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개요 및 체계
❏ 부동산은 이질성, 위치 고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유형별, 점유형태별, 규모별 등으로 세분화되고 다변화됨
ㅇ 과거에는 수도권, 서울 강남이 부동산시장 변화의 중심지였다면 현재는 시장 변동양상이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부동산시장의 이러한 변화 양상은 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네서 기인
ㅇ 주택시장의 경우 매매시장과 월세시장은 자본환원율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로, 전세시장은 월세시장과 전월세 전환율로 연결되어

1. 연구의 개요 및 체계
❏ 부동산은 이질성, 위치 고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유형별, 점유형태별, 규모별 등으로 세분화되고 다변화됨
ㅇ 과거에는 수도권, 서울 강남이 부동산시장 변화의 중심지였다면 현재는 시장 변동양상이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부동산시장의 이러한 변화 양상은 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네서 기인
ㅇ 주택시장의 경우 매매시장과 월세시장은 자본환원율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로, 전세시장은 월세시장과 전월세 전환율로 연결되어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창무, 이재우. 2008)
ㅇ 주택시장은 토지시장(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비주거용 건물시장(오피스, 공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거시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의 복잡다기한 작동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 복잡한 부동산시장 메커니즘, 세분화되는 분화 양상, 다양한 참여주체의 형태 등을 반영한 부동산시장 분석체계 마련이 필요
ㅇ 이를 위한 지속적인 기반 마련과 부동산시장의 구조와 메커니즘 등을 반영한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할 필요
❏ 이 연구의 목적은 연구의 제목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에 있음
ㅇ 1차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주택부분에 한정하여 미시적 동태분석을 위한 분석기반 틀을 구축하였고 지역별 주택시장의 양상 변화, 주택수급 문제를 진단하는 방법론 개발에 주안점을 둠
ㅇ 2차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를 보완하는 한편,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부동산시장 패널조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
❏ 이 연구는 부동산시장 분석을 위한 종합과제로서 연구주제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하여 수행
ㅇ 이는 크게 ① 부동산시장지놈지도, ② 거시계량모형, ③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④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으로 구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microdynamic analysis of the regional housing markets and the development of a policy simulation model. The keywords ‘region’, ‘micro’, ‘dynamic analysis’, and ‘policy simulation model’ appear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means that the regionally differenti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microdynamic analysis of the regional housing markets and the development of a policy simulation model. The keywords ‘region’, ‘micro’, ‘dynamic analysis’, and ‘policy simulation model’ appear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means that the regionally differentiated aspects of the housing market will be analyzed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with consideration for the dynamic behavior of market participants, ultimately developing a policy simulation model based on such.
The strategy to accomplish this research purpose is as follows. This study is performed over 3 years. The focus of the first year study lies on establishing a research base for the microdynamic analysis of the real estate market. While complementing the first year study, on the second and third studies, we develop a policy simulation model and a market monitoring system. And we develope a panel survey system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policy simulation model considers all the access with both microscopic and macroscopic sides. First, ①Considering the functional position and relationship of various components that affect the real estate market, we try to develop "The genetic blueprint of the real estate market" that can analyze the effect of policy with a microscopic point of view.
Also we try to ②Improve the existing real estate market macroeconomic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further, develop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based on the hypothesis of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preferences of the decision-maker. And ③For the success of the panel survey in the real estate market, we engage in a continuable panel survey system in the marke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survey on 2013. Meanwhile, ④To establish the base of the real estate market monitoring from microscopic level, we analyze housing price’s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with kernel density estimation and develop the system for predicting crisis in the market.
Each of the above topics that comprise this study are largely independent. Therefore, the research report takes on an omnibus form for each research topic. Following Chapter 1, overview and system of the study (introduction), Chapter 2 discusses development of the policy simulation model, followed by Chapters 3, 4, and 5, discussing the macroeconomic models, the panel survey system and the market monitoring system, respective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 요약 ... 8
• 차례 ... 18
• 표 차례 ... 22
• 그림 차례 ... 24
• Ⅰ. 연구의 개요 및 체계 ... 28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0
• 1) 연구 배경 ... 30
• 2) 연구의 목적 ... 32
• 2. 연구의 수행체계 ... 34
• 1) 연구 범위 ... 34
• 2) 연구 방법 ... 36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9
• Ⅱ. 부동산시장지놈지도 개발 ... 40
• 1. 부동산시장지놈지도의 조작성 정의 ... 42
• 2. 부동산시장 구조와 메커니즘 ... 43
• 1) 공간-자산시장 이론 ... 43
• 2)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결정요인 ... 44
• 3. 부동산시장지놈지도 개발을 위한 방법론 고찰 ... 46
• 1) 복잡계 정의 및 도입 배경 ... 47
• 2) 복잡계 방법론과 주요 적용 사례 ... 47
• 4. 부동산시장지놈지도 개발의 기본방향 ... 59
• 1) 부동산시장지놈지도의 기본원칙 ... 59
• 2) 부동산시장지놈지도 개발의 접근 방향 ... 59
• 5. 부동산시장인과지도 작성: 시스템다이내믹스의 활용 ... 64
• 1) 부동산시장 인과지도 ... 64
• 2)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모형 개요 ... 70
• 3)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의 관계식 ... 72
• 6. 부동산시장 네트워크 분석 ... 77
• 1) 분석의 개요와 해석 ... 77
• 2) 자가 사용자비용 분석 ... 79
• 3) 전세 사용자비용 및 투자수익률 분석 ... 92
• 4) 시장권역별 네트워크 분석 ... 101
• Ⅲ.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 구축 ... 116
• 1. 거시계량모형 의의와 개발 동향 ... 118
• 1) 거시계량모형의 의의와 발전과정 ... 118
• 2) 국내외 거시계량모형 개발 및 운용 현황 ... 119
• 2. 연립방정식 모형의 재구축 ... 123
• 1) 연립방정식 모형 재구축의 필요성 ... 123
• 2) 연립방정식 모형 재구축의 기본방향 ... 124
• 3) 연립방정식 모형(K-MEM'14) 재구축 ... 125
• 4) 모형의 안전성 검증 ... 139
• 5) 실증분석 ... 141
• 6) 글로벌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정책파급효과 비교 ... 145
• 3. 동태적 확률일반균형(DSGE)모형의 구축 ... 148
• 1) 동태적 확률일반균형모형 구축의 필요성 ... 148
• 2) 동태적 확률일반균형모형의 개발 방향 ... 149
• 3)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DSGE 연구 현황 ... 150
• 4) 구조적 벡터자귀회귀모형(SVAR)을 이용한 실증분석 ... 152
• Ⅳ. 부동산시장 패널조사체계 구축 ... 170
• 1. 2014년도 부동산시장 패널조사의 개요 ... 172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172
• 2) 부동산시장 패널조사의 차별성 ... 175
• 3) 2014년도 부동산시장 패널조사의 개요 ... 177
• 2.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조사표 작성 ... 182
• 3. 표본설계 ... 184
•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184
• 2)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 185
• 3) 표본추출 방법 ... 190
• 4) 가중치 작성 및 추정 방법 ... 190
• 4. 조사결과 활용방안 및 2015년도 조사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 292
• 1) 조사 결과의 활용 ... 192
• 2) 2015년도 조사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 193
• 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196
• 1. 부동산가격의 국지적 모니터링 기반 구축 ... 198
• 1) 분석범위 ... 198
• 2) 분석방법론 ... 199
• 3)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분석 ... 201
• 4) 수도권 전세가격 변동 분석 ... 233
• 2.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체계 개발 ... 266
• 1) 시스템 개요 ... 266
• 2)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인화면 ... 270
• 3) 세부기능 ... 271
• 4) 자료기반(database, DB) 구축 ... 275
•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 278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280
• 1) 연구의 주요 결론 ... 280
• 2) 정책 제언 ... 290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92
• 1) 연구의 성과 ... 292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 296
• 참고문헌 ... 300
• SUMMARY ... 310
• 부록 ... 312
• [부록 1] 잠재 GDP 추정방법 ... 312
• [부록 2] 연립방정식 모형 변수목록 및 출처 ... 314
• [부록 3] 연립방정식 정의식 및 형태식 추정 결과 ... 317
• [부록 4] 2014년도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조사표 ... 338
• 끝페이지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