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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A Promotional Plan for Social Cohesion through Community Revitalization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13611
과제고유번호 1105008590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8-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611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정부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
- 2014년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정책협의회 개최
- 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의 개최로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 관심이 범정부적으로 확산
○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 경쟁과 효율의 추구로 계급적 분리와 신뢰저해, 사회적 갈등 야기
- 갈등예방과 완화 유해 사회적신뢰의 제고가 필요하며 사회통합 역량을 키우는 근본적 정책고민 요구
○ 사회통합 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목
-

Abstract

Our society has effectively achieved the goal of economic growth,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On the other hand, social polarization and exclusion has deepe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social trust and to cure the social conflic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values of c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 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32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 36
  • 제2절 연구의 목적 ... 39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 42
  • 1. 연구 범위 ... 42
  • 2. 연구의 방법 ... 43
  •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 46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49
  • 제1절 지역공동체의 이론적 정의 ... 50
  • 1. 공동체의 이론적 논의 ... 50
  • 2. 공동체주의의 이론과 사상적 맥락 ... 59
  • 3. 공동체성의 개념과 요인 ... 77
  • 4. 지역발전과 공동체의 이론적 논의 ... 82
  • 제2절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 89
  • 1. 사회통합의 개념적 논의 ... 89
  • 2.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요인 ... 94
  • 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 ... 101
  • 제3절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 110
  • 1. 사회적경제 정의와 가치 ... 110
  • 2. 사회적경제의 분류 및 기여 ... 116
  • 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 123
  • 제3장 연구 설계 ... 131
  • 제1절 연구 설계 및 분석틀 ... 132
  • 1. 연구 설계 ... 132
  • 2. 연구 분석의 틀 ... 136
  • 제2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 설계 ... 138
  • 제3절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 시나리오 분석 설계 ... 140
  • 제4장 관련 제도의 현황 및 사례분석 ... 145
  • 제1절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의 제도 현황 분석 ... 146
  • 1. 사회통합의 실태 및 제도 ... 146
  • 2. 지역공동체 형성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150
  • 3.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현황 분석 ... 158
  • 제2절 지역공동체 활동의 해외 사례분석 ... 169
  • 1. 캐나다 퀘벡 주의 지역공동체 모델 ... 169
  • 2. 런던 코인스트리트(CSCB) 공동체 ... 181
  • 3. 일본 나가하마의 구로카베 ... 191
  • 제3절 지역공동체 활동의 국내 사례분석 ... 200
  • 1. 충북 옥천군 옥천순환경제공동체 ... 200
  • 2. 대구 삼덕동 마을 만들기 ... 208
  • 3. 서울 마포 성미산 공동체 ... 217
  • 4. 충청남도 홍동마을 공동체 ... 227
  • 제4절 분석소결 ... 239
  • 1. 국외사례 분석소결 ... 239
  • 2. 국내사례 분석소결 ... 244
  • 3. 종합 결론 ... 250
  • 제5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 255
  • 제1절 AHP 방법 소개 및 모형 구축 ... 256
  • 1. 계층적 의사결정분석의 방법 및 절차 ... 256
  • 2. 공동체 활성화 위한 모형의 정립 ... 260
  • 3. 정책 우선순위 조사 개요 ... 266
  • 제2절 공동체 활성화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 272
  • 1.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 분석(1차 수준 분석) ... 272
  • 2. 세부 정책 항목별 우선순위 분석(2차 수준 분석) ... 274
  • 제3절 전문가 집단별 정책우선순위 분석 ... 284
  • 1. 1차 수준 요인들의 전문가 집단별 중요도 분석 ... 284
  • 2. 2차 수준 요인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중요도 분석 ... 286
  • 제4절 분석소결 및 함의 ... 298
  • 1. 1차 수준 요인들의 중요도 분석에 대한 함의 ... 298
  • 2. 2차 수준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함의 ... 300
  • 제6장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 시나리오 분석 ... 305
  • 제1절 시나리오 분석의 설계와 정책 활용 ... 306
  • 제2절 인과지도의 설계 ... 313
  • 1. 인과지도 작성을 위한 분석 영역 ... 313
  •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영역의 인과지도 분석 ... 316
  • 3. 공동체 활성화 영역의 인과지도 분석 ... 327
  • 4. 지역경제 활성화 영역의 인과지도 분석 ... 335
  • 5. 사회통합 영역의 인과지도 분석 ... 344
  • 6. 사회적경제,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통합인과지도 ... 352
  • 제3절 분석소결 ... 354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359
  • 제1절 연구 요약 ... 360
  • 제2절 정책 제언 ... 368
  • 1. 현장 중심의 수요 확인과 지원 및 정책 우선순위 파악 ... 369
  • 2.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지렛대 전략 마련 ... 371
  • 3.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체계 통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376
  • 4. 지역공동체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 및 조정 시스템 구축 ... 379
  • 참고문헌 ... 383
  • 부록 ... 399
  • 끝페이지 ... 41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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