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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
A Study on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European Un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01395
DB 구축일자 2015-07-25
키워드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법.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독일의 재생에너지법.영국의 재생에너지법.탄소저감목표.에너지전환.Renewable Energy.Renewable Energy Law.Directive on the Promotion of the V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Renewable Energy Law in the UK Renewable Energy Law in Cjermany.Carbon Reduction Target.Energy Transition.

초록

I. 배경 및 목적
□ 201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교토의정서의 1차 이행시기가 종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이른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제안되고 있음
□ 2007년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동하여 2020년까지 유럽연합 내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상향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재생에너지 지침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음
□ 유럽연합 중 특히 영국과 독일의 온실가스감축 사례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

Abstract

I. Background and objectives
□ A part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Post-Kyoto Protocol negotiation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now being actively discussed with the expiration of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at the end o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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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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