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최근의 혼란스런 재정운용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본질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에 맞추어 최근의 재정상황을 개괄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기 이후의 지지부진한 회복세, 장기적 형평성 악화 추세 및 위기 기간의 재분배 정책의 역할, 높아진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재정지속 가능성 유지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의 목표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재정의 역할을 위한 수단들이 이러한 목표들에 어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최근의 혼란스런 재정운용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본질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에 맞추어 최근의 재정상황을 개괄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기 이후의 지지부진한 회복세, 장기적 형평성 악화 추세 및 위기 기간의 재분배 정책의 역할, 높아진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재정지속 가능성 유지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의 목표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재정의 역할을 위한 수단들이 이러한 목표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 수단 선택에 고려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의 성장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재정지출의 구성요소들과 조세항목의 한계세율의 성장에의 영향을 OECD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사회에서 점점 더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형평성 이슈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Abstract ▼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fiscal policy has become the main macro policy tool in many countries. From post crisis stimulus packages to recent policy discussions over sluggish recovery, fiscal policies have dominated the center stage. With this renewed interest in fiscal policy, we re-e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fiscal policy has become the main macro policy tool in many countries. From post crisis stimulus packages to recent policy discussions over sluggish recovery, fiscal policies have dominated the center stage. With this renewed interest in fiscal policy, we re-examine the role of fiscal policies in the context of recent developments in public finance. Surveying recent literature on fiscal policy, this study suggests that prioritizing policy objectives, with economic growth as the first objective, is essential for successful fiscal adjustment. Using OECD data, two main fiscal policy tools, expenditure and tax rates, are further examined for their growth effects. Lastly, equality issues are reviewed in relation to long-run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