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사업목표
ㅇ 국민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화학물질관리기반 구축 및 화학사고 예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시행 대비, 단계적으로 국내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및 법률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물질 추적, 제어, 진단등 공동 활용기술 개발
2. 당해 기반조성의 목적 및 중요성
ㅇ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 화평법 환경유해성 시험 항목

1. 사업목표
ㅇ 국민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화학물질관리기반 구축 및 화학사고 예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시행 대비, 단계적으로 국내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및 법률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물질 추적, 제어, 진단등 공동 활용기술 개발
2. 당해 기반조성의 목적 및 중요성
ㅇ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 화평법 환경유해성 시험 항목 중 거동분야 및 인체유해성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국내 GLP* 기반 구축 및 SOP** 보급·확산 필요
* Good Laboratory Practice
**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 GLP 기관 육성에는 고가의 시험설비‧장비 등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2015년 1월 1일 시행된 화평법으로 인하여 국내 시장여건으로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시장 선점 및 잠식 우려
- 화평법 유해‧위해성 시험항목 중 국내 미비 17개 항목은 국내 시험인증 기관이 전무하여 시험불가
- 이들 17개 항목에 대한 국내 시험기반 확충 시, 해외 시험기관 의뢰에 비용에 비해 최대 2~5배의 시험비용 절감 및 국부 유출 예방
- 국가인증시험평가기관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정 요구 기간 내 민간차원의 기반 구축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
- 이미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비영리 GLP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여 국내 화평법 관련 시험·평가 분야의 조속한 기반 구축 도모
ㅇ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기술 개발
- 사업장 내 화학물질관리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규제 이행 대응 체계 미비와 화학사고 등으로 인한 처벌로 존폐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26개 세부항목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은 2.5%) 이내로 규제 항목 및 벌금 대폭 상향
*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소기업은 취급기준 이행, 운반계획서 및 보관‧ 진열계획서 등 기술문서 제출,점검기록 5년간 기록‧ 비치 등을 위반할 경우, 영업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부과
- 화평법·화관법의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의 보고, 확인, 유통량·배출량 신고 등기업의 의무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업은 공급망 내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
- 기존 사업장 내 적용되는 화학규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안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압법)의 개정에 따른 법정관리 요건 강화로 기업의 법률 이행 준비 시급
* 산안법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물질 확대, 위안법·고압법 시설 관리 기준 강화
- 기업 내 화학물질의 추적·관리 및 해당 정보를 제어·진단할 수 있는 전주기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표준*을 기반으로 한 IT시스템 개발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 컨설팅기관의 전문지식과 Know-how 보급·확산 시급
* KSC 0118, Substance and Material Declaration Standard(물질정보신고 양식)
3. 기반조성 내용 및 범위
ㅇ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 화학물질의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항목 중, 국내 기반 미비 항목에 대한 시설·시험장비, 시험평가운영체계 등 구축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47개 시험·평가 항목 중 17개 항목은 시험가능 기관 전무, 3개 항목은 1개소(19개 이상 가능 기관도 1개소에 불과)
- 국내 미비 17개 시험·평가 항목 중 환경유해성 분야의 거동분야 및 인체유해성분야 9개 항목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
- 중장기적으로 시험평가기반 저변 확충도 필요하므로, 중소시험기관도 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인력 양성 및 운영체계 습득을 유도
* 비즈니스측면의 파트너쉽 및 중소시험기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ㅇ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기술 개발
- 중소기업의 자체 화학사고 예방지원을 위해 화학물질 사용 흐름을 추적→진단
→개선→제어하는 전주기 기술 개발 지원
* 화학물질관리서비스 시범사업(‘11.8월～13.7월, 반월‧ 시화산단 중소기업 대상) 실시 결과, 수불관리등 중소기업의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기반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수불‧사용현황, 위험성,사용‧보관‧폐기방법 등에 대한 사업장 내 화학물질추적관리 IT기술 개발
- 화학물질 추적관리 IT기술과 연동하여, 저비용‧속성의 통합 제어‧진단기술(플랫폼)개발
4. 기반조성 성과
ㅇ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 국내 미비 9개 자립기반 구축 대상 중 4개 항목 선정
< ’14년 구축 대상 4개 시험항목 >
- pH에 따른 가수분해
- 생분해성(Inherent)
- 흡착 및 탈착 스크리닝
- 흡착/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 시험항목별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 및 Validation 실시
- 연구장비 및 시설 구축 방법에 대한 표준 매뉴얼 및 SOP 초안 작성
- 구축 대상 비영리 GLP 기관*과 중소 GLP 시험분석기관**과의 업무 협력 컨소시엄 구성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바이오톡스텍, 한국삼공, 켐온, 에이비솔루션
- 컨소시엄 내 중소 GLP 시험 기관의 운영 기술·노하우 이전
- 2개* 시험항목에 대한 국제 화학물질 시험평가 인증 기관 신청 완료
* pH에 따른 가수분해, 흡착 및 탈착 스크리닝
ㅇ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기술 개발
- 기술개발용 장비* 구축
* WEB Server : 추적·관리 기술 및 진단·처방 기술 개발을 위한 메인서버로서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기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LINUX 기반)
* DB Server :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기술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서버(LINUX 기반)
-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기술 표준설계서 작성
* 화학물질 취급 기업 업무흐름 분석, 주요 5개 법령 교차 분석·검토
* 분석 대상 5개 법령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화학물질 취급 단계별 기술 필요사항 검토, 단위 업무별 요구사항 정의
- 화학물질 취급 단계별 WEB 화면 설계서 및 스토리보드 구성
- “화학물질 추적·관리 시스템”및“화학물질 진단·처방 플랫폼”테스트 버전개발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ㅇ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화평법 대응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시험·평가 비용 절감, 중소 시험·평가기업 역량 강화 및 육성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 국내 기반이 미비한 시험 항목에 대한 시설·시험장비, 시험평가 운영체계 구축을통해 시험비용 절감 가능
- 추후 인력 양성 및 운영체계 습득을 유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시험평가 전문기관 저변 확대
ㅇ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확산을 통한 사업장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 업무 및 정보전달을 효율화
- 전과정 대응체계의 확립을 통해 유해물질의 취급 및 공정에서의 안전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
-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기술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모니터링·진단·처방 체계 확립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서(초록) ... 3
• 목차 ... 7
• 제1장 : 최종목표 ... 8
• 제1절 최종목표 및 주요 내용 ... 8
• 제2절 연차별 세부목표 ... 9
• 제2장 : 당해연도 사업 목표 ... 14
• 제1절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주요 내용 ... 14
• 제2절 당해연도 목표 및 지표 ... 15
• 제3장 :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 ... 24
• 제1절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분야 ... 24
• 제2절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기술 개발 분야 ... 48
• 제4장 : 사업비 사용현황(2015년 3월 23일 기준) ... 84
• 제1절 총괄 사업비 사용현황 ... 84
• 제2절 기관별 사업비 사용현황 ... 85
• 끝페이지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