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정책조정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정책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관련 거버넌스 등의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관련 거버넌스의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목표를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정책조정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정책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관련 거버넌스 등의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관련 거버넌스의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에너지수급,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조정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국가･지역 차원의 계획 수립이나 정책결정 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체계적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한 대표적인 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탄산업 장기계획,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각종 계획 수립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개별 자문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현재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에 의거한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4.8. 20,산업통상자원부령 제81호, 2014.8.20. 일부개정) 중에 관련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대한 검토 및 해당 조문 삽입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 에너지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으로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에서 정부부처 공동의 규정등 고시 확대, 중앙정부 차원의 부처간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구축 등의 개선을 강구할 수 있다. 정부부처 공동의 규정 등 고시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 규제를 비롯한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관련 규칙이나 규정 조정 시 정부부처의 공동고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이나 정책결정 시에도시행 관련 주무 정부부처 공동의 명시적인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이요청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로 미국이나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하고 에너지시민연대와의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이나 과거 그린에너지패밀리 네트워크 구성사례를 감안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거버넌스의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 에너지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으로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에서 지방정부 공동의 거버넌스,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구축 등의 개선이 요청되고있다. 먼저,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등과 같은계획 수립 시 인접 시･도 차원의 공동 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성이있다. 예를 들자면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부산과 경남 등 공동으로 5년 주기의 지역에너지계획, 연간 주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부문 또는 민간부문간 거버넌스 구축 등의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 중심으로 시･도 차원의 기업,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그린에너지패밀리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된 사례가 있다. 앞에 언급한 바 대로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등과 같은 계획 수립 시 인접 시･도의 공동 계획 수립을 추진함과 아울러 국내 및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policy proposals to make the transition from policy adjustment system based on hierarchial authority to deal with energy policy to network establishment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civic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policy proposals to make the transition from policy adjustment system based on hierarchial authority to deal with energy policy to network establishment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civic group, that can be converted into governance.
To this end, the legal foundation to make the network-based policy adjustment for government’s energy policy possible first. Second, contribut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governance related to central government’s energy policy. Third, contribut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governanc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energy policy. Based on this, this study intends to secure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and improve governance related to energy policy in Korea.
The legal found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incorporate systematically the results of various advisory committees’ activities that are conducted when national or regional planning or decision making for policy adjustment related to energy policy and climate change. Individual advisory committee is formed and operated to collect opinions and establish the relationship for adjustment and cooperation to establish various plans including energy mater plan, energy use rationalization plan, regional energy plan and climate change mater pl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ive a certain level of authority with limited scope to reflect the results of advisory committees’ activities by establishing legal foundation.
The legal foundation can be established by reviewing the installation of advisory group and adding the necessity of the group in the enforcement decree related to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enforcement rule on the role and position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its relevant organizations.
Second, as a way to improve energy gover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common rules among government industry, establish governance among ministrie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establish the governance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the private sector in relation to energy supply, conservation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scope of common public announcement upon regulation adjustment related to energy supply, conservation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cluding vehicl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ways to conduct joint review and decision making on energy supply, conservation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cluding energy master plan.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the private sector are necessary by referencing to overseas cases of governance between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considering the cooperative project for energy conservation with solidarity of the citizens for energy and green energy family network.
Third, as a way to improve local government’s energy governance, it is required to conduct common governance for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 governance between industry and the private sector led by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energy supply, conservation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based on cases of overseas governance establish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mon plan for neighboring cities and provinces when plans including regional energy plan and energy use rationalization detailed plan are established.
In addition, improvemen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among industries or the private sectors led by the local government is presented. As mentioned earlier,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the private sector by referring to domestic and overseas cases and pursue establishment of energy plan jointly with neighboring cities and provinc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4
• 요약 ... 6
• ABSTRACT ... 16
• 제목차례 ... 26
• 표차례 ... 29
• 그림차례 ... 30
• 제1장 서론 ... 32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 32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4
• 제2장 미국의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 38
• 1. 에너지정책 관련 주요내용 ... 38
• 가. 미국의 에너지정책 목표 ... 38
• 나. 오바마 1기 에너지정책 ... 39
• 다. 오바마 2기 에너지정책 추진동향 ... 41
• 2. 에너지정책 관련 정부기관 ... 44
• 가. 에너지정책 주관 정부부처 ... 44
• 나. 에너지정책 관련 유관 부처 및 조직 ... 48
• 3.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 50
• 가. 연방정부의 거버넌스 ... 50
• 나. 연방정부-산업부문간 거버넌스 ... 54
• 다. 연방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 55
• 라. 지방정부-지방정부간 거버넌스 ... 57
• 마. 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 59
• 제3장 일본의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 64
• 1. 에너지정책 관련 주요내용 ... 64
• 가.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 64
• 나. 아베 정권의 에너지정책 주요방침 ... 65
• 다. 아베 정권의 향후 에너지정책 추진동향 ... 67
• 2. 에너지정책 관련 정부기관 ... 70
• 가. 에너지정책 주관 정부부처 ... 70
• 나. 에너지정책 관련 유관 부처 및 조직 ... 73
• 3.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 75
• 가.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 75
• 나.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 78
• 다. 중앙정부-산업부문간 거버넌스 ... 80
• 라. 지방정부-업무부문간 거버넌스 ... 81
• 마. 지방정부-업무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 82
• 제4장 프랑스의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 86
• 1. 에너지정책 관련 주요내용 ... 86
• 가. 프랑스의 에너지정책 목표 ... 86
• 나. 올랑드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동향 ... 88
• 2. 에너지정책 관련 정부기관 ... 89
• 가. 에너지정책 주관 정부부처 ... 89
• 나. 에너지정책 관련 유관 부처 및 기구 ... 93
• 3.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 94
• 가.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 94
• 나.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 95
• 다. 지방정부-지방정부-민간부문간 거버넌스 ... 97
• 라. 지방정부-수송부문간 거버넌스 ... 98
• 제5장 주요국 사례 요약 및 정책제언 ... 100
• 1. 주요국 사례의 요약 및 시사점 ... 100
• 가. 주요국 에너지 거버넌스 사례의 요약 ... 100
• 나. 정책적 시사점 ... 107
• 2. 정책제언 ... 109
• 가. 에너지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 109
• 나. 에너지 거버넌스의 법적 제도화 ... 113
• 다. 중앙정부 차원 에너지 거버넌스의 개선 ... 116
• 라. 지방정부 차원 에너지 거버넌스의 개선 ... 120
• 참고문헌 ... 124
• 끝페이지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