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최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및 3D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유입, 국제결혼 증가, 해외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결과 다문화사회로 가속화되고 있으나 사회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은 미흡한 수준임.
○ 외국인 이주자들은 사회적 편견, 법적･제도적 차별, 사회･문화의 부적응,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의 위기 요인이 급증하고 있음. 또한 사회지원체제의 미비로 사회제도에서 배제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 존재여부를 조사한 결과 96.0%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함. 외국인

○ 최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및 3D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유입, 국제결혼 증가, 해외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결과 다문화사회로 가속화되고 있으나 사회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은 미흡한 수준임.
○ 외국인 이주자들은 사회적 편견, 법적･제도적 차별, 사회･문화의 부적응,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의 위기 요인이 급증하고 있음. 또한 사회지원체제의 미비로 사회제도에서 배제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 존재여부를 조사한 결과 96.0%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함.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은 출신국가 및 인종, 취업, 근로조건, 임금, 의료복지, 자녀교육 및 육아지원부분, 공무원시험 및 공직진출기회 제한 등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결혼, 자발적모임, 동호회 참여등 일상생활의 대인관계에서도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이주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중국동포 제외)’에 대한 차별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에는 ‘북한 탈북자’, ‘중국 동포’,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외국인 사업가’ 및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차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이주자 유입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중 긍정적 측면에는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에는 ‘사회의 다양성 증진’, ‘경제의 활성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부정적 측면은 ‘저소득층 내 취업경쟁심화’, ‘이주자 빈곤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가중’과 ‘공공지출 부담증가’등에서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해소’와 ‘소수인종집단의 전통과 풍습인정’정책에 대해서 ‘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에는 ‘단순기능인력중심인 외국인력 구조개선’, ‘복지혜택의 확대’, ‘체류 및 거주요건의 완화’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전문가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가 높게 나타남
○ 전문가들이 지적한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제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에는 ‘정책추진주체간 기능 및 역할분담 미흡’, ‘정책총괄기구의 부재’, ‘자치단체의 특성에 기반을 둔 접근보다는 중앙집권적 접근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17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중에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가장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중개업체관리’와,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아 열린문화 축제사업추진’은 효과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외국인 이주자 관련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지원과 다문화 포용성제고’와 ‘소통지향적 다문화 프로그램의 개발’등의 단기적 대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고숙련근로자 중심의 이민문호 확대’와 ‘다문화정책 총괄기구 설치’등 장기적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
○ 전문가들은 외국인 이주자 관련정책의 개선방안 중에서 ‘다문화 총괄기구의 설치’,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등을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제시함.
○ 전문가들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방안으로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다문화 총괄기구의 설립(이민청)’, ‘부처간 역할갈등 조정’,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 ‘고숙련근로자 이민문호확대’,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포용성 강화’, ‘소통지향적 다문화 프로그램 만들기’,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3
• Contents ... 5
• Ⅰ. 조사개요 ... 7
• Ⅱ. 조사참여자 명단 ... 9
• Ⅲ. 조사내용과 척도 ... 10
• Ⅳ. 조사결과 ... 11
• 1.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 여부 ... 11
• 2. 외국인 이주자 유입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 26
• 3. 외국인 이주자 관련정책에 대한 인식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 ... 38
• 4. 부처별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성 ... 58
• 5.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개선의 필요성 ... 81
• 6.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내용 ... 96
• Ⅴ. 시사점 ... 102
• 부록 설문지 ... 104
• 끝페이지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