 기업 활동의 촉진, 채무상환, 구 소련군 철수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됨
- 연방정부의 통일재정운용계획은 재정력 격차극복과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을 이루는 데서 시행착오를 보여줌. 통일비용에 대한 사전적 전략과 준비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연합과 관구
○지역단체의 개별적 행정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연합이 결성됨(상하수도, 소방서, 응급시설, 공공교통운용 등)
○ 관구(Regierungsbezirk)는 연방정부가 행정주체이며,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간층 기관으로서 역할을 함. 재난관리, 학교관리, 의료건강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통합 관리함
- 자치단체 간의 목적연합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줌
□ IT-계획위원회와 조정위원회
○ 연방정부는 2007년부터 ‘IT-조정연합’을 결정하면서 IT-계획위원회와 IT-조정위원회를 설치함. IT-계획위원회는 기존의 ‘차관회의’를 대체하며, 독일의 연방제조체계에서 IT와 전자정부를 위한 협력위원회로서 기능함
- 이는 IT의 조정결정구조를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조치임. 환경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행정체계가 구축이 필요함
□ 독일 복지국가 유형
○ 독일복지는 가족중심, 사회보험의 모형으로 되어 있어, 우리와 사회적인 유사성을 가짐.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상이 아닌, 보험자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며, 차등가격으로 재원이 조달됨
- 독일 복지모델은 우리에게 북유럽국가의 모형보다 더 바람직한모델로 고려됨
□ 독일의 노동고용정책
○ 독일의 노동고용정책은 사회시장경제질서에서 논의되어 이루어져 옴.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로 노동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함
- 기업은 파견 근로자를 노동비용절감보다 고용의 유연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식함
□ 보건의료 개혁
○ 2007년 의료개혁은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의 도입, 의료혜택 구조 및 의료보험기관의 개혁, 재정시스템, 민간보험 개혁으로 이루어짐
- 의료보건구조 개혁은 의료분야에서 지출을 억제하며, 보험요율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임
□ 원자력발전 중단과 그린에너지
○ 독일은 2011년 원자력탈퇴법을 제정함. 현재 소비전력 18%를 차지하는 원자력에너지를 2022년까지 그린에너지로 전환하여야 함
-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국민의 지지와 인식변화가 있어야 가능함

Abstract ▼

Social science is a scientific and systematic study of various phenomena in human society. Social scie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applied science in the regard that research results are utilized. For example,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f a country's administrative system, institutions, procedur

Social science is a scientific and systematic study of various phenomena in human society. Social scie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applied science in the regard that research results are utilized. For example,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f a country's administrative system, institutions, procedures, and so on, it is possible to find implications for solving present problems. We do not find only the alternatives for each policy, but also the justification for each policy.
The interest and need for comparatives studie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of Germany and Korea arise from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can be noticed through the following examples.

1.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e division, reunification and post-reunification period of Germany have been a field of continued interest due the similarity to Korea. The efforts made by the German citizens to ‘rebuild East Germany' displayed national solidarity and produced fruitful results.

2. The economy and social market of Germany
Germany's share in the world trade market is about 9%. Export accounts for 45% of Germany's GDP) and more than one fifth of the jobs available are created through overseas trade. Germany implements the concept of social market economy (soziale Marktwirtschaft), which guarantees free economic activity, while attempting to maintain a social balance at the same time.

3. The social welfare of Germany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Germany has a long history and tradition, dating back to the industrial era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ile only 10% of the population benefitted from social welfare at the time of Bismarck, today 90% of the German citizens ar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 welfare law.

4. German culture
Germany is a land of literature and music, and also a country of philosophy.
The research contents of Germany’s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are categorized into four parts.
1) Germany's administrative environment
The first part is about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German government. The German government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principle for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form of German 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f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political processes and policy studies.
2) Germany's administrative system and process
Because Germany is a federal State, its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federal system. Germany’s administrative system and process need to be understood in three dimensions: federal, state and local. In the same way, human resources management, budget and fin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e-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control must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federal and state relationship. Each policy varies depending on the state. Germany's broadcasting and media institutions are examined to understand such political processes.
3) Social policy
This study is about Germany's social policy, which is part of the public policy. Social policy deals with the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policy, development as a welfare state, characteristics of a welfare state, finances for welfare, labor and employment policy, health care policy, security for the aged, public pension policy and immigration policy. Through these social welfare policies, the needs of the community and the political administration's response and administration can be observed.
Besides the social policy, Germany’s environmental policy will be reviewed in order to see changes in the country’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Germany's environmental policy is the ‘latest’ policy area compared to other policies.
Germany underwent economic development to the status of a developed country. The factors raising interest in Germany and its state administration were the economic recovery after the war, establish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Germany’s leading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Union, peaceful reunification and resolutions for difficult economic and social issu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국문요약 ... 23
• 영문요약 ... 35
• 제1편 ... 40
• 제1장 연구총론 ... 41
• Ⅰ. 독일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1
• Ⅱ. 연구의 범위 ... 49
• Ⅲ. 연구방법 ... 50
• 제 2편 독일의 행정환경 ... 54
• 제1장 독일의 인문ㆍ사회ㆍ역사 환경 ... 55
• Ⅰ. 지리적 환경 ... 55
• Ⅱ. 사회문화적 환경 ... 58
• Ⅲ. 독일의 이주노동자와 사회 ... 74
• Ⅳ. 역사적 환경 ... 84
• Ⅴ. 독일통일과 그 이후 ... 124
• 제2장 헌법기반과 통치기구 ... 144
• Ⅰ. 독일의 헌법적 질서 ... 145
• Ⅱ. 독일국가통치조직 ... 161
• 제3편 독일의 행정과 조직 ... 186
• 제1장 독일의 행정조직 ... 187
• Ⅰ.행정개념과 조직 ... 187
• Ⅱ. 입법권과 행정권한 ... 192
• Ⅲ. 연방행정 ... 202
• Ⅳ. 주행정 ... 217
• Ⅴ. 통일과 신연방주 행정 ... 228
• Ⅵ. 독일행정의 지속과 개혁 ... 239
• Ⅶ. 소결론 ... 246
• 제2장 독일의 지방자치와 행정 ... 250
• Ⅰ. 독일연방제도와 지방자치 ... 250
• 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 268
• Ⅲ.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276
• Ⅵ.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 297
• Ⅶ. 소결론: 지방자치단체의 당면과제 ... 309
• 제3장 독일의 전자정부 ... 311
• Ⅰ. 전자정부 개념과 행정 ... 311
• Ⅱ. 독일의 전자정부의 추진 개요 ... 319
• Ⅲ. 전자정부 법률체계 ... 341
• Ⅳ. 독일의 전자정부 발전 전망 ... 348
• 제4장 독일의 인적자원관리 ... 352
• Ⅰ. 독일 관료제의 발달과정 ... 352
• Ⅱ. 독일의 인사행정제도 ... 356
• Ⅲ. 행정윤리와 공직윤리 ... 363
• Ⅳ. 인사정책 : 인적자원관리 ... 369
• V. 독일공무원의 노사관계 ... 386
• VI. 소결론: 인사행정 개혁과 시사점 ... 399
• 제5장 독일의 재정과 예산 ... 405
• Ⅰ. 서 론 ... 405
• Ⅱ. 예산 ... 429
• Ⅲ. 통일재정운용계획 ... 446
• Ⅳ. 소결론: 시사점 ... 454
• 제6장 행정통제 ... 463
• Ⅰ. 사법 통제 ... 464
• Ⅱ. 행정통제: 감독 ... 473
• Ⅲ. 재정통제 ... 478
• Ⅳ. 의회통제 ... 484
• V. 소결론: 행정통제와 부패 ... 486
• 제4편 독일의 사회복지와 공공정책 ... 488
• 제1장 독일사회복지와 재정 ... 489
• Ⅰ. 독일 복지국가 유형 ... 489
• Ⅱ. 시장경제에서 사회정책 ... 505
• III. 사회보장과 재정 ... 509
• Ⅳ. 소결론: 복지정책과 경제의 상호관계 ... 522
• 제2장 독일의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 528
• Ⅰ. 공적 연금의 배경 ... 528
• Ⅱ. 독일 노년보장 체계 ... 542
• Ⅲ. 공적연금 ... 544
• Ⅳ. 연금재정 ... 564
• Ⅴ. 소결론: 공적연금개혁의 주요 논의점 ... 575
• 제3장 독일의 노동고용정책 ... 582
• Ⅰ. 독일경제 구조 ... 582
• Ⅱ. 고용정책 ... 597
• III. 노동고용정책의 각 영역 ... 600
• Ⅳ. 저임금 고용정책과 파견근로정책 ... 608
• Ⅴ. 시장질서 정책 ... 629
• Ⅳ. 소결론 ... 635
• 제4장 독일의 보건의료 정책 ... 638
• I. 독일 보건의료보장의 발전과 특징 ... 638
• Ⅱ. 독일의 보건의료 체계 ... 647
• III. 의료보건 구조의 개혁 ... 668
• VI. 소결론 ... 677
• 제5장 독일의 환경정책 ... 681
• Ⅰ. 국가정책으로서 환경정책 ... 681
• Ⅱ . 연방정부의 환경정책 단계 ... 697
• III. 독일의 주요 환경정책 현황 ... 711
• ⅤI. 소결론 : 독일환경정책의 과제와 전망 ... 723
• 제6장 독일 언론과 방송 정책 ... 726
• Ⅰ. 언론의 자유 법적 보장 ... 727
• Ⅱ. 언론의 신뢰 ... 730
• Ⅲ. 독일 인쇄미디어와 언론 ... 732
• Ⅳ. 독일 방송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의 이원체제 ... 736
• Ⅴ. 방송 감독과 규제 ... 743
• Ⅵ. 소결론: 언론 정책적 이해관계와 전망 ... 760
• 참고문헌 ... 766
• 끝페이지 ...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