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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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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565 |
과제고유번호 | 1105008505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565 |
1. 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은 재정 운용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제의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 확보 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음
○ 한국 역시 국가채무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복지재정에 대한 수요가 커져 향후 재정악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그동안 확대일변도에 있었던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재정 운영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가운데,
Most of countries have been suffering from fiscal restrictions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Korea is not an exception to this. Korea's fiscal restrictions mainly due to the fast increase in welfare expenditures, complementary spending for economic recovery in the circumstances of a serious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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