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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생태계 발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편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ICT Ecosystems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1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500006792
과제고유번호 1711007615
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DB 구축일자 2015-06-1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6792

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부흥’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신정책의 비전을 ‘통신망을 활용한 가치 극대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정책목표와 각 세부 목표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가. 정책목표 1: 세계최고 수준의 통신인프라 구축
‘세계최고 수준의 통신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로 전 국민의 동등한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가인터넷통신

Abstrac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Roadmap for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announced in 2007 was completed whe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as revised in 2010 reflecting most of the contents proposed in Roadmap. However,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s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n.

표/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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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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