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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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이 연구는 남성의 군복무 수행이 성별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남성성에 대해 여과 또는 증폭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군복무 과정에서 어떤 기제에 의해서 작동될 것이며, 이것이 이후의 남성의 삶이나 성별관계나...
4. 연구결과
이 연구는 남성의 군복무 수행이 성별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남성성에 대해 여과 또는 증폭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군복무 과정에서 어떤 기제에 의해서 작동될 것이며, 이것이 이후의 남성의 삶이나 성별관계나 성평등 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연구문제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군복무 이행 남성들이 경험한 군복무 환경, 군복무에 대한 인식, 삶에서의 부담, 군복무 이행의 주요 요소들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관련성, 군복무 병영 문화의 경험에 따른 가사활동 참여 양상, 군복무가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남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또는 병영문화 개선에 필요한 정책 선호도 등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밝혀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남성의 군복무 이행과 성역할 갈등
□ 군복무 당시의 병영문화에 따라 남성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상이한 영향 미침
- 군복무 유형, 병과, 소속군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반인권적 병영문화에서 복무한 응답자들에게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자존감은 낮았음. 이러한 경향은 억압적 병영문화에 따른 구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음. 이는 군복무 중에 경험한 병영문화의 영향이 제대 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됨을 보여주고, 인권비친화적 혹은 억압적인 병영문화가 남성의 자존감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인권비친화적 혹은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이 역설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군대 관련 회고적 설문조사에서 과거 인권비친화적 및 억압적인 환경 경험과 현재 상황이 대비된데 따른 만족도의 일시적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복무 당시의 소속군과 연령대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군복무 유형은 전반적으로 남성 성역할 갈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으나, 20대의 해군/해병 복무자가 공군 복무자에 비해 성역할 갈등이 더 높게 나타났음. 20대에서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주로 ‘성공, 권력, 경쟁’ 요소와 ‘일 가정 양립 갈등’ 요소의 차이에서 기인하였음. 또한 20대에서는 행정병과 군복무자가 성역할 갈등 유형별로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병과 복무 남성들의 성역할 갈등이 가장 낮았음. 40대에서는 전투병과의 군복무자가 ‘성공, 권력, 경쟁’ 부문의 성역할 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인권적, 억압적 병영문화 역시 남성의 성역할 갈등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보였고, 제대한지 오래된 40대 연령대까지도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인권적 병영문화에서의 군복무 경험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성역할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상대적으로 성역할 갈등이 크지 않았던 구성요소들에서 병영문화에 따른 차이가 컸음. 대표적으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남성우월’ 요소가 큰 차이를 보였음. 억압적 병영문화의 경험 여부는 반인권적 병영문화의 영향만큼 크지 않았지만 20대와 40대에서는 성역할 갈등 유형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특히 20대와 30대 남성은 ‘남성우월’ 요소에서 유의하게 높은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40대 남성은 ‘일-가정양립’에서의 성역할 갈등이 컸고, 40대 남성은 ‘감정표현’에서 스트레스가 더 큰 경향을 보였음
나. 남성의 군복무 이행과 성평등의식
□ 남성의 군복무 이행이 성평등의식에 부정적 파급효과 가능성이 일부 발견되었음. 특히 20대 현역, 해군/해병, 전투병과 복무 이행자의 성평등의식이 낮았음
- 현역 군복무 20대 남성이 보충역/사회복무 20대 남성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유의하게 낮았고 군미필 남성이나 면제 남성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소속 군별 분석에서도 20대만이 성평등 의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해군/해병의 성평등의식이 가장 낮았고, 육군, 공군의 순으로 높았음. 병과별로는 20대 특수병과 복무자가 전투병과 복무자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높으며, 40대의 경우도 특수병과 복무자가 행정병과나 전투병과 복무 남성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인권적, 억압적 병영문화는 성평등의식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두렷하게 발견되었음
- 반인권적 병영문화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차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두렷하게 나타났고, 세부영역별로는 20대, 30대의 직장생활 영역, 40대의 사회문화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억압적 병영문화에 따른 성평등의식도 전체 척도점수와 일부 하위영역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음. 즉 억압적 병영문화에서의 군복무 경험이 있는 남성들의 성평등의식이 비억압적 병영문화의 남성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음
□ 인권비친화적 병영문화는 적대적 성차별의식에, 억압적 병영문화는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 모두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비친화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마친 남성은 인권친화적 병영문화의 남성보다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유의하게 높았음.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 의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한편 억압적 병영문화는 모든 연령대에서 두 유형의 성차별의식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즉 억압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마친 남성이 비억압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 비해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 군복무 이행에 따른 가정생활영역의 파급효과
□ 남성들이 일상적 삶에서 짊어져야 할 역할 또는 이상적 남성의 역할로 지각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를 알아볼 목적으로 남성들의 성역할 수행 스트레스를 알아 본 결과, 20대는 ‘무능력/수행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40대는 ‘여성에 대한 복종’, ‘여성적 역할 수용’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군복무 유형별로 남성들의 성역할 수행 스트레스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속군별 분석에서 해군/해병 출신 20대 남성이 ‘무능력/수행실패’ 요인에서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보였고, 해군/해병 출신 40대 남성은 ‘여성에 대한 복종’, ‘여성 역할 수용’에서 육군, 공군출신 남성에 비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겪는 경향을 보였음
□ 군복무가 가정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군복무 유형과 소속군에 따른 가사활동 참여 정도를 알아 본 결과, 가사활동 영역별로 혼재된 결과를 보였음
- 가사활동 참여 정도를 군복무 유형별로 본 결과, ‘시장보기/쇼핑’부문에서 미필/면제자의 참여가 현역이나 보충역/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자녀양육/교육’부문의 참여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의 참여가 미필/면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소속군에 따른 가사활동 참여에서는 ‘의복/침구류 관리’, ‘시장보기/쇼핑’ 부문에서 해군/해병 출신 남성의 참여가 육군, 공군에 비해서 낮았고, ‘자녀양육/교육’부문에서는 공군 출신 남성의 참여가 가장 낮았음. 군대 내 양성평등/성인지교육 경험은 가사활동참여의 모든 부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들 교육이 실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인권친화적, 비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이 인권비친화적,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에 비해서 가사활동 참여율이 대체로 높았음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한 남성들은 ‘식생활’, ‘집안유지/관리’부문에서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억압적 병영문화에서 복무한 남성들은 ‘식생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복/침구류 관리’, ‘집안청소/정리’, ‘집안유지/관리’ 부문에서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음
라. 군복무 이행의 직장생활 및 사회적 파급효과
□ 직장영역에서 ‘힘든 일, 중요한 일에 대한 군필남성 선호’, ‘채용/선발, 승진/인사평가에서 군필남성 우대’ 양상을 보였으며,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성별 직무분리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남성들은 힘든 일, 고된 일, 핵심적인 일은 군필남성을 선호하고, 보조적이거나 비핵심적인 일, 고객서비스 등은 여성을 선호하는 것과 같이 고정관념적 업무분배 양상을 보였음. 즉 야근/밤샘작업, 핵심업무 등에서 군필남성의 선호가 60%를 넘은 반면에 고객서비스/민원창구 업무에서는 반대로 여성에 대한 선호가 50.7% 였음. 사무자동화교육(OA교육)에는 남성에 대한 선호가 36.7%, 여성에 대한 선호가 20.5%로 나타나, 성별 선호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영역에서 군필남성에 대한 선호 양상은 채용/선발, 승진/인사평가 등에서도 두렷하게 나타나, 군필남성에 대해 50%를 넘는 선호를 보였고, ‘선호없음’의 응답이 30% 내외인 반면에 군면제 남성과 여성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일이거나 핵심적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군면제 남성에 대한 선호는 지방출장에서 12.1%로 유일하게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직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 내부에서 군필자에 대한 유･무형의 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동시에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가중시키고, 직장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배제의 요인이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함
□ 인사업무 담당 유경험자, ‘채용/선발 시’ 군필남성에 대한 우대 및 선호경향을 나타냄
- 채용시 여성 응시자 대비 군필남성 선호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9%가 군필남성을 선호한다는 응답이었고, 승진 시에도 여성에 비해 군필남성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52.2%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채용 및 승진 평가｣에서 군필남성에 대한 선호와 우대가 실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군필남성에 대한 선호와 우대 경향은 20대보다 40대에서 더욱 두드러졌음. 직장영역에서의 군복무 이행 남성에 대한 우대와 선호를 주요변수별로 살펴 본 결과, 현역 군복무 이행자가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미필/면제자에 비해서 군필남성에 대한 우대와 선호 경향이 더 컸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규모가 큰 직장을 다니는 남성 응답자에게서 군필남성에 대한 우대와 선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직장에서 인사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채용선발에서 군필남성을 10% 이상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 군복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 남성 응답자들은 군복무의 공익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는 반면, 개인적 손실로 여기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 남성들은 군복무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 ‘국가이익에 부합’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 의미부여를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리더십 배양’이나 ‘개인의 미래에 도움’, ‘지식 및 기술 습득에 도움’ ‘개인적인 성장의 기간’ 순으로 의미를 부여한 반면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응답은 가장 낮았음
□ 군복무 경험이 도움된 긍정적 측면으로 ‘협동심 강화’와 ‘인내심 향상’을 주로 꼽았음
- 군복무 경험이 개인에게 도움이 된 정도를 연령별로 보았을 때 ‘협동심
강화’와 ‘인내심 향상’의 2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40대, 20대, 30대 순으로 도움의 정도를 크다고 보고했다. 군복무 유형별로는 현역 복무자가 ‘리더십 향상’과 ‘협동심 강화’, ‘참여의식, 시민의식향상’의 3개 항목에서 미필/면제자, 보충역/사회복무요원들보다 점수가 높았음
□ 병영문화에 따라서 군복무의 긍정적 측면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은 군복무가 자율적이면서도 사회적, 대인관계적인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은 조직에서 인내하는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경향을 보였음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은 군복무경험이 ‘대인관계 원만’과 ‘협동심 강화’, ‘참여의식, 시민의식 향상’등에서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인권비친화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은 비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에 비해 ‘인내심 향상’과 ‘조직 적응력 향상’에 군복무 경험이 도움이 컸던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비친화적,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군복무 경험의 부정적 측면을 크게 인식
- 군복무 경험의 부정적 측면 인식을 연령별로 비교하였을 때 ‘성윤리 둔감’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0대가 20대나 40대에 비해 이러한 측면이 더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음. 군복무 유형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권비친화적인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은 모든 항목에서 군복무경험의 부정적 측면을 높게 보고하였고, 특히 ‘폭력 문제에 대한 둔감’과 ‘성윤리에 둔감’의 두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음.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도 비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에 비해 군복무 경험의 부정적 측면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장에서 영향력이 큰 과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응답자가 군복무 이행 남성에 대해 많은 측면에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장 이상의 응답자들은 대리 이하 직급의 응답자들에 비해 군복무 이행 남성에 대해 ‘협동심이 있다’, ‘독립심이 있다’, ‘눈치가 빠르고 요령이 있다’, ‘위계질서 중시하는 권위주의가 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민의식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영역에서 군필자에 대한 유무형의 혜택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남성의 성역할 갈등 가중요인이 될 여지를 내포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 군복무 유형별로는 ‘리더십이 있다’, ‘인내심이 있다’의 2개 항목에서 현역 복무 남성이 보충/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남성보다 군필남성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바. 군복무 중의 내무생활문화와 교육훈련문화에 대한 인식
□ 일부 불합리한 내무생활 문화에 대한 응답에서 연령대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과거의 내무생활 관행이 최근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연령대별 내무생활 문화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인 자유시간, 자기계발 등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음. 그럼에도 ‘불필요한 작업/점호준비 등의 시간소모가 많았다’, ‘선임병의 군기잡기/기수서열 다툼’ 등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음. 소속군별로는 공군이 ‘자유시간 보장’,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 기회’, ‘체력단련’, ‘취미/오락/교양 문화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더 잘 보장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해군/해병에서는 ‘점호준비 시간소모’, ‘서열다툼/군기잡기’가 문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많았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육군이 가장 높았음
- 소속군별 교육훈련문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투력 향상 교육훈련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소속군 간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으며, ‘인권교육 등 인성교육’,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있어서는 소속군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음. ‘인재육성 관점의 역량개발교육’이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는 육군과 해군/해병 소속 제대군인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리더십교육’ 등에 있어서는 해군/해병 출신 남성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 한편 육군의 경우,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많았다’라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해군/해병 출신 제대군인들에 비해서 더 높았음
사. 인권침해적 병영문화와 억압적 병영문화 실태
□ 20대 군복무 이행자 중 신체적 구타/폭행을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비율이 33.6%로 여전히 높아
- 반인권적 병영문화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군복무이행 남성들이 반인권적인 병영문화를 경험한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최근보다는 과거에 더 심각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음. 그럼에도 20대에서 신체적 구타폭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이 33.6%, 여성에 대한 비하, 성적대상화 발언, 음담패설 등이 35.1%로 높았고, 성적 괴롭힘 19.8% 그리고 ‘사생활 노출 압력’, ‘집단 따돌림’ 등도 30% 내외로 비교적 높았음. 소속군별로는 다소의 차이는 보이지만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음
□ ‘인격모독’, ‘언어폭력’, ‘선임병들의 군기잡기나 기수서열 다툼’ 등에서 연령별, 소속군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즉 소속군별로 보편화된 병영문화임을 시사해 줌
-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군기잡기 등의 강압적인 병영문화를 나타내는 항목들로 이루어진 억압적 병영문화 항목들에서 나타난 응답 결과를 살펴본 결과, 역시 30∼40대에 비해서 일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인격모독이나 언어폭력’은 30대와 40대 군복무 이행자에 비해서 별반 낮아지지 않았고, ‘선임병들의 군기 잡기나 기수서열 다툼’도 빈번히 일어나며, 연령대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소속군별로는 해군/해병의 경우 ‘부당한 얼차려’, ‘단체기합’이 많은 편이었고, ‘선임병들의 군기잡기 서열다툼’이 가장 많았음. ‘인격모독이나 언어폭력’, ‘전투력과 무관한 군기잡기’는 소속군별로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아. 군대와 성문화
□ 군복무 이행자가 미필/면제자에 비해 높은 성매매 비율을 보였음
- 이는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로서, 연령 통제 후 추후분석이 필요한 부분임
□ 군입대 직전 처음 성매매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와 40대는 군입대 직전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군 입대 후 성매매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많았음. ‘군에 간다’는 것이 남성들에게 모든 면에서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의 형태로 전달되었을 개연성을 시사해 줌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매매 경험이 적음
- 성매매 경험 여부는 ‘연령’과 ‘병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 미필/면제자에 비해 어떤 형태로든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보고를 더 많이 한 것은 군복무가 성경험이나 성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나 미필자들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으므로 이는 연령의 효과일 수 있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매매 경험을 유의하게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자. 군대 내 인권상황
□ 인권관련 교육 경험자, 20대, 공군이 인권문제 제기의 직간접 경험율 높았음
- 전반적으로 인권문제 제기를 인지한 응답자의 비율은 10% 초반으로 높지 않았음. 그러나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인권문제 제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보고하였고, 공군에서는 무려 26.2%의 응답자가 인권문제 제기가 발생한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인권문제 제기를 목격한 비율이 높은 추세를 보였고, 소속군별로는 공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현저 하게 높았음.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양성평등/성인지교육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인권문제 제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음
□ 인권문제 제기가 잘 처리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응답이 45.8%
- 목격하거나 경험한 인권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가해자 처벌, 혹은 가해자 처벌과 지휘관 문책이 이루어진 경우가 50%가 넘었으나 25.3%의 응답자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마되었다’고 응답했고, 20.5%의 응답자들은 ‘오히려 부대 전체의 군생활이 힘들어지고 피해자가 오히려 욕을 먹었다’는 응답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11.4%가 직접적인 인권 피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침해 피해 경험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4%가 ‘직접적인 인권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군대에서의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권피해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인권비친화적 군대문화, 억압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한 남성들이 인권친화적 군대문화, 비억압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한 남성들에 비해서 직접적인 피해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였음
□ 인권침해 피해자의 83.0%가 인권침해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침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알아 본 결과, 피해 경험이 있는 83.0%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8.5%는 ‘지휘관에게 보고하거나 건의함에 올렸다’고 응답 하였고, ‘소원수리를 이용하였다’는 응답이 5.2%, ‘병영문화/인권상담관과 상담을 하였다’는 응답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침해 무대응의 가장 큰 이유로 ‘비밀보장이 안됨’을 꼽았음
-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무대응의 가장 큰 이유로 61.4%의 응답자가 ‘비밀보장이 안되어서’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음. 또한 ‘피해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부대원 전체의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응답이 26.0%로 두 번째로 높았고, ‘지휘관이나, 상급자, 부대원이 문제제기를 막는다’는 응답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1.6%), 문제제기를 해도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2.6%에 이르렀음
□ 군복무 남성들은 앞으로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음
-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이미 군대를 경험한 군복무자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향후 인권상황 개선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20대에서 인권보호 강조가 위계질서를 무너뜨려 군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구타나 폭력에 대한 용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권상황 개선이 군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다소이기는 하나 오히려 40대에서 더 높았음. 그러나 20대들은 30, 40대에 비해 남성성의 결여가 보호관심 병사나 고문관병사들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서 여러 가지 상호배타적인 결과가 혼재하는 가운데 젊은 남성일수록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태도가 일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 줌
□ 인권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군기에 대한 낡은 고정관념을 적게 보였음
- 인권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것이 위계질서가 무너져 군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상대적으로 덜 보이고, 위계질서를 위한 구타나 폭력을 용인하는 정도와 남성성 결여에 대한 고정관념은 다소낮았으며, 인권상황 개선이 군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더 높았음. 그러나 인권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우려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친화적/비억압적 병영문화 경험자가 인권보호와 군기를 별개로 생각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구타나 폭력에도 허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인권적 병영문화 수준별로 군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전망은 인권비친화적 문화를 경험한 사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이었으나, 인권보호 강조와 군기를 연결시키거나 구타, 폭력의 용인에 대해서는 인권비친화적 문화를 경험한 응답자들에 비해 덜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였음. 또한 ‘보호관심병사, 고문관병사들이 남성성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도 인권비친화적 문화를 경험한 응답자들에 비해 15% 이상 현저히 낮았음. 또한 비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앞서의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과 유사하게 인권보호와 군기를 별개로 보는 태도를 취하였고, 구타나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았으며, ‘남성성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고정관념도 현저히 낮았지만,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향후 전망이나 인권상황의 개선이 군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차. 군복무자 지원 정책 및 성평등 정책의 수용
□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나 군대 내 여군 인력 확대 정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군인대상 양성평등 및 실천 교육 확대 실시’가 가장 높은 76.6% 찬성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직장인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가 72.2%로 나타났으며, ‘군대 내 여군 인력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58.3%의 찬성비율을 나타내 가장 낮은 수용성을 보여, 여군의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남성들이 상당수 있음을 엿볼 수 있음.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는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확대’에 대해 56.5%로 가장 찬성율이 낮았고, 30대는 군대내 여군인력 확대에 대해서 55.8%로 가장 낮은 찬성율을 보였음
□ 군복무 이행 남성들, ‘전공 및 직업 특성을 고려한 병과 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율 높아
- 병영문화 개선 및 군복무 이행자 지원을 위한 국방 정책에 대한 남성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전체 남성 응답자들은 ‘전공 및 직업 특성을 고려한 병과 지원제도 도입’에 대해서 82.9%로 가장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고, ‘군대 내 인권 관련 교육 강화’ 82.3%, ‘전투력 중심의 국방정책에서 인적 자원개발 차원의 인재관리체제로의 정책 방향 전환’에 찬성하는 비율이 78.9%의 순으로 높았다. ‘군대 내 개인 휴대폰 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56.6%로 소극적 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민간 또는 외부기관이 감시체제 허용(군옴브즈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73.7%의 동의율을 보였음. 군대 내 휴대폰 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연령대 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병과지원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40대가 85.2%, 20대가 81.7%로 찬성율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음
카. FGI를 통해서 본 군 관련 이슈와 지원 요구
□ 인권교육 실시의 중요성 인식 미흡에 대한 지적
- 부대 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중요성 및 인권교육실시 정도를 인터뷰 대상자에게 질문한 결과, 군대 입대를 앞둔 학생들은 카투사, 의무경찰(의무소방), 공군, 육군 등으로 꼽았고, 육군에서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의 경우,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보였음. 병력수가 많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조직이라는 점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도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국방정책 관련 전문가 면담에서는 병사 대상교육의 다양한 수요(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다문화교육, 안전교육 등)가 경쟁적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이들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정책 주체 간 갈등양상을 엿볼수 있었음
□ 지휘관들의 인권의식 확립의 필요성 제기
- 군대문화 형성의 주축은 2년여의 의무복무 이행으로 군복무를 마치는 병사들보다는 지휘관이나 직업군인의 역할이 크다는 인식을 보였음. 직업군인들 중에서도 병사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부사관이나 위관급에서의 인권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많았음. 특히 부사관이나 위관장교들의 인권의식은 다양한 성장배경과 가치를 지닌 병사들의 인권문제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인권피해 구제 절차의 개선과 제3자 신고의 필요성 제기
- 폭행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또 피해자가 신고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인권피해자의 구제요청이 있더라도 부대 간부들이 지휘책임이나 문책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인권문제를 숨기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3자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휘관에 의한 보고체계 확립 및 지휘관에 의한 보고체계의 내용과 활용에 대한 안내교육이 요청되었음. 동시에 인권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인권센터에서 외압 없이 독립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 군복무 병사들의 자기계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모색 필요
- 군대 가기 전의 학생들은 군대생활로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하고 현역들은 군대에서 조직생활을 경험하고 사회성, 요령도 생기고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생활을 거치면서 리더십도 경험하게 되고 배운 점도 있지만, 역시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깝다’는 반응이었음.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한 직장인들도 군대는 ‘가능하면 안 갔으면 좋은 곳이 군대’라는 인식을 보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곳이, 곧 군대’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절실함을 엿 볼 수 있음. 군복무 중 자기계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도입과 함께,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강구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 동기내무반생활제도에 대체로 찬성하나, 계급구간단축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냄
-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새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먼저 동기내무반생활은 반대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자유로운 내무반생활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반면에 최근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계급구간단축방안,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을 2단계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방안에 대해서는 계급보다는 현재의 병영문화가 동기 및 기수 개념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별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음. 오히려 동기개념을 한 달 단위가 아니라 3〜5개월 단위로 넓히는 ‘근동기개념’으로의 개선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음. 최근 논란이 된 적이 있는 ‘부대 내 휴대폰 사용 허용’ 정책은 안보를 중시하던 지금까지의 정책과 충돌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의견을 보였음. 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훈 교육, 인권교육은 주의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따분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좀 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따랐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