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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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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500001033 |
과제고유번호 | 1105008901 |
사업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02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033 |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최근의 혼란스런 재정운용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본질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에 맞추어 최근의 재정상황을 개괄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기 이후의 지지부진한 회복세, 장기적 형평성 악화 추세 및 위기 기간의 재분배 정책의 역할, 높아진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재정지속 가능성 유지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의 목표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재정의 역할을 위한 수단들이 이러한 목표들에 어떤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fiscal policy has become the main macro policy tool in many countries. From post crisis stimulus packages to recent policy discussions over sluggish recovery, fiscal policies have dominated the center stage. With this renewed interest in fiscal policy, we 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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