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및 정책 제안
□ 국내 농림축산업용 LM 미생물 이용(계획) 기업 양성화 전략 추진 필요
ㅇ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에 관련한 개정 LMO법 시행이 비교적 최근에(2013년 12월 12일부터) 이루어져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
ㅇ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법․제도 홍보 적극 추진
- 개정 LMO법 및 하위 규정에 대한 설명책자 제작, 배포
- 규제 적용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위해성심사에 요구되는 LM 미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자료를 취급하는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홍보

5. 결론 및 정책 제안
□ 국내 농림축산업용 LM 미생물 이용(계획) 기업 양성화 전략 추진 필요
ㅇ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에 관련한 개정 LMO법 시행이 비교적 최근에(2013년 12월 12일부터) 이루어져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
ㅇ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법․제도 홍보 적극 추진
- 개정 LMO법 및 하위 규정에 대한 설명책자 제작, 배포
- 규제 적용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위해성심사에 요구되는 LM 미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자료를 취급하는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홍보 추진
ㅇ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한 양성화 전략 추진
- 동물약품업체 16개, 단미사료협회 소속 7개 업체, 기타 축산 및 농업 관련업체 19개 등에 대한 중점 홍보 추진
- 동물약품 관리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조체제 마련
- 안내 공문 발송, 교육 등을 통하여 처벌(단속) 위주가 아닌 위해성평가기관 육성 등 지원 정책을 우선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
□ 셀프-클로닝 미생물 이용 기업 우선 발굴, 확인하고 관련 규제 개선 필요
ㅇ 법․제도 홍보 및 교육 시, 제1위험군에 해당하는 셀프-클로닝 미생물을 생산 공정 중에 밀폐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통합고시 별표 10-1제2항)을 강조
- 셀프-클로닝임을 확인한 후, 비교적 간단한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규제 절차 완료 가능
ㅇ 다만, 현행 규정에는 셀프-클로닝임을 관계부처에서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신고 절차에 셀프-클로닝 미생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삽입하는 방안 등을 향후, 법령 개정 추진 시 반영
□ 1등급 미생물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심사 절차 합리화 추진 필요
ㅇ 산업부는 통합고시 제4-4조제5항․제6항에 따라 산업용 1등급 미생물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한 별표 4-2를 적용하고, 심사기간도 90일 이내로 단축하여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농촌진흥청도 통합고시 제3-1조 개정을 통하여 생산공정중에 이용하는 농림축산업용 제1등급 미생물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 항목 축소와 심사기간 단축 규정 필요
□ 미생물 이외에 식물, 동물까지 밀폐하여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 필요
ㅇ 최근 식물 캘러스를 생산공정 중에 활용하는 국내 사례가 나타나는 등 국내에서 식물, 동물 밀폐 이용, 상업화 사례 증가 전망
ㅇ 미생물, 식물, 동물까지 아우르는 생산공정이용(밀폐이용) 안전관리 규제 마련 필요
- LMO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규제 대상을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고, “생산공정 중 이용”이라는 범위를 “밀폐이용” 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히 규정
- 동물이나 식물을 밀폐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급 미생물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밀폐시설 밖으로 동물이나 식물이 방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위해성심사 절차를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 가능
* 예를 들어 통합고시 별표 4-2를 1등급 미생물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포함하여 적용 가능
□ 현행 LMO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통합고시에 따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안)”을 보고서 본문에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