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1. 우리나라 건강조사 현황
가. 조사목적 및 성격의 문제
대부분의 건강조사를 여러 부서가 각기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용역사업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조사팀에 따라 조사내용이나 방식이 달라져 일관성이 부족하여 시계열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표의 표준화, 조사결과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활용, 자료 분석 등 건강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이 부족하며 조사체계의 분화가 필요하다. 시도, 시군구 단위의 보건지표생산체계가 없고, 조사결과의 심층적 분석과 정책적 활용이 부족하며, 생명의 과학 분야의

Ⅳ. 연구결과
1. 우리나라 건강조사 현황
가. 조사목적 및 성격의 문제
대부분의 건강조사를 여러 부서가 각기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용역사업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조사팀에 따라 조사내용이나 방식이 달라져 일관성이 부족하여 시계열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표의 표준화, 조사결과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활용, 자료 분석 등 건강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이 부족하며 조사체계의 분화가 필요하다. 시도, 시군구 단위의 보건지표생산체계가 없고, 조사결과의 심층적 분석과 정책적 활용이 부족하며, 생명의 과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표성, 신뢰성 있는 기초 자료(Biomarker)생산 등 연구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나. 조사방식의 문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3년, 다른 건강조사는 3년 또는 5년 주기로 시행되므로 조사 인프라 유지가 어렵고,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장기추적조사 (패널조사, 코호트조사 등) 없이 2-3개월 단면조사로 이루어져 있어 계절적으로 발생양상이 다른 급성질환, 사고 및 중독의 경우 자료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 너무 많은 조사를 한꺼번에 시행하므로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조사 내용이 피상적이다 . 또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3번 조사를 각기 하게 되어 조사대상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국민건강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2. 우리나라 건강조사의 발전방향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조사는 구성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조사들의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사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가. 우리나라 건강조사의 전체적인 구성
각 국민건강조사가 고유의 조사 목적, 대상, 내용, 방법을 갖고 있으므로 모든 조사를 모두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부분적으로는 함께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공동의 조사 항목, 방법, 조사구를 사용하면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 건강조사의 분화와 통합, 그리고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발전 방향
현재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기존의 국민영양조사와 국민건강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에 검진조사를 1998년에 통합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각 조사의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아울러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과 주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는 4년, 국민건강면접조사는 2년으로 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시행할 때 면접조사를 함께 시행하고 중간 2년마다 면접조사만을 시행하는 체계를 제안하였
다.
다. 국민건강조사와 지역건강조사간의 연계
국민건강조사 중 국민건강면접조사와 지역건강조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조사와 지역조사의 공동 목표를 파악한 뒤, 핵심조사항목과 선택조사항목을 개발하고 공동의 조사구에서 , 일관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자료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한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독자적으로 시행하나, 각 지역조사의 표준화와 질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완전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완전한 통합, 즉 각 지역에서 시행한 조사를 종합하여 국가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조사 체계간 조사 항목과 내용 방법의 연계
모든 국민건강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핵심 조사 항목과 각 조사의 목적과 여건에 따라 조사 여부를 유통성 있게 조정하는 선택 조사 항목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선택 조사 항목의 경우도 표준화된 모듈을 개발하여 각 조사간의 연계성을 극대화한다.
마. 공동 표본 조사구 개발과 활용
적정한 주기 마다 국민건강조사를 위한 공동 조사구(현행 국민건강영양조사 600개)를 만들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구강건강실태조사, 정신질환실태조
사, 기생충감염실태조사 등과 공동 조사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국민건강조사 전문 담당 조직 신설
국민건강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조정, 개발과 지원, 자료 관리와 연구 업무들이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업무들을 전담할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그 외,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국민건강조사에서의 형평성관련 변수 개발의 필요성과 방안, 건강조사와 윤리와 관련법 정비에 대한 제안들을 보고서에 담았다.
3.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발전방향
가. 검진조사의 개선방향
건강검진조사 개선의 가장 커다란 방향은 표준화된 양질의 자료를 생산할수 있는 효율적인 조사의 틀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조직 예산 인력 , , 등을 감안하여 몇 가지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제 1안은 현재의 조사틀을 유지하되, 조사수행기간을 10주에서 1년으로 확대하므로써 최소한의 수행팀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안이다.제 2안은 제 1안에서 3년마다 수행하므로써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1팀으로 약 3-5년간 연중 조사를 수행하는 안이다.제 3안은 연중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인력관리가 용이하다. 이 모형은 건강면접조사와 함께 수행하는데, 매년 조사할 질환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실시하며, 동일한 조사질환은 5년 전후로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제 4안은 다양한 질환과 이에 관련된 항목을 포괄적으로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과 기획 및 관리 예산이 필요하여 단기간내 효과적으로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나. 영양 조사 개선 방향
(1) 조사 목적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s) 책정을 위한 자료 제공, 식이섭취, 영양상태, 만성질환 위험요인의 가능성 있는 상관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에 추가한다.
(2) 조사방법
조사 대상의 경우, 표본 추출시 연령대별 대표성을 고려한 표본 설계, 연중 조사의 체제로 될 경우, 선정 표본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주기는 4년으로 하면서 조사기간은 연중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 2일간의 24시간 회상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생화학적 지표의 평가가 필요하다.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조사 기획과 조사 수행의 체계적인 조직 분리 검토가 필요하며 조사의 질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 영양상태의 평가에 필요한 영양소 산출을 위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3가지 조사를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면접조사 중 영양 및 검진조사와 연계분석에 핵심적인 문항들은 분리하여 핵심항목들만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홍보 효과를 위하여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인 답례품이 필요하다. 또한 검진조사의 질을 높여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조사자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요원을 확보하며, 조사의 질 확보뿐만 아니라 조사의 질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양상태 평가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을 만들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와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 조사 (Computer Assisted Ppersonal Interview, CAPI) 시스템의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섭취량 조사자료 (24시간회상자료)를 이용한 분석용 식품 및 영양자료 생성 과정이 필요하다.
다. 면접 조사 개선 방향
건강면접조사 부문의 개선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면접부문이 건강증진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선정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므로 조사 목적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면접조사의 문항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시계열적인 비교가 어려우로 핵심지표와 선택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조사대상을 가구원 전체 또는 1명씩 조사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며, 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개별 면접 조사방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본 가구 수를 늘리면서 가구당 한 명의 성인만 조사하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건강면접조사는 검진영양조사와의 근본적으로 매우 다른 목적을 가진 조사이기 때문에 연계가 필요할 때는 연계하더라도 독립적인 주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면접조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할 조사로서 지역건강조사를 들 수 있다.유능한 조사원의 보유하고 감독하는 등의 조사원 관리가 필요하며, 자료의 입력을 조사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면접조사의 계절적 변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중 조사가 바람직하다.건강면접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사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부서가 특별히 없으므로 문제 발생시 해결이 느리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시 업무가 지연되기 쉽다. 앞으로 검진영양조사가 분리되면 건강면접조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진영양조사와 건강면접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건강면접조사팀은 표본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준에서 총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홍보에 대한 예산의 획기적인 증대를 통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며, 자료 이용자들을 위하여 건강면접조사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는것 또한 필요하다.
4. 개선안 실천을 위한 향후 과제와 실천계획
가. 국민건강조사의 전체적인 개선안 실천을 위한 향후 과제와 실천 계획
국가건강조사의 개편안을 유기적인 연계와 분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하였는데, 이 대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에 의한 검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혹은 학회에서 제안을 발표하고 검토 의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전체적인 틀에 대한 검정 과정이 끝난 뒤에는 개편안 수용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기와 장기 계획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인 roadmap의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 달성을 위한 조직 신설과 구성의 문제, 각 부서의 업무 개발, 인력 충원,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연구자와 사업 담당자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정교한 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나. 검진조사
검진조사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계획으로 첫째, 제시된 모형의 적절성 및 수행가능성을 검토, 둘째, 모형에 맞는 국가검진조사 수행방안 제시, 셋째, 국민검진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신뢰도, 참여율, 기대 등을 파악, 넷째,국내 관련학회들을 대상으로 전국 표본조사에 참여 및 기여 가능성을 파악,다섯째,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시행, 여섯째, 조사의 질적 확보, 일곱째, 사전조사를 통하여 사전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장기적 계획으로 첫째, 조사의 기획 및 수행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조직및 기관을 확보, 둘째, 조사 개발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셋째, 국가검진조사의 표본추출 틀을 지속적으로 개발, 넷째, 자동화 및 컴퓨터화 등 효율적인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한 체계 마련, 다섯째, 조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여섯째, 보건정책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발전적인 조사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영양조사
영양조사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계획으로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 책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 식이섭취, 영양상태, 만성질환 위험요인의 가능성 있는 상관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추가해야 한다. 조사방법의 경우, 첫째, 표본 추출 시 연령대별 대표성을 고려한 표본 설계의 제고, 둘째,조사가 연중 조사의 체제로 갈 경우, 선정 표본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셋째, 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조사 기간은 연중 조사의 체제로 운행, 넷째, 식품 섭취량의 조사에서 개인내의 변이를 줄이기 위하여 최소2일간의 24시간 회상 조사 시행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다섯째, 주요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 목적 설정에 따라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생화학적 지표)의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상태의 평가에 필요한 영양소 산출을 위한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이를 전담하는 조직, 조사 참여율 확보를 위한 홍보는 미디어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자의 질 확보를 위해 전문요원을 확보하며, 영양상태평가에 대한 피드백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양조사 자료의 활용을 위해 첫째, 식품섭취량 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용 식품 및 영양자료 생성 과정, 둘째, 조사 단계에서 영양자료 생산까지 전 단계 전문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영양조사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으로 조사주기는 4년으로 하면서 조사기간은 연중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최소 2일간의 24시간 회상 조사를 시행, 타당도 있는 반정량식품섭취빈도조사지에 대한 개발, 구체적 조사목적 설정에 따라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생화학적 지표를 평가,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 조사 시스템의 검토, 조사 기획과 조사 수행의 체계적인 조직 분리 검토 및 조사의 질 확보와 관리를 위한 전담팀 운영, 검진조사의 질을 높여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조사 자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자료화를 위한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라. 면접조사
2년 주기로 건강면접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2007년이 다음조사시기가 된다 이를 . 위해 2006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설문의 개발, 둘째, 입력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입력 서버 구축, 셋째, 지방 건강조사의 수요조사 및 중앙과 지방간의 예산 분할 편성, 넷째, 중앙 및 지방의 표본설계가 필요하다.중기적으로는 선택문항의 개발, 결과표의 데이터베이스화, 다양한 홍보매체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아 홈페이지를 구축함이 바람직하다.장기적으로 건강면접조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한 기관에서 동일한 팀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사가 수행됨이 바람직하며, 통계 전문가들의 유지와 개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