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사회는 급속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개인 및 집단차원의 사회적 욕구가 대량으로 표출됨으로서 사회적 갈등 역시 급속도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사회적 갈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사회갈등이 효율적으로 조정 및 관리되지 못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수준과 그 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향후 전개양상을 예측함으로서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한국사회는 급속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개인 및 집단차원의 사회적 욕구가 대량으로 표출됨으로서 사회적 갈등 역시 급속도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사회적 갈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사회갈등이 효율적으로 조정 및 관리되지 못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수준과 그 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향후 전개양상을 예측함으로서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및 데이터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전반에서의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사회갈등,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하여 새롭게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이의 측정을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전 국민의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읍·면·동 행정구역 리스트’ 표본프레임을 사용하여 4,001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우리 사회의 갈등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상항과 개인 간 갈등, 집단 간(종교, 지역, 정당 등) 갈등, 경제적 갈등, 가치관 갈등 등에 대해 과거 5년, 현재,
향후 5년 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갈등 상황은 과거 5년 전은 5.54점, 현재 6.25점, 향후 5년 후는 6.27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 간 갈등은 6.14점, 집단 간 갈등은 6.10점, 경제적 갈등은 6.27점, 가치관 갈등은 6.04점으로 나타났다.
갈등 유형별 수준을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노사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성별갈등, 환경갈등, 이념갈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적인 갈등의 평균은 3.38점이며, 계층갈등이 3.70, 노사갈등이 3.54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부문에서 보다 심각한 갈등상황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갈등의 유형별 원인과 그 해소방안으로 논의된 바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첫째, 노사갈등의 발생원인은 근로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해소방안으로는 임금수준의 합리화 및 근로조건의 개선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계층갈등의 발생원인은 빈ㆍ부간 과세부담의 불균형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해소방안으로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갈등의 발생원인은 정부의 편중된 경제발전 정책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해소방안으로는 지역 간 경제격차해소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환경갈등의 발생원인은 집단 간 경제적 이해관계충돌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해소방안으로는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갈등의 발생원인은 성별에 따른 개별적 사회화 교육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해소방안으로는 성별에 따른 차별요소 배제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세대갈등의 발생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젊은 층의 부담 증가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해소방안으로는 세대 간 대화창구 확대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이념갈등의 발생원인은 정당 및 정치권의 이념갈등 조장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해소방안으로는 정책중심의 정당정치 정립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간 갈등의 발생원인은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의 문화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해소방안으로는 인성교육의 강화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통합 수준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전, 현재 그리고 향후 5년 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통합수준은 과거 5년 전 5.48점, 현재는 5.97점 그리고 향후 5년 후는 5.99점으로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5년 후도 현재와 큰 차이는 없으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은 5.74점, 사회적 신뢰도는 6.39점, 주요한 가치에 대한 합의는 6.12점, 시민의식은 6.48점, 생활 전반의 만족도는 6.55점, 행복도는 6.80점, 사회 통합의 필요성은 7.36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수행한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로 파악한 결과 여성고용 확대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대학생 재정지원 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외국인 노동자 관련정책 그리고 빈곤정책이 3점으로 실업 대책과 비정규직 정책 그리고 소득재분배 정책이 각각 3점, 2.86점, 2.94점, 2.86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기초로 유추해 보건대 노동관련 정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조사연구는 2차년도 사업이긴 하나 2011년의 연구모형과 변화가 크고, 조사결과 간 비교ㆍ분석에 있어서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실태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예측할 수 있도록 연구모형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조사모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국문초록 ... 4
• 목차 ... 8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5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조사설계 ... 17
• 제1절 이론적 논의 ... 18
• 1. 사회갈등의 의의 ... 18
• 2. 사회갈등의 유형 ... 23
• 3. 사회통합의 의의 ... 27
• 4. 사회통합 개념과 지표 ... 32
• 5. 선행연구와의 비교 ... 37
• 제2절 조사대상 및 표보설계 ... 43
• 1. 모집단 ... 43
• 2. 표본추출방법 ... 43
• 3. 조사기간 ... 45
• 제3절 조사도구 ... 47
• 1. 2011년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 조사 ... 47
• 제4절 조사방법 ... 53
• 제5절 응답자의 특성 ... 56
• 1. 지역에 따른 성별 분포 ... 56
• 2. 지역에 따른 연령 분포 ... 57
• 3. 혼인상태 ... 58
• 4. 최종학력 ... 58
• 5. 소득수준 ... 59
• 6. 고용형태 ... 60
• 7. 정치성향 ... 61
• 제3장 사회갈등 실태조사 결과분석 ... 63
• 제1절 사회갈등의 수준과 영향 ... 64
• 1. 사회갈등의 수준 ... 64
• 2. 유형별 사회갈등 수준 ... 71
• 제2절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 78
• 1. 사회갈등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 ... 78
• 2. 사회갈등의 유형별 원인과 그 해소방안 ... 81
• 3. 사회갈등을 초래하거나 해소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평가 ... 89
• 4. 사회갈등과 정부의 역할 ... 92
• 제4장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분석 ... 97
• 제1절 사회통합의 수준 ... 98
• 1. 사회통합의 수준 ... 98
• 제2절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의 평가 ... 131
• 1. 현 정부의 사회통합 기여도 ... 131
• 2. 정부의 정책별 사회통합 기여도 ... 133
• 제5장 결론 ... 167
• 제1절 요약 ... 168
• 제2절 정책적 함의 ... 172
• 참고문헌 ... 174
• 부록: 설문조사표 ... 177
• 끝페이지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