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드는 국정 과제로 제시한 ‘공정 사회’ 화두는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길 때 사람들이 삶의 만족과 생활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공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 질서의 고귀한 덕목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정작 공정함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공정성은 국민들이 지각하는 인식과 관련되어 국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와의 일체감, 국가에 대한 소속 및 자긍심과 연관되기 때문에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드는 국정 과제로 제시한 ‘공정 사회’ 화두는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길 때 사람들이 삶의 만족과 생활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공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 질서의 고귀한 덕목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정작 공정함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공정성은 국민들이 지각하는 인식과 관련되어 국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와의 일체감, 국가에 대한 소속 및 자긍심과 연관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악화되는 경우 사회나 국가 수준에서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사회 전반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수준과 그 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향후 전개양상을 예측함으로서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및 데이터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에서의 공정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공정성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인구비례에 의한 층화무작위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통해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 사회로 인식하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10점,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1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과거 5년 전은 4.75점, 현재는 5.09점, 향후 5년 후는 5.93점으로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시점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로 공정성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로 갈수록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 5년 전은 5.02점, 현재 5.29점, 향후 5년 후는 6.01점으로 과거에 비해 현재가 더 나으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의 기회의 공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 5년 전은 4.60점, 현재는 4.90점, 미래는 5.66점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공정성이나 기회의 공정성 점수 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때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 공정성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교육, 취업, 납세, 복지혜택, 지역개발, 법집행, 정치인 활동, 성별, 언론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 등 10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매우 공정하면 10점, 전혀 공정하지 않으면 1점을 부여하는 10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성별에 대한 대우, 취업 등의 부문에서 평균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의 기회는 6.62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정치인의 활동,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법집행 등의 부문은 4점대로 나타나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인, 사법부, 대기업(재벌) 등에 대한 불신이 높은 사회통념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공정한 취업의 제공(23.3%)이 가장 중요하며, 복지혜택의 확대(14%),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 실현(11.9%) 등이 그 뒤를 이으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공정성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공정하면 10점, 전혀 공정하지 않으면 1점을 부여하는 10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6.14점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직장 내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직장 내 전반적인 공정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정규직과 계약직 및 일용/임시직 등의 비정규직 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피고용인-정규직(6.30점)이 가장 높고 피고용인-일용직/임시직(5.68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용이 안정될수록 직장의 공정성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직장에서의 만족도와 소속감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보통은 3점인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52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직장내 소속감에 대한 의견은 전체 평균이 3.6점으로 약간 그렇다 정도의 소속감을 보이고 있다. 직장내 소속감에 대한 근무 형태별 차이를 살펴보면 계약직과 일용/임시직인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으로서 역할이행에 대한 의견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보통은 3점인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는 12.8%, 약간 그렇다는 64.4%로 전체 응답자의 77.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정부 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우 공정할 경우 10점, 매우 공정하지 않을 경우 1점의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5.5점으로 보통 수준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부내 공정성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매우 진보적인 응답자는 4.51점으로 응답하였으며 매우 보수적인 응답자는 5.42점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 공정성 수준에 대해서 매우 공정할 경우 10점, 매우 공정하지 않을 경우 1점의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 부문이 4.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일반국민 중심의 정책결정 부문은 4.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4점대로 나타나 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대체로 불공평, 불투명에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매우 그렇다는 0.3%, 약간 그렇다 16.8%로 전체 응답자의 17.1%만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신뢰도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의 공정성 기여도를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장애인 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부문 3.08점,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등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 부문 3.05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 나머지 부문은 2점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장 낮은 점수로 응답된 부문은 부유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 부문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정책 부문으로 모두 2.68점으로 응답되었다. 전반적으로 공정성 확립에 있어 각 정책들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3점 이하로 보통 수준이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향후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조세제도의 개선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 사회 분배의 공정성의 결과가 낮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본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특수성에 기인한 사항으로는 계층별, 지역별, 집단별 인식의 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적 성향, 교육수준, 대도시와 중·소 도시 간 인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흥미로웠던 점은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매우 진보적인 응답자와 매우 보수적인 응답자의 경우 인식의 편차가 매우 크며, 다소 진보, 중도, 다소 보수적인 응답자 간에는 대체로 유사한 응답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2
• 발간사 ... 3
• 국문초록 ... 4
• 목 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5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조사설계 ... 27
• 제1절 이론적 논의 ... 28
• 1. 공정성의 의의 ... 28
• 2. 선행연구와의 비교 ... 38
• 제2절 조사대상·표본설계·조사기간 ... 41
• 1. 모집단 ... 41
• 2. 표본추출방법 ... 41
• 3. 조사기간 ... 58
• 제3절 조사도구 ... 59
• 제4절 조사방법 ... 63
• 제5절 응답자의 특성 ... 66
• 1. 지역에 따른 성별 분포 ... 66
• 2. 지역에 따른 연령 분포 ... 67
• 3. 혼인상태 ... 68
• 4. 최종학력 ... 68
• 5. 소득수준 ... 69
• 6. 고용형태 ... 70
• 7. 정치성향 ... 71
• 제3장 공정성 실태조사 결과분석 ... 73
• 제1절 공정성의 수준 ... 74
• 1. 사회 전반의 공정성 ... 74
• 2. 기회의 공정성 ... 80
• 3. 분배의 공정성 ... 86
• 4. 전반적인 공정성·기회의 공정성·분배의 공정성의 비교 ... 91
• 제2절 사안 및 분야별 공정성의 수준 ... 92
• 1. 사안·분야별 공정성 ... 92
• 2. 공정성 제고 방안 ... 98
• 제3절 직장 내 공정성 ... 105
• 1. 직장 내 공정성 수준 ... 105
• 2. 직장에의 만족도와 소속감 ... 114
• 3.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 120
• 4. 직원으로써 역할이행 ... 123
• 제4절 정부 내 공정성 ... 127
• 1. 정부 내 공정성 수준 ... 127
• 2.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공정성 ... 132
• 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 139
• 4.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 143
• 5.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이행 ... 148
• 제5절 정부 정책의 공정성 기여 ... 152
• 제4장 결론 ... 161
• 제1절 요약 ... 162
• 제2절 정책적 함의 ... 167
• 참고문헌 ... 169
• 부록: 설문조사표 ... 175
• 끝페이지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