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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등록번호 TRKO201500006213
과제고유번호 1105008687
사업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6-06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ICT 활용을 통한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ICT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실제 이를 활용한 정책이나 사업은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현안인 고령화에 대해 ICT를 활용한 대응 논의와 정책사례들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 및 ICT 활용 제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고령화에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목 차 ... 7
  • 표 목 차 ... 10
  • 그 림 목 차 ... 13
  • 요 약 문 ... 15
  • 제 1 장 서 론 ... 19
  •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제2 절 고령화와 ICT ... 21
  • 1. 고령화의 현황 ... 21
  • 2. 고령화의 파급 영향 ... 24
  • 3. 고령화와 ICT 활용의 필요성 ... 26
  • 4. 고령화에 대한 ICT 활용 대응 ... 28
  • 제2 장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ICT 활용 정책 ... 30
  • 제1 절 주요 국가의 현황 및 대응노력 ... 30
  • 1. 영국 ... 34
  • 2. 미국 ... 39
  • 3. 일본 ... 46
  • 4. 중국 ... 51
  • 제2 절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서의 논의 ... 54
  • 1. 국제연합(UN) ... 55
  • 2. 세계보건기구(WHO) ... 63
  • 3. 유럽연합(EU) ... 68
  •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76
  • 5.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83
  • 제3 절 소결 및 시사점 ... 87
  • 제3 장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 정책 및 활동 ... 90
  • 제1 절 고령화와 ICT에 관한 기본계획 ... 90
  • 1. 범부처 종합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2010. 9) ... 91
  • 2. 미래창조과학부 '창조비타민프로젝트'(2013. 11) ... 98
  • 3. 산업통상자원부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2014~2021)'(2013. 11) ... 98
  • 4.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법안'(2013. 10) ... 99
  • 5.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2014. 2) ... 102
  • 제2 절 고령화 대응 ICT 활용 정책 사례 및 시사점 ... 104
  • 1. 의료 및 건강관리 분야 ... 104
  • 2. 사회참여 분야 ... 113
  • 제3 절 고령화 대응 ICT 관련 국내 산업 현황 ... 121
  • 1. 고령화 대응 ICT 대표 산업: u-헬스 산업 현황 ... 121
  • 2. 국내 기업의 산업 진출 사례 ... 122
  • 3. u-헬스에 대한 국내 논의 ... 127
  • 제4 절 소결 및 시사점 ... 136
  • 제4 장 고령화 대응 관련 산업 분석 ... 139
  • 제1 절 주요 선행연구 ... 139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 139
  • 2.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3) ... 144
  • 3. 삼성경제연구소(2007) ... 148
  • 4. 삼성경제연구소(2012) ... 150
  • 5. 송태민ㆍ정상현(2011) ... 152
  • 6. 전진옥(2009) ... 153
  • 7. 미래창조과학부(2013a) ... 154
  • 8.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 155
  • 제2 절 고령화 및 ICT 관련 산업의 구조분석 ... 156
  • 1. 고령화 및 ICT 관련 산업의 분류 ... 157
  • 2. 고령화 및 ICT 관련 산업의 구조 ... 159
  • 제3 절 소결 및 시사점 ... 168
  • 제5 장 결론 및 시사점 ... 170
  • 참고문헌 ... 178
  • 끝페이지 ... 207

표/그림 (68)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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