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1) 남북한 가족특성 및 여성의 지위
□ 분단이후 지금까지 남한과 다른 사상 및 경제체제 하에서 살아온 북한 가족 (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강력한 가부장제의 토양과 가부장성,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과 관련 정책,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을 살펴봄.
○ 그 결과 북한 주민(특히 여성)들의 가치관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 추세인 전통적 가족의 약화와 여성의 역할 변화의 추세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남한사회에서 오늘날 복지가 심화･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 사회

3. 연구결과
1) 남북한 가족특성 및 여성의 지위
□ 분단이후 지금까지 남한과 다른 사상 및 경제체제 하에서 살아온 북한 가족 (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강력한 가부장제의 토양과 가부장성,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과 관련 정책,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을 살펴봄.
○ 그 결과 북한 주민(특히 여성)들의 가치관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 추세인 전통적 가족의 약화와 여성의 역할 변화의 추세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남한사회에서 오늘날 복지가 심화･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구에 대한 동일한 복지의 보장은 쉽지 않을 것임.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사회보장부분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전통적 의미의 가족기능(부양 등)을 강조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통일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여성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지원은 통일한국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임. 일･가정 양립, 여성의 노동지위, 여성에 대한 폭력 등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평등문제 이슈와 이와 관련한 세대 및 계층 간 이슈가 관건이 될 것임.

2)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 전망과 가족(여성)이슈
□ 지역이동 및 인구집중과 가족(여성)이슈
○ 치안 및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여성 및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전성
○ 주거 인프라 미비로 주택 부족 현상과 주거환경의 열악성
○ 활발한 인구 및 노동 이동에 따른 가족의 이산이나 해체 가능성
○ 도시 내 육아 및 보건 등 모성보호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 하향화
○ 남북한 출신 사람들의 노동기회 상실, 특히 여성들의 실업율 증가
○ 변화된 경제환경과 제도에 대한 법질서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범죄 발생

□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재편과 가족(여성)이슈
○ 산업구조 개편으로 남성에 비해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여성의 남한사회로의 이주 현상 증가
○ 성별간, 남북한 여성간, 계층간, 종사상 지위간, 지역간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전체 여성들 또는 일부여성들(특히 북한여성들)의 주변화 가능성
○ 남북한 주민간의 지역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과의 결합으로 여성인력경쟁력과 사회경제적 갈등

□ 사회갈등과 가족(여성)이슈
○ (가치관 갈등과 가족이슈) 남북한 주민이 접촉하고 생활공동체를 영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과거의 가치관의 충돌(사회적 지위 등)
○ (젠더 불평등과 여성이슈) 정치･경제 영역 등 참여에 있어서 남북한 여성들의 불평등성과 실업 예상, 남북 여성들간의 갈등문제(여성의식이 높아가는 남한과 그렇지 못한 북한 사이의 의식격차 등)
○ (경제적 격차와 가족･여성이슈)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가족간, 계층간 사회적 갈등의 심화
○ (저출산･고령화와 가족･여성이슈) 출산 및 양육 관련 국가지원의 한계, 이로 인한 저출산 심화 및 노인 돌봄 등 가족부담의 확대

□ 시사점
○ (통일한국 가족･여성이슈의 시사점) 가치관 및 사회제도 전반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탈피를 통한 성 평등사회의 실현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통일한국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독일사례의 시사점) 통일 전후 독일의 정책들은 정부차원에서의 역할이 컸으며, 서독 여성들이 취했던 입장과 과제가 중심이 되었음. 이에 동독 여성들이 통일 전에 누렸던 모성보호정책이나 아동육아정책, 한부모가정 보호정책, 여성의 취업보장정책 등이 통일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반면, 시간제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가정양립정책, 부부중심의 이성애가족 정책 등이 대세로 독일 사회 내 가부장적 문화가 유지됨. 통일 과정에서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이들 단체들이 통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발휘의 기반조성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남북한 여성단체간, 남한 내 여성단체간 구심점 모색이 강조됨.

□ 정책적 함의
○ 남북한 사회와 제도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사항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문화임. 또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희생을 치러야 했던 여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정은 어려울 수 있음.
○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과정에 여성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이 맞물리도록 함으로써 체제전환 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함.
○ 통일한국의 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안들이 통일 과정에서 법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정부는 여성을 포함한 노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역할이 보장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상생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함. 여성단체들은 정부정책들이 남북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3) 통일대비 효과적인 가족(여성) 정책과제 및 지원방안
□ 남북한 가족(여성) 공동의제의 선정과 적극적 실천
○ 그동안 추진해왔던 남북한 여성들의 이산가족문제, 위안부문제 등 외에 남북한 가족(여성)정책과 관련하여 통일과정에서 반영되고 실현되어야 할 여성들의 필요와 요구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함.
○ 가족(여성)의제의 선정과 추진은 남북한의 체험적, 실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나아가 남성중심의 정치, 산업경제중심의 교류로부터 문화, 생활교류로의 이동과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체제전환 사회의 통합에 실질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공동의제(안)

□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
○ 남북공동의제 선정을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들의 상호인식과 신뢰, 이해의 축적을 위한 교류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이를 통해 민간차원에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
○ 남북여성교류 참여주체별 과제(안)

□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와 역할 강화
○ 공동의제 선정과 남북여성들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적 역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성평등적인 관점이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없음.
○ 성평등사회의 실현에는 강력한 집행체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역량 또한 중요함. 여성들의 관점이 정책에 반영될 때, 통일 이후의 가족의 삶과 여성지위 관련 많은 한계들이 사라질 수 있음.
○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와 역량강화 과제(안)

□ 성 인지적 통일기반 조성과 거버넌스 구축
○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성별노동분업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탈피를 위한 성 인지적 통일기반의 조성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성 인지적 통일기반 구축 조성과제(안)
○ 거버넌스의 구축과제(안)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iscover and examine reunification processes and post-reunification women and family policy tasks that will be effectively used as well as to explore ways to support them, in order to pursue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reunified Korea.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mainly thro

This study aims to discover and examine reunification processes and post-reunification women and family policy tasks that will be effectively used as well as to explore ways to support them, in order to pursue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reunified Korea.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mainly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and data, review of a German case, and the establishment and running of expert forums and advisory councils. This study has mainly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and North Korea's families as well as the status of women, socioeconomic prospects for the reunified Korea, examination of possible women and family issues, discovery of effective women and family policy task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and presentation of support metho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mparison of the family characteristics and women's status in South and North Korea indicates that the value system (particularly women) of North Koreans will not go against the current trends in Korea, which include the weakening traditional family system and changing roles of women, The sections on socioeconomic prospects for the reunified Korea as well as women and family issues focused on social conflicts such as migration, population concentration, reorganization of the social structure and labor market, differences in the value systems, gender inequality, economic disparity, low birth rate, and aging, which in turn has presented the following effective women and family policy tasks and support method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and realized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First, common agendas on South and North Korea's women and family policies must be selected and actively implemented. Common agendas include women's jobs, employment stabilization, work-life balance and caregiving, marginalized classes and women, women's human rights and safety, value systems, family, improvement of women's representation, and women's status. Second, women's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revitalized for the selection of common agendas on women and family as well as for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between women of the two countries. Most importantly, since vigorous exchange in the private sector requires active exchange between governments, the government needs to exert and enhance necessary efforts. Third, women's participation and roles in politics are prerequisite to the selection of common agendas and reinvigoration of exchange between women of the two countries. If women cannot have a voic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policies, gender equality-based views cannot be incorporated into reunification policies. In particular, women and family agenda experts and women must exp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Reunification Preparation Commission and reunification policy-related areas. Fourth, a gender-sensitive reunification foundation as well as women's governance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established to enable the two Koreas to break from gender-based division of labor and the traditional patriarchal system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