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대두됨.
－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어서 저출산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저출산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의 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대두됨.
－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어서 저출산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저출산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의 현황을 조사하고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

나. 연구목적
－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을 모니터링 하여 문제점을 파악함.
－ 둘째, 주요선진국의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과 그 효과성 분석을 조사함.
－ 셋째, 저출산 대비 신인구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전략을 마련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저출산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저출산과 직접 관련 있는 선행연구 분석
－ 최근 출산동향과 출산율 변화원인 분석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책과 정책효과
－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의 효과성 분석

□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 저출산 대비 신인구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
－ 5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방안 마련
∙ 만혼 및 결혼기피 대응전략
∙ 출산기피요인 해소전략
∙ 자녀양육부담 경감전략
∙ 인구자질 향상전략
∙ 교육‧홍보 전략
－ 저출산 대비 신인구정책 추진계획 제시

나. 연구방법
□ 기존 문헌고찰
－ 국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고찰
－ 국외의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현황조사
－ 중앙정부의 저출산관련 정책 현황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관련 정책 현황조사

□ 전문가 회의
－ 정부기관 관계자 및 학자 등의 의견수렴

Abstract ▼

Ⅳ. Results of Study
According to tho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 analysis results of mail survey monitoring the current population policies at central and local levels, this study provided six improvement strategies for new policies against low fertility. For deferred and evaded marriage, the

Ⅳ. Results of Study
According to tho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 analysis results of mail survey monitoring the current population policies at central and local levels, this study provided six improvement strategies for new policies against low fertility. For deferred and evaded marriage, the author suggested decreasing unemployment rate among young people, establishing concrete marriage and family value, and reducing wedding costs. For evaded reproductive behaviors, the author suggested providing birth benefits for low-income families, introducing birth credit on the national pension plan, enforcing maternity leave policies, and consolidating child care policies.

For reducing child rearing costs, the author suggested increasing education benefits for low-income families, intensifying a Female Farmer Center, enlarging a farmer helper programs, providing welcome-baby benefits, as well as numerous supporting programs for child welfare under the current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population, the author suggested intensifying woman's health programs during her pregnancy periods, consolidating a new-born baby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stabilizing distorted sex ratio. In addition, the author provided policy strategies for demographic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