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의 목적인 정책결정의 과학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그리고 민간의 경제적 효과창출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의 추진방향을 제안
○ 공공정보의 활용목적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정부의 역할도 공공정보의 사용자, 공급자, 결정자, 그리고 촉매자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현황분석 및 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결정의 과학화에서는 기관

4. 결론 및 정책대안
□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의 목적인 정책결정의 과학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그리고 민간의 경제적 효과창출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의 추진방향을 제안
○ 공공정보의 활용목적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정부의 역할도 공공정보의 사용자, 공급자, 결정자, 그리고 촉매자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현황분석 및 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결정의 과학화에서는 기관 내･외부 데이터의 연계,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공유데이터의 관리, 그리고 정보보안을 핵심과제로 제안
○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데이터가 무엇인지, 기존데이터 중에서도 정책 결정시 사용되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함
- 정부의 정책 하에 시행되는 사업들을 분류하여, 집행 시 기준이 되는 재정회계 데이터와 성과평가를 위해 고려해야하는 재정회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준이 되는 지표로 통합 및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
○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재정회계데이터를 탐색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
- 부처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정회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우선 선별하고, 외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효과성이 입증된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이 끝나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큰 메커니즘으로 구축
- 이를 위해서는 정부내부에서 분석역량의 제고, 전문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요청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
○ 원활한 데이터공유를 위해서는 정부의 통합적 데이터설계 및 관리에 대한 원칙과 정책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공유데이터 관리가 필요
○ 재정회계데이터를 개방하여 정부의 정책 평가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보안 문제가 해결되어야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데이터 이용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음
- 데이터 유출 및 해킹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의 암호화 및 데이터 사용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관련 기술 개발과 이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
□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서는 재정정보 의사소통의 확대, 재정회계정보의 품질관리, 데이터리스트의 작성,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핵심과제로 제안
○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재정회계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임
- 정부는 공공자원을 징수하고 배분하는 활동을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을 재정정보의 의사소통이라고 함
○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원활한 재정정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향후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양의 재정회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공개되는 재정통계가 각종 평가에 적합하도록 재정통계체계를 개편하고 정보개방에 장애가 되는 정부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할 필요
○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공개되는 예산정보는 종합성, 신뢰성, 적시성, 비교가능성, 그리고 이해용이성 등과 같은 원칙에 맞게 생산되고 공개되는 것을 권고
- 재정회계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함
- 예산외 활동을 포함한 많은 재정정보가 보다 충실히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함
○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하며,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안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익명화 등과 같은 적절한 기술을 도입할 필요
-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데이터의 공개가 차단되기도 함
□ 경제적 효과창출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가치창출,데이터의 표준화, 그리고 저작권을 핵심과제로 제안
○ 공공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그 기반이 다져질 필요
○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데이터의 변환 작업과 업무 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줄이고, 민간과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통합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데이터 관리와 통합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각 정부 부처나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가 미흡한 실정
○ 재정회계정보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공공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제공 요청과 남용을 막기 위하여 저작권제도를 확립 할 필요
- 공공의 목적에서 제공되는 재정회계데이터가 민간과 기업의 사업적 목적으로 가공 및 활용하는 경우, 공공 데이터 이용에 대한 동의서 작성과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기준 및 예외 사항 등을 명시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함

Abstract ▼

In recent years, Open Government Data (OGD) Initiatives are in vogue around the worl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the ‘Government 3.0’ policy, which pursues a new paradigm of government operation. It secures an impetus to proceed wi

In recent years, Open Government Data (OGD) Initiatives are in vogue around the worl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the ‘Government 3.0’ policy, which pursues a new paradigm of government operation. It secures an impetus to proceed with major governmental tasks by means of opening and sharing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in order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with other departments and agencies. It also supports job creation and the creative economy.
The information from public finance and government account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operations. It is maintained by a database because it usually consists of quantifiable data. Therefore, a study on the use of data or big data from public 영문요약 xxxi
finance and government accounting needs to be carried out on the occasion of OGD’s popula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several strategies related to how to make use of such data in order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in decision-making by evidence, promotion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Since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have been enacted and amended, more information from the public finance and government accounting is released. However,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and its detailed contents are considered insufficient.
Most countries have their own systems of fiscal statistics that help decision-making in national fiscal management. In Korea, debt statistics, transparency statistics, and performance evaluation statistics are controversial. It is because they do not satisfyingly produce reliable and competent fiscal and accounting data, which is based upon the fiscal statistics system. Also there is no clear scope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public finance and accounting. There is a need to centralize the information management because each department or agency manages its own fiscal and accounting data. Although the Public Data Portal(data.go.kr) has been recently established, it is restrictively operated in terms of the size, contents, and form of the accessible data.
From the survey results, there is a big perception gap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civilian experts regarding the quality of the fiscal and accounting data. Especially the civilian experts are dissatisfied with the accuracy and consistency of the data, which are perceived a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regarding the data qualit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mprovement plan for the data quality.
There is also a big perception gap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civilian experts regarding the openness and use of the fiscal and accounting data. The two groups have different perceptions regarding usability, timeliness, accessibility, and detailedness of the data. While the public officials respond that there is little discrimina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users, the civilian experts respond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degree of discrimination. Both of the public officials and civilian experts perceive that the infrastructure and capacity of the data are important. Compared with private firms, the government makes less use of the data.
Both the public officials and civilian experts suggest that risk of information security, exclusive governmental culture, and low quality of the data are serious impediment to the open government data. Meanwhile, the public officials hold that political leadership and changes in policy and technology are vitalizing factors to the open government data, while the civilian experts insist that demand from the public and monitoring to the government are important.
udy offers several important recommendation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have a policy and strategy for data connection inside and outside of the government, quality management of databases, management of the shared data, and information security in order to encourage decision-making based on evidence.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have a policy and strategy for communication expansion of fiscal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of fiscal and accounting data, construction of the data list, and privacy protection in order to impro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Third, the government should have a policy and strategy for creation of the data ecosystem, standardization of data, and copyrights in order to create new economic valu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30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 36
•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9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및 한계 ... 42
• 제2장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5
• 제1절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 ... 46
• 1. 공공정보의 정의 및 범위 ... 46
• 2. 공공정보의 특성 ... 51
• 제2절 Open Government Data(OGD) ... 55
• 1. OGD의 정의와 원칙 ... 55
• 2. OGD의 목적 ... 56
• 제3절 빅데이터(big data) ... 60
• 1. 빅데이터의 정의 ... 60
• 2. 빅데이터의 특성 ... 62
• 3. 공공부문의 빅데이터의 활용 ... 63
• 4.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 71
• 제4절 데이터거버넌스(data governance) ... 74
• 1. 데이터거버넌스의 개요 ... 74
• 2. 데이터원칙 및 정책(data principle and policy) ... 77
• 3. 데이터설계(data architecture) ... 78
• 4. 데이터처리조직(data processing organization) ... 79
• 5. 데이터처리과정관리(data processing management) ... 80
• 6. 데이터품질관리(data quality management) ... 80
• 7. 데이터전달(data presentation) ... 83
• 제5절 재정통계 체계 ... 84
• 1. 분석단위 및 측정대상 ... 84
• 2. 지표체계(indicator system) ... 86
• 3. 사례: 부채관련 재정통계 ... 87
• 4 . 평가기준 ... 89
• 제6절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 ... 93
• 제7절 분석틀 ... 105
• 제3장 우리나라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현황 ... 107
• 제1절 우리나라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정책 ... 108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08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13
• 3. 재정회계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119
• 4. 우리나라 공공데이터의 개방정책 ... 123
• 제2절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범위, 종류 및 절차 ... 129
• 1.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범위 ... 129
• 2.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종류와 절차 ... 131
• 제3절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공개 ... 149
• 1.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149
• 2. 월간 재정동향 ... 162
• 3. 공공데이터포털 및 앱을 통한 공개 ... 169
• 제4절 소결 ... 181
• 제4장 해외사례 ... 183
• 제1절 주요국의 재정회계정보 거버넌스 ... 184
• 1. 미국 ... 184
• 2. 영국 ... 186
• 3. 독일 ... 188
• 제2절 주요국의 공공데이터포털(Open Government Data Portal) ... 191
• 1. 열린정부행정개혁(Open Government Data Movement) ... 191
• 2. 재정회계정보공개 사례 ... 195
• 제3절 열린정부 웹사이트 ... 197
• 1. 공공데이터공개 웹사이트 ... 197
• 2. 재정회계정보공개 사례 ... 199
• 제4절 공공정보활용 및 앱 개발 ... 212
• 1. 공공정보활용 및 시민앱운동(Civic Apps Movement) ... 212
• 2. 정부예산 및 지출정보공개 웹사이트 ... 215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225
• 1. 재정통계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 ... 225
• 2. 열린정부 정보공개에 대한 시사점 ... 226
• 3. 공공정보활용에 대한 시사점 ... 228
• 제5장 설문조사 결과 ... 229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230
• 제2절 공무원과 전문가 인식 분석 ... 233
• 1. 응답자 일반사항 ... 233
• 2.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 236
• 3.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 240
• 4. 데이터 공개, 역량 및 활용분야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 249
• 5. 데이터 공개의 장애요인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 253
• 6.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 256
• 제3절 공무원 설문조사 ... 258
• 제4절 재정회계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에 대한 자유의견 ... 264
• 제5절 소결 ... 267
• 제6장 개선방향 ... 269
• 제1절 기본방향 ... 270
• 제2절 정책결정의 과학화 ... 272
• 1. 내･외부 데이터의 연계 ... 272
• 2.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 276
• 3. 공유데이터의 관리 ... 280
• 4. 정보보안 ... 282
• 제3절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284
• 1. 재정정보 의사소통의 확대 ... 284
• 2. 재정회계정보의 품질관리 ... 285
• 3. 데이터리스트의 작성 ... 287
• 4. 개인정보보호 ... 291
• 제4절 경제적 효과창출 ... 295
• 1. 공공데이터의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가치창출 ... 297
• 2. 데이터의 표준화 ... 299
• 3. 저작권 ... 301
• 제7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305
• 1. 정책결정의 과학화 ... 310
• 2.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312
• 3. 경제적 효과창출 ... 314
• 참고문헌 ... 317
• 부록 ... 331
• 끝페이지 ...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