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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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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10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699 |
DB 구축일자 | 2015-06-13 |
Ⅳ. 연구결과
개선방안으로서는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 지속적인 사이비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신의료기술 인정체계 도입, 국민건강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사이비 의료행위 단속강화,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 단속강화,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료인 중앙단체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 무자격 안마행위 개선안, 문신 등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등이다.
Ⅳ. Results
Proposals are legislation of definition of medical services, implementing national survey on illegal medical services, adopting recognition of new medical technology, advertising the effects of illegal medical services, tight regulation on illegal medical services, mintoring medical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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