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기반 고도화 연구
□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신규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보고서는 내용의 구성 및 전략 수립의 절차상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2013년 진행되었던‘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반 강화를 위한 미국 R&D 프로그램 기획 사례연구’ 등을 참고하고, 기존 사업 등을 사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전기획 방법론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R&D 사업 기획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R&D 사업기획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기반 고도화 연구
□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신규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보고서는 내용의 구성 및 전략 수립의 절차상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2013년 진행되었던‘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반 강화를 위한 미국 R&D 프로그램 기획 사례연구’ 등을 참고하고, 기존 사업 등을 사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전기획 방법론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R&D 사업 기획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R&D 사업기획의 개념ㆍ이론 등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주요기관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R&D 사업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 연구 및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R&D 사업기획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함
-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대형과제 기획에 앞서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행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획 권한을 출연연이나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에 분배하는 방안을 권고함
○ 기획 과정에서 사업 기획의 방법론에 대한 역량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수요조사에 기반한 기획 수요 발굴 및 피드백 체계 등의 기반을 구축함
- 기획 결과물로서의 기획보고서의 완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부 구성 내용 중 ‘사업 기본방향 및 전략(비전 및 목표)’ 및 ‘대내외 환경분석’에 중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하며, 기술 및 시장 등 관련 자료의 확보에 주력하여 ‘경제성 분석’ 및 ‘세부사업 계획’ 부문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함
□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사업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사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적용되는 대상사업의 분석에 대한 방향과 쟁점을 도출하는 중요한 방법론임
○ 논리모형을 사업설계ㆍ관리ㆍ평가에 적용하는 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며, 적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논리모형이 개발되어 왔음
○ 기존의 논리모형 관련연구 분석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사례연구를 통해 논리모형이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
○ 종래의 논리모형 관련 이론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개발된 논리모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논리모형 적용과정과 유의점을 도출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도구로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조사방향 설계 및 평가항목별 쟁점 도출의 수단으로서의 논리모형의 역할을 제시함
- 예비타당성조사 초반에 사업추진 배경ㆍ전략ㆍ목표ㆍ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사 방향 및 사업 주요 쟁점 도출에 유용하므로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직접 활용이 가능함
- 다만 논리모형 구성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며, 사업 특성과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별도의 구체화된 논리모형도 구성 가능
- 논리모형의 구성요소간 논리적 연계를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의 경우 논리모형 자체를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의 도구로도 활용 가능 한데, 이 때 무리하게 모든 정보를 담으려고 하기 보다는 관련 구성요소별로 별도의 논리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종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객관적인 기술수준 파악을 위해 논문과 특허에 의존하고 있으나, 신뢰성 있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대량의 기초자료 검토가 필요하나 조사기간 및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부처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검색 및 분석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함
○ 웹 자료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웹 크롤러를 통해 신뢰도 높은 정부ㆍ부처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당 기술 키워드를 검색하여 연도별 동향자료 목록을 생성하고 DB에 저장한 후, 전체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DB에 저장된 각 동향정보를 검색하여 타 사이트의 인용건수(스크랩, 링크 등)를 산출함
○ 기술영향성 평가에 계량화 모델과 빅데이터 기법을 혼용하는 것은 분석 결과의 과학적 근거 확보와 분석의 시기성제고가 목적임
- 기존 R&D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현실성이 낮았던 시계열 분석을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에 기반 하여 정밀한 패널모형 분석을 할 수 있음
- 빅데이터 기반 기술영향지수인 TIIB(Technology Impact Index based on Big-data)를 데이터 추출 (종속ㆍ독립변수 및 기간 결정, 집단 설정), 계량모델 분석을 거쳐 산정하고 이를 종래의 방법론을 적용한 지수와 비교 검토함
○ 논문이나 특허의 인용수와 같이 동향자료에 대한 질적 평가시, 특정 사이트의 동향자료에 대한 타 사이트의 스크랩 및 링크 횟수를 고려하여 인용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기반 고도화 연구
□ 생명과학ㆍ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사업들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생명윤리와 관련한 주요 규제 및 준수사항을 미리 고려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생명윤리의 정의 및 역사, 관련 이슈 등을 분석ㆍ정리하여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조사에서 적용 가능한 생명윤리 관련 이슈를 정리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생명윤리 관련 이슈를 반영하여야 하는 근거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관련 이슈들을 예비 타당성조사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및 유사 평가와, 전문가/일반시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생명윤리를 다루고자 할 때 적용 가능한 사안들을 정리하여 18개의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의 분석 방향을 제시하였음
- 근본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등에 명문화가 필요하나, 제시된 이슈는 생명윤리 조사 항목을 제한해서는 안됨
○ 생명과학ㆍ의학 분야의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은 생명윤리를 시급성보
다 우선해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보다 높은 중요성을 배분해야 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반 고도화 연구
□ 연구시설 구축사업비 검토시 유추추정법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사례가 필수적이며, 2005-2010년간의 연구시설 구축사업비를 2011년 분석한 이후 갱신이 필요하므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의 건축공사비 자료를 제출받아 건축비용을 분석함
○ 대다수 연구시설의 건축비용 단가는 150만원/m² 내외이나, 특수장비 구축시설의 건축비용 단가는 250-300만원/m²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부 출연연구소의 건축비용을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추후 유사 연구시설의 구축사업비 검토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가운데 주관부처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시장규모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였으나 검토 과정에서 통상의 시장규모 산정 논리에서 벗어나 부처에 유리한 산정 논리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어 자료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므로, 자체적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기본적인 점검항목을 마련하고자 함
○ 세부적인 검토는 각 사업별, 기술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며,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의 공통 점검항목을 도출함
○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일반적인 시장규모 조사 프로세스와 방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실제 Fiber Optics 기술분야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시장규모 조사 방법론 및 결과 도출 과정을 확인함
○ 시장규모 조사를 위한 충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충분한 2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통찰력 및 객관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한 2차 정보의 검증, 자문을 통한 1차 정보 획득이 중요할 뿐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추정된 데이터의 활용도 필요함
○ 지역별, 응용분야별로 적절한 시장 분류가 필요하며, 결과를 전문가 조사에 의해 검증해야 함
○ 공급자 중심의 상향식과 수요자 중심의 하향식 시장규모 예측을 모두 수행하는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의 차이점과 유효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지역별, 응용분야별로 구분된 시장에 대한 시장규모 예측 후 이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시장규모를 예측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 편익항목 조정 내역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 이슈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특성상 중요성이 높고 특히 향후 예비타당성 분석 및 표준지침의 개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초점을 편익 계산시 가장 일반적인 변수에 맞추고, 순차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비타당성에서 편익의 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편익조정의 방법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 편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시장가치접근법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임
○ 편익 산정 방법론으로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주로 적용되는 변수는 편익의 발생 기간,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환율, R&D 사업화 성공률, R&D 기여율, 사업기여율, 부가가치율, 사회적 할인율 등이며 이외에도 각 편익 항목의 특성에 따라 변수는 다양화 될 수 있음
○ 편익의 회임기간 또는 편익발생기간에 대한 과대 계상은 최근 3년간 약 40%의 비중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정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 R&D 사업화 성공률과 사업기여율은 12.6%, 19.2%로 각각 보다 큰 조정이 이루어졌고 부처가 제시한 주요 편익계산 항목 중 사업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업기여율의 계산시 필수적인 유사사업 분류체계 방법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편익의 조정사유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료원의 변경 또는 불인정으로 인하여 편익이 조정되거나 편익 자체가 불인정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자료원의 신뢰도 확보와 적용기준 자료원의 선정이 중요함
○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판단된 연구의 경우, 각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력이 향후 사업기간 내에 세계 수준에 도달하여 시장점유율을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 이슈가 가장 선행되어야 함
○ 부처에서 제시한 편익의 조정 사유가 상당 부분 교집합이 존재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발성 조정 사유부터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지수화 등의 계량화 연구가 필요함
- 현재 표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편익 산정의 방식에 대한 사례 또한 중요하나, 표준지침에 기획보고서에서 발생하기 쉬운 과대 계상 등의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
라.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구축 연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2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담수행하고 있음
□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분석방법론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전담 기관이나 사례는 찾지 못하였고, 따라서 우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움
□ 다만 연구개발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등이 존재하는 바, 다양한 개발 원조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는 물론 사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세계은행을 선정하여 동 기관의 주요 기능과 사전평가 활동에 대해 조사를 수행함
□ 세계은행에서 수행하는 사전평가 프로그램인 “영향평가 및 개발평가(i2i: Impact Evaluation to Development Impact) 프로그램”은 타 영향평가 와 달리 사후평가가 아니고 사업수행 전이나 수행 중에 사전적으로 설계하여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한 기능임
□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세계은행과의 정보교류부터 시작하여 향후 단순 인적교류 뿐 만 아니라 예비타당성PM의 현지 장기파견 등 협력거점 구축을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공유 및 선진기법 전수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약문 ... 5
• 목 차 ... 15
• 표 목 차 ... 17
• 그 림 목 차 ... 22
• Ⅰ. 연구개요 ... 27
•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7
• 제 2 장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 28
•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기반 고도화 연구 ... 30
• 제 1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전기획 방법론 분석 ... 30
• 제 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리모형 적용방안 고도화 및 적용 사례 연구 ... 109
• 제 3 장 예비타당성 분석의 효율적 체계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기법 ... 133
•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 174
•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기반 고도화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생명윤리 반영 기반구축 연구 ... 175
• 제 1 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175
• 제 2 장 생명윤리의 일반론 ... 181
• 제 3 장 사례 분석 ... 199
• 제 4 장 생명윤리 반영을 위한 분석 방향 ... 240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261
• Ⅳ.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반 고도화 연구 ... 271
• 제 1 장 정부 출연연의 건축비용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 271
• 제 2 장 시장규모 산정 방법론 검토 및 예비타당성조사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 318
• 제 3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도출 사례 분석과 시사점 ... 348
•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 367
• 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구축 연구 ... 369
• 제 1 장 조사 배경 ... 369
• 제 2 장 세계은행(The World Bank) 개요 ... 371
• 제 3 장 DIME(개발영향평가 프로그램: Development Impact Evaluation) 소개 ... 382
• 제 4 장 i2i (영향평가 및 개발평가 프로그램: Impact Evaluation to Development Impact) ... 388
• 제 5 장 요약 ... 394
• Ⅵ. 종합 결론 및 시사점 ... 395
• 참고문헌 ... 400
• 끝페이지 ...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