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결론
○ 조직개편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분화되어 있는 기능으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분산, 정보 공유 체계의 부재에 따른 비효율이 안전관리 기능에서의 문제점으로 남아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협업 체계를 대상으로 진단하였으나, 현재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 체계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수준의 협업을 하고 있지 못함
- 협업 활성화 요인에 대한 진단을 통

4. 결론 및 정책대안
□ 결론
○ 조직개편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분화되어 있는 기능으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분산, 정보 공유 체계의 부재에 따른 비효율이 안전관리 기능에서의 문제점으로 남아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협업 체계를 대상으로 진단하였으나, 현재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 체계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수준의 협업을 하고 있지 못함
- 협업 활성화 요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운영 규정 확립을 통한 효과적 역할분담 체계 미비, 협업 체계 활동 참여를 위한 전담인력과 인센티브의 부재 등 거버넌스와 관리의 구조적 요인이 아직 미흡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 정책대안
○ 협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
- [식품안전정책 집행 과정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강화] 현재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이 관계기관 상호협력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정책 집행 과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 지원을 위한 협력의 의무는 정해져 있지 않음. 그러나, 정책집행단계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 전문성 부족의 문제, 위기 대응의 역량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집행과정에 있어서 상호협력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협업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한 MOU 체결 권고] 예산절감 및 인력 부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협업 구성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자원 공유 방안을 공식화하는 MOU 체결 (예: 지방자치단체간 방사능안전성검사 장비 공동 사용, 전문인력 교류, 원산지 단속을 위한 인력 통합 운영 등)
-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협업체계 설치 목적 및 기능, 구성, 역할과 책임, 협업체계 주도기관 및 구성기관 전담자, 정기적 회의 및 워크숍 등 협업 체계 운영활성화 방안, 위기대응관련 협업 체계 구성시 위기대응 SOP, 공동훈련 및 연습, 위기대응 사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 있음
-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협업 체계가 요식행위 또는 단순한 정보 교환과 자문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입안하여 집행하는 회의체로 발전해야 함
○ 협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 요인 강화
- 계서제가 아닌 “팀”으로써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할 필요 있음
- 협력체계가 합의에 의한 뚜렷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조직과 같은 TF 조직 운영, 전담인력 배치, 인센티브제공
○ 수산물안전관리 협업 기능 발굴
- 원산지 및 이력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 활수산물 수입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업 : 정밀검사대상 수산물 수입신고서를 한번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별로 두 기관간의 정보교류를 공식화, 검역검사 원스톱 창구를 설치
- 소비자에 대한 일관되고 통합된 정보의 제공
- (가칭) 수산식품안전자문단 운영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소통 협력 강화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1) establishing a diagnosis model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2) assessing collaboration on the fishery product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discovering new areas needing collaboration, and 3) offering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fishery products safety management syst

This study aims at 1) establishing a diagnosis model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2) assessing collaboration on the fishery product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discovering new areas needing collaboration, and 3) offering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fishery products safety management system through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Gov3.0 is the core administrative paradigm and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is an important tool to achieve Gov3.0.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prevent the silo effect and duplication of efforts. The fishery products safety management system is chosen as a case of this study. With the promotion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 in 2013 as the control tower of food safety control system, Korea’s food safety system is moving toward an integrated system. Howev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is committed to dealing with the safety control on the pre-harvest stage of domestic fishery products, while MFDS manages retail safety. After the reorganization, the authority of hazard examination has been transferred from MOF to MFDS, while illness inspection remain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re necessary through every stage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ocess—“from fishing grounds to table” particularly under the segmented management. The premise underlying this study is that collaboration among these agencies is essential to solve problems such as poor communication and distrust, diffusion of resources, duplication of crackdown that reduces the efficiencies of safety management effo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whether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of the fishery safety management systems is working properly and effective. The indices this study used to assess collaboration are governance, management, degree of agreement by coordination, organizational autonomy, reciprocity, trust, and leadership.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oordination, this study particularly paid attention to economic efficiency, accessibility to resources, and behavioral changes.
This research used the method of survey on the officials of the MFDS, MOF, their local implementing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he survey targeted officials with the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the collaborative bodies such as the Food Adulteration Prevention Group, working groups on fishery radiation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coordination groups on fishery products safety control implementation. The important findings regarding the status of cooperation among authorities and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are as follow. First, for governance, most of the cooperative bodies do not have formal written SOP, which properly identifies all relevant partners and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Second, while the cooperative bodies have positive effectiveness on resource accessibilities and behavioral changes, the economic efficiency does not improve with the cooperation compared to the individual organizational effort. Third, for the management of the collaborative bodies, most of the partner organizations do not have an incentive system and only 28-55% of the respondent organizations have the personnel assigned to the work for the cooper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collaboration bodies, provision of incentives to the personnel in charge of collaboration, encouraging an MOU between agencies aiming at improving economic efficiencies of the collaboration.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 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27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2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37
• 제2장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 ... 41
• 제1절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 42
• 1.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정의 ... 42
• 2.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분석 ... 43
• 제2절 협업행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8
• 1. 협업의 정의와 단계 ... 48
• 2. 협업의 유형 ... 53
• 3. 협업의 발생 요인 ... 55
• 4. 협업 활성화 요인 ... 57
• 5. 협업의 효과 ... 64
• 6. 협업행정과 수산물 안전관리 ... 67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70
• 제3장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협업의 필요성 ... 73
• 제1절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환경과 협업 필요성 ... 74
• 1. 대외환경 변화 ... 75
• 2.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국정기조의 변화 ... 81
• 3. 이해관계자 ... 88
• 제2절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제도와 협업의 필요성 ... 94
• 1. 조직 및 법률 현황 ... 94
• 2. 안전관리체계 제도적 분산에 따른 문제점 ... 106
• 제3절 협업 진단을 위한 조사 대상 협의체 ... 123
• 1.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협의체 ... 123
• 2.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 기관 협의회 ... 124
• 3. 수산물 안전관리 실무자 협의회 ... 126
• 제4장 협업 진단 결과 ... 129
• 제1절 설문조사 개관 ... 130
• 1. 조사 대상 및 설계 ... 130
• 2. 응답자 특성 ... 131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133
• 1. 범정부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협의체 ... 133
• 2.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 기관 간 협의회 ... 150
• 3. 수산물 안전관리 실무자 협의회 ... 166
• 4. 조사 결과 종합 ... 182
• 제5장 미국의 식품안전관리 협업 사례 ... 195
• 제1절 미국 사례의 검토 근거 ... 196
• 제2절 미국 식품안전체계의 협업 활성화 요인 검토 ... 200
• 1. 거버넌스: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200
• 2. 관리: 협업 증진을 위한 Food Safety Working Group(FSWG) ... 204
• 제3절 시사점 ... 220
• 제6장 정책대안 및 결론 ... 223
• 제1절 수산물안전관리체계 협업의 전반적 시사점 ... 224
• 제2절 수산물안전관리 협업 활성화 방안 ... 227
• 1. 거버넌스 확립 ... 227
• 2. 관리 요인 강화 ... 234
• 제3절 수산물안전관리 협업 기능 발굴 ... 236
• 1. 위험관리기능의 협업 ... 236
• 2. 위험소통기능의 협업 ... 238
• 제4절 결론 ... 243
• 참고문헌 ... 245
• 부록 ... 257
• 끝페이지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