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 배경과 목적
□ (배경) 박근혜 정부는 국가ㆍ기업간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창조경제 기반 조성, 신산업 창출 및 산업고도화 추진 등을 주요 국정 목표로 제시
○ 기술사업화는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의 상용화 과정에서 신산업ㆍ시장,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시키는 바, 관련 정책의 추진 강화 및 투자를 확대할 필요
-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지향적 R&D 기획이 시도되면서 산업ㆍ경제적 효과 제고에 기여
- 정부는 기술사업화 촉진 및 산업전반 기술경쟁력 제고를

2. 연구 배경과 목적
□ (배경) 박근혜 정부는 국가ㆍ기업간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창조경제 기반 조성, 신산업 창출 및 산업고도화 추진 등을 주요 국정 목표로 제시
○ 기술사업화는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의 상용화 과정에서 신산업ㆍ시장,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시키는 바, 관련 정책의 추진 강화 및 투자를 확대할 필요
-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지향적 R&D 기획이 시도되면서 산업ㆍ경제적 효과 제고에 기여
- 정부는 기술사업화 촉진 및 산업전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 추진 강화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4, 국과심 안건)」등 전방위로 지원 강화
●●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 R&D 예산(억원) : 3,200(‘13) → 4,428(’13) → 7,600(‘17) 확대 계획
-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위한 R&D 사업예산도 증가 추세
○ 주요국은 신기술 창출을 뛰어넘어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ㆍ확산 및 사업화 등 기술 활용도 제고를 중요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성과 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하는 추세
- 시장경제가 발달한 미국은 ‘기반 조성’, 유럽은 관련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등 정책적 개입 실시ㆍ강화
● 미국 : 법적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NTTC, FLC)의 기반조성, 개발지원 정책 중심
●● 유럽 : 기반조성뿐 아니라 직접 기관 설립에 관여, 구체적인 사업도 추진(예. EU EEN, 영국 BTG 등)
- 일본은 공공기술의 이전과 산학연 협력활성화를 위한 법 마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제도, 사업화 정책등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구개발 자금 지원 강화
※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1998),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1999), 산업기술력강화법(2000)등
○ 우리나라도 사업화 관련 R&D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내실화를 위한 사업수준에서의 지원 현황, 특성 분석이 필요
- R&D 투입과 산출물은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ㆍ기술무역수지 등 지표에서 나타나는 개발기술 활용ㆍ확산 성과는 현재 답보적 상황
- 정부부처나 관리기관에서 사용되는 기술사업화 개념, 범위 및 집계 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들이 기획ㆍ추진되었던 바, 정책 목표의 수립ㆍ평가가 타당성ㆍ신뢰성을 갖기 어려움
- 정부는 R&D성과 사업화 개선을 목표로 하여 시장수요 기반 R&D 사업화로의 전환, 이전 기술의 후속 R&D 지원 등 창의ㆍ혁신적 R&D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재정전략회의. ‘14.5.1)
□ (목적) 각 부처ㆍ청 단위에서 추진 중인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개념 설정, 정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기술사업화 전략 방향 설정에 유효한 분석정보를 제공
○ 관련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위한 전략 도출
○ 추진중인 정부정책들은 관련 기관간 연계ㆍ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과 프로세스 개선 전략 발굴도 추진
○ 기술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추진시 겪는 애로사항, 정책적 수요를 연구책임자들에게 설문조사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지원 전략 도출

3. 주요 연구내용
□ 기술사업화 정의 및 범위
○ 본 연구에서 기술사업화 정의는 ‘공공(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민간(기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전, 거래, 확산하거나 제조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상품ㆍ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으로 봄
○ 기술사업화 범위는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고 시장에 판매하기까지의 직ㆍ간접적 영향을 주는 일부 또는 전체의 과정’
- 지원 정책사업의 범위에는 R&D기획, 기술전문가 컨설팅을 비롯하여 기술 개발과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지원, 자금대출 등의 분야가 포함됨
□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및 지원활동 유형화
○ 사업화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까지를 직접 지원하는 단계의 활동과 기술개발 외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 구분이 가능
-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를 6단계로 구분하고, 사업화 대상기술이 사업화되기까지의 필요한 지원 활동을 ‘사업화 지원 활동’ 10개로 구분해 유형화 함
□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유형 분석
○ 정부가 추진중인 기술사업화 사업들에 대해 앞서 설정한 정의와 범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지원과제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정부 지원과제의 유형 분포도를 확인
○ 대상사업은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ㆍ배분(안)의 ‘연구성과사업화 촉진사업’과 일부 ‘창업 및 중서기업지원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2012년 사업을 분석
○ 2012년 24개 지원 사업, 3947개 과제에 대해 총 7,951억 원이 투입되었고, 직접 기술사업화를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전체 사업비의 79.77%, 전체 과제 건수의 90.6%를 차지하며 기술사업화 지원활동이 전체 사업비의 19.22%, 전체 과제 건수 대비 8.87%를 차지
○ 기술사업화 직접 프로세스 과제 3,578건 가운데 국공립 연구소가 530건, 대기업 31건, 대학 483건, 중소기업 2,541건, 출연연구소 138건, 기타가 126건이었으며 중소기업이 65%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었음
- 기술사업화 지원활동은 총 350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요 정부 지원은 R&BD기획, 사업화전담조직역량강화 등 존재
○ 부처별 과제 현황은 중소기업청이 2,397개로 가장 많았고 농촌진흥청 774개, 지식경제부 326개, 농림수산식품부 260개, 교과부 183개, 환경부 7개 순
□ 기술사업화 성과의 영향요인 및 애로요인에 대한 설문분석을 실시(회수율10.1%)
○ 조사대상: 2011~2012년도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지원과제 책임자(총 4,050명 대상)
○ 조사기간: 2014.11.28.~12.11(2주간)
○ 조사내용: 기술사업화 정책 지원방향 조사
○ 설문응답자는 사업화기술개발 유형 관측치가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86.0%), 사업화전담조직 역량강화지원 23건(5.7%), 사업화 기술기획 13건(3.2%)으로 관측됨
- R&BD 기획지원, 성능과 기능점검ㆍTEST 등 대부분의 유형 응답이 10건 미만 이었고 기술인증표준화지원, 기술인력현장지원 등 5개 지원유형은 응답 없음
1) 기초조사 결과
○ 기초조사 결과, 관련 법ㆍ제도적 지원 등 정책 측면에서 보면 모든 문항에서 2점
후반~3점 초반의 평균 점수를 보였음. 이는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정보 제공,
네트워크 제공,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인력 제공, 초기 시장진입 지원, 정부의
자금 지원, 적절한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음 시사
○ 외부환경 중 시장 측면 관점에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시장수요나 파트너
기관의 역량, 유사제품의 출현 등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국내ㆍ해외 시장 진출 시 판로개척, 해외 시장 진출 시 관련 법 정보,
사업화 후 초기 단계에서의 위험성, 민간 투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정부는 사업화를 하는 기관에 대해 판로개척, 관련 법 정보
에 대한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책 측면 관점에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정부 과제 선정과 기술담보ㆍ대출의 애로수준이 높았고, 정부의 수혜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가장 큰 부담으로 여김
-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이 사업 설명회, 지원기업을 선정 단계의 자격 기준, 제안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에 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교차분석 결과
2개 성과 유형별, 목표시장별, 제품거래처별, 주요제품형태별, 산학연별 영향요인과 애로요인과에 대해 조사
○ 먼저 영향요인 교차분석 결과, 사업화 대상 기술에 대한 높은 의지, 판매시장에 대한 이해, 높은 시장진입장벽 등이 사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의 차별성, 관련 기술의 성장가능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정부차원에서 신기술ㆍ신제품보호, 정부의 자금지원, 네트워크, 정부로 부터의 교육ㆍ인력지원 등이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애로요인 교차분석 실시 결과, 공통적(또는 대부분)으로 답변된 문항은 조직측면에서 사업화 자금력 부족(특히 중소기업), 시장측면에서 해외시장 진출 시영업 또는 판로 개척의 어려움, 법ㆍ세제 등의 정보 부족, 민간투자자 연결, 정책측면에서 특허 등록ㆍ유지비용 부담, 정부과제 선정 등에 애로점이 존재
- 기술사업화 의지, 기술지도자의 지도, 기술완성도, 기초 원천기술, 차별성 등 기관 내부에서 해결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애로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성공적인 정책지원을 위해서 정부 자금 뿐만 아니라 판로개척, 민간투자 연결 컨설팅 등 기관이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지원이 필요
3) 회귀분석 결과
○ 먼저, 기술사업화 프로세스(기술개발), 지원활동 프로세스 두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장측면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즉, 사업화 대상기술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기술과 관련된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을수록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제품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제품형태가 기술, 부품, 완제품의 기관인 경우 사업화의 목표를 소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측면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또한 대상기술이 연구성과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성과2)에서는 기술, 부품, 서비스의 기관인 경우 시장측면, 소재, 완제품의 기관일 경우 조직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어 제품형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래처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화의 목표를 소기에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는 기업과 소비자는 시장측면, 정부/공공기관은 조직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고, 대상기술과 연구개발성과물간 인과관계 분석 결과(성과2) 기업과 정부공공은 조직, 소비자는 시장측면이 성과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고 보임
○ 산학연별로 분석한 결과, 산과 연은 시장측면, 학은 조직측면의 계수값이 크게 나타나 가장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산의 경우 조직, 기술, 시장, 정책 등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됨
- 사업화 대상기술과 연구개발성과물간 인과관계 분석 결과(성과2)에서 산은 시장측면, 학과 연은 조직측면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분석됨
○ 종합적으로,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시장측면과 조직 측면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음. 이는 기술사업화 성과를 위해서 대상기술의 시장규모, 시장의 성장가능성과 연구책임자의 시장에 대한 경험, 이해, 정보획득, 사업화 의지가 정책측면(기술사업화관련 교육, 인력, 자금지원), 기술측면(대상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등)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판단됨
4) 연구자의 정책 수요 조사 결과
○ 정부 지원을 받았던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니즈는 정부예산증대(자금관련), 과제선정 증대(조건 완화), 공정한 평가, 중소기업 지원(인력), 성공과제에 대한 장기지원, 기술료 감면 도입, 간편한 행정절차 및 명확한 자격조건 제시 등이 연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공정한 과제 선정ㆍ평가ㆍ행정절차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기술료감면 등이 기술개발에 효과 높은 지원방안이라고 제시
-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니즈로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지원, 시설ㆍ장비구축 지원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도 의견을 제시
□ 기술사업화의 전략적 추진 방안
1) 조직 측면
○ 전주기적 산학연 공동 협력체제 구축 필요
○ 현행 PBS 성과제도 개선
○ 기관간 유연한 특허 정보 공유ㆍ활용
2) 기술적 측면
○ 적시의 중단없는 사업화 후속연구개발 지원체계(Seamless R&D Process) 구축
○ 전주기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3) 시장 측면
○ 기술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활용ㆍ확산 시스템 구축
○ 글로벌 시장 대응 역량 강화
○ 국내외 기술거래기관 활용ㆍ벤치마킹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ㆍ홍보 지원
4) 정책적 측면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을 통한 지식 및 정보, 인력 교류의 활성화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IP금융 정책 개발

4. 향후 과제
○ 사업회 대상기술의 시장규모와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R&D기획 단계에서 부터 고려하도록 지원하고, 산ㆍ학ㆍ연 공동의 기술사업화공동사업 기획 및 사업성 높은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 약 문 ... 14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0
• 1. 연구의 내용 ... 30
• 2. 연구의 방법 ... 32
• 제2장 기술사업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5
• 제1절 기술사업화의 정의 ... 37
• 1. 기술사업화 정의 ... 37
• 제2절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및 유형 ... 40
• 1.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 40
• 2. 기술사업화 정책의 범위 ... 43
• 3. 기술사업화 정부지원의 유형 ... 44
• 제3절 기술사업화에 대한 선행연구 ... 48
• 1. 국외연구 ... 48
• 2. 국내연구 ... 52
• 3.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요인의 유형화 ... 53
• 제3장 국내외 기술사업화 투자동향 및 법ㆍ제도 ... 62
• 제1절 우리나라 기술사업화 투자동향 및 법ㆍ지원 ... 64
• 1. 정부 기술사업화 정부 R&D 투자 동향 ... 64
• 2. 기술사업화 관련 법 ... 67
• 3.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69
• 4.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 ... 72
• 제2절 기술사업화 추진 법ㆍ정책 및 지원기관 ... 82
• 1. 주요국 동향 ... 82
• 2. 미국 ... 84
• 3. 영국 ... 89
• 3. 일본 ... 93
• 4. 중국 ... 98
• 제4장 기술사업화 R&D 사업 및 특성 분석 ... 105
• 제1절 기술사업화 R&D 사업 분석 ... 107
• 1. 분석의 개요 ... 107
• 2. 부처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107
• 제2절 기술사업화 정부지원 과제 유형분석 ... 131
• 1. 분석 개요 ... 131
• 2. 정부 R&D 과제의 기술사업화 지원 유형 분석 ... 133
• 제5장 기술사업화 성과의 영향요인과 추진상의 애로사항 분석 ... 144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46
• 1. 설문조사 내용 ... 146
• 2. 설문조사 방법 ... 150
• 3. 기술통계 결과 ... 151
• 제2절 설문 분석의 결과 ... 157
• 1. 기술사업화 추진 애로요인 교차분석 결과 ... 157
• 2. 기술사업화 추진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 171
• 3.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정책 니즈 ... 183
• 4. 정책적 시사점 ... 187
• 제6 장 기술사업화의 전략적 추진방안 ... 189
• 부 록 ... 201
• 부록 1. 연구자 대상 설문지 ... 203
• 부록 2. 기술사업화 지원 관련 포털 ... 209
• 참고문헌 ... 211
• 끝페이지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