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nD연구보고서의 원문 비공개 사유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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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국민건강 의식제고를 위한 사이비 의료행위 근절방안
Proposals for Protecting Patients from Illegal Medical Services
|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 언어 | 한국어 |
| 발행년월 | 2003-10 |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 등록번호 | TRKO201500006699 |
| DB 구축일자 | 2015-06-13 |
초록
Ⅳ. 연구결과
개선방안으로서는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 지속적인 사이비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신의료기술 인정체계 도입, 국민건강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사이비 의료행위 단속강화,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
Abstract
Ⅳ. Results
Proposals are legislation of definition of medical services, implementing national survey on illegal medical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