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주요 연구결과
가. 주요국의 R&D예산편성 체계 및 투자현황에 관한 연구
(1) 한국의 R&D예산편성 체계
□ 정부 R&D예산편성 과정
○ 차년도 투자 우선순위 의견 제출 및 검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중기사업계획서 접수와 검토, 차년도 R&D투자방향ㆍ기준(안)수립, R&D분야 지출한도 설정, 재정전략회의 개최, 차년도 예산 편성의 순으로 진행
□ 국회 R&D예산심의 과정
○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가 착수되면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결과를 취

4. 주요 연구결과
가. 주요국의 R&D예산편성 체계 및 투자현황에 관한 연구
(1) 한국의 R&D예산편성 체계
□ 정부 R&D예산편성 과정
○ 차년도 투자 우선순위 의견 제출 및 검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중기사업계획서 접수와 검토, 차년도 R&D투자방향ㆍ기준(안)수립, R&D분야 지출한도 설정, 재정전략회의 개최, 차년도 예산 편성의 순으로 진행
□ 국회 R&D예산심의 과정
○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가 착수되면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결과를 취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는 2단계로 구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
(2) 미국의 R&D예산편성 체계 및 투자현황
□ 독립적인 과학기술 전담부처 없이 독자적인 행정임무를 담당하는 여러 연방부처 (Ministry)와 독립기관(Agency)에 의해 분권화되고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과학기술정책국(OSTP),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 관리예산국(OMB), 각 연방부처, 상ㆍ하원 관련 위원회 등 많은 부처와 기관들이 관여하며,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부처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
○ 부처간 정책조정도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권화된 시스템 구축되어, 분산형 R&D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투자의 우선순위 선정과 범부처 R&D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처간 정책조정과 협력을 유도
□ 시사점
○ 개별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 성과의 미시적 관리가 아닌 다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관리체계의 도입 필요
○ 중복투자, 비용 및 일정 낭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투자의 지속여부를 모니터링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체계의 구축 필요
○ 다양한 R&D전문기관에서 미래 중장기 예측을 통해 시나리오에 기반한 R&D의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3) 일본의 과학기술 예산편성 체계
□ 일본의 과학기술예산 편성체계 변화
○ 2013년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령탑 기능을 강화
○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 ‘혁신적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ImPACT)’ 등의 예산조치를 통한 사령탑 기능 강화, ‘과학기술관련 예산전략회의’의 설치를 통한 부처간 연계 및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예산 종합조정의 중점화 촉진 등의 변화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는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과학기술 관련 예산 재원배분방침’을 결정하며,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 종합청사진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을 수립
□ 시사점
○ 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재원배분방침 등을 규정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며, 기능강화 차원에서 조정재원의 확보가 필요
○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부처 간 연계 강화가 필요
○ 국가 R&D의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과학기술기본계획 등과 같은 최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4) 중국의 R&D예산편성 체계 및 투자현황
□ 중국은 과학기술사업 거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과학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인 노력
○ ’06년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발표로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의 기초 및 중요 부문에 역량을 집중
○ 현재 과학기술 분야의 R&D활동이 ‘정부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변화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화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짐
□ 중국은 비교적 완비된 R&D예산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R&D투자의 변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
○ 과학기술연구계획 배정에 편중한 반면, R&D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제도 설계가 미흡
○ 정부 R&D예산편성 및 조정을 조율하는 부처가 없고, ‘국가과학기술계획 및 전용경비 관리감독 잠정방법’에서는 개략적인 관리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량화된 관리감독 지표와 기준 미흡
□ 시사점
○ 향후 R&D체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R&D투자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R&D경비관리 또한 더욱 규범화될 것으로 예상
○ 기존의 과학기술계획 관리 방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이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
나. 미국 주요 부처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NSF의 「중기 전략계획 2014-2018」 주요내용
○ 과학, 공학, 교육 전반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투자하고, 첨단 역량을 지닌 다양한 STEM 인력군 양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를 통합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기반을 마련
○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기초 연구와 사회적 니즈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STEM 교육 메커니즘을 이용해 국가 역량을 구축
○ 인력의 채용ㆍ교육ㆍ리더십ㆍ관리의 탁월성을 촉진하여 높은 성과를 내는 다양한 인력군을 구축
□ 시사점
○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체계 구축 및 기초연구 투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활동 기반 및 창조형(first-mover)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정립이 필요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초연구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탄탄한 기초연구 역량에 기반한 성과 활용 전략 확대가 필요
(2) 미국 에너지부(DOE)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DOE의 「중기 전략계획 2014-2018」 주요내용
○ 고용창출을 위한 ‘all-of-the-above’자원을 개발, 배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더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을 높인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의 구현을 지원
○ 핵 실험 없이도 핵 억제력의 안전성과 안보성,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과학, 기술, 공학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인프라스트럭처의 현대화에 주력
○ 맨해튼 프로젝트와 냉전 시대의 활동에서 초래된 방사능 및 화학 폐기물을 정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 시사점
○ 우리나라는 보유 자원이 없으므로 수입을 대체할 에너지원(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개발하거나, 에너지 효율화에 초점
○ 우리나라의 경우, 가속기를 중심으로 대형 핵물리학적 기초연구분야는 인프라가 없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후에 IBS의 중입자 가속기가 완성되면 일부 유사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
(3) 미국 상무부(DOC)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DOC의 「중기 전략계획 2014-2018」 주요내용
○ 첨단 제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 그리고 이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투자와 이와 관계된 혁신적 사고ㆍ활용능력 강조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조속히 상품화시키고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국의 특허법을 개정
○ 무역조사국(ITA), 경제개발국(DEA), 해양대기청(NOAA)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하는 등 정부 보유 빅데이터에 대한 민간 기업의 접근성 강화
□ 시사점
○ 전국적인 제조혁신 기반,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R&D지원, 혁신과 디지털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적재산 정책의 중점적 지원이 예상
○ 미국 내 기업들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 환경과 그로부터 초래되는 산업적 지형의 변화로부터 선제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첨단산업혁신 지원과 데이터에 입각한(Data-based)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은 현재 우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NIST의 「중기 전략계획 2014-2016」 주요내용
○ NIST는 과학수사, 자동차 경량화 재료, 바이오공학 측정기기 등의 국가 주요 전략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혁신적 제조산업, 기간시설과 디지털경제의 사이버보안 연구발전을 위한 지역적, 국가적 역량 강화 및 측정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선도자적 위치 강화
○ NIST는 최첨단 연구 시설 및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한 측정과학 및 표준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주도
○ 미국 과학기술분야의 정책기조는 기회ㆍ성장ㆍ안보기획이며, NIST 역시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
□ 시사점
○ 기술개발 상용화에 대한 역량강화 및 이슈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에 집중하는 NIST의 투자 정책은 2015년도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나와 있는 ‘경제혁신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창업ㆍ중소기업 지원, R&D성과 사업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전략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
(5)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HHS의 「중기 전략계획 2014-2018」 주요내용
○ ①헬스케어 강화, ②과학적 지식과 혁신의 진보, ③미국인의 건강ㆍ안전ㆍ웰빙 증진의 목표지향적 전략과 ④HHS 프로그램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효과성 확보 등의 관리 목표로 구성
○ 유망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 및 적용(전략목표②)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전략목표①)시키고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목표 달성(전략목표③)으로 이어지며, 경제적 웰빙 향상과 보건 관련 사회적 요인 개선(전략목표③)은 건강성과(health outcomes)를 향상(전략목표①)시킬 수 있으며, 책임경영 및 연방 자원 관리(전략목표④)는 HHS가 보건, 공공보건, 연구, 복지서비스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각각의 전략목표 및 예산항목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
□ 시사점
○ HHS 「중기 전략계획 2014-2018」의 분석 통해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중개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혁신을 위한 고위험 연구와 우수인재 지원 등의 미국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 확인
○ 미국의 Health IT 육성방안 및 중개연구 지원 전략의 효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R&D전략이 필요
○ 기초연구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기초과학기술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뛰어난 과학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창출체계가 필요
다. 정책분야별 R&D성과분석 및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1) 정부 R&D촉진정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이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면서 R&D투자를 촉진
○ 내생성을 고려한 동태적 생산성 과정에서는 정부의 R&D지원이 중소기업의 R&D촉진효과를 통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지원이 R&D투자 촉진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규모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남
□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통한 기술지원정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생산성변화는 주로 효율성변화 보다는 기술변화로 발생
○ 이노비즈기업이 비이노비즈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이 비벤처기업에 비해 기술개발지원 정책이 미치는 직접적인 생산성 효과가 더 큼
○ 정부의 인증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정책이 부분적으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중견기업 R&D투자현황 분석 및 지원정책 개선방향
□ 실증적인 중견기업의 현황 분석 및 주요 정책 사례 수집, 요약 및 정리
○ ’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전체 기업 수의 0.12%에 불과하고, R&D집약도는 ’13년 기준 평균 0.88%로 이는 중소기업(0.66%) 보다 높지만, 대기업(1.44%) 보다 낮은 수치임
○ 중견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외에 다양한 부처 참여가 참여하여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조세ㆍ금융부담 완화 제도,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 제도 등을 시행하여 향후 효과적인 중견기업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중임
□ 문헌고찰 및 설문조사 결과와 국내외 중견기업 R&D정책 사례를 종합하여 정부의 중견기업 R&D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언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구별을 시도하여 명확한 대상의 중견기업 지원 R&D사업의 확대가 필요
○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로드맵 구축을 통한 미래 중견기업의 R&D이정표 및 전략적 성장방향의 제시와 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R&D지원 사업의 추진 및 수요자 기반의 프로세스 구축 필요
(3) 지역 R&D사업의 성과분석과 정부 R&D지원정책의 개선방안
□ 지역 R&D사업의 현황 및 성과 분석
○ 대구경북 지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미참여기업들 보다 높은 혁신역량과 경쟁력 보유
○ 특허권, 상표권 및 해외 산업재산권은 참여기업이 미참여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성과를 보임
□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으로부터 정부 R&D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로부터 정부-기업차원의 개선방안 및 기획-집행-평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
○ 정부-기업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성과 중심의 R&D자원 배분, R&D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및 자율적 생태계 구축, 지역기업 맞춤형 R&D과제 기획의 확대ㆍ강화, 기업중심적 혁신네트워크 구축, R&D사업 참여기업의 연구비 사용ㆍ성과관리ㆍ사업화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등이 제시
○ 기획-집행-평가 차원에서는 맞춤형 지원정책 강구를 위한 통계적 기법 및 기획 강화, 정책수행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DB 구축, 투입→산출→결과에 대한 전주기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추적관리를 통한 고용창출과 매출증대 등의 성과관리 및 분석의 체계화, 기업 선정시 내부역량 및 위험감수성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 제시
라. 기술분야별 R&D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1) 주요국의 ICT 유망기술개발 추진현황 분석 및 시사점
□ 4개국의 특성의 종합적 비교
○ (미국) ICT R&D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원천기술 및 사이버 보안에 초점
○ (EU) ICT R&D투자 확대를 통한 사회적과제 해결 및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
○ (일본) ICT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창출,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강조
○ (한국) 창조경제 발전의 기반요소 역할을 담당
□ ICT R&D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혁신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First Mover (선도자)전략의 추진과 함께, 10년 이상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미래 원천기술을 선정하여 지원
○ 대학과 출연연의 R&D협력 및 시장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벤처생태계 구축 및 회복
(2) 바이오 R&D분야의 성과분석 및 향후 투자방향
□ 바이오 R&D분야의 국내외 주요 동향
○ 국외동향은 정책적으로 BT 기술 및 산업을 자국 신성장동력으로 결정하여 국가차원의 육성정책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융합을 통한 바이오기술 신패러다임의 등장 및 영역의 확대
○ 국내는 관계부처 합동의 바이오활성화 전략 마련하고 부처 고유의 바이오 업무을 강화하고 있으며, 융합기술을 통한 바이오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및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R&D 확대
□ 바이오 R&D분야의 추진방향 및 투자전략에 대한 제언
○ 타 분야의 기존기술 간 융합, 신개념의 융합기술 등 신산업창출과 국가 경제성장 동인의 주요한 역할수행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
○ 시장 및 수요자의 니즈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기술 간의 융합과 시장진출 역량에 근거한 투자방향 재정립 및 전략적 추진 체계 필요
(3) 재난ㆍ안전 R&D분야의 현황 및 발전방향
□ 재난ㆍ안전 R&D투자실적 및 성과분석
○ 국내 재난ㆍ안전 R&D는 대부분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R&D예산에서 차지하는 2014년도 투자계획 비중은 1.57% 수준이고, 부처별 투자비중은 국토교통부의 투자규모가 가장 큼
○ 성과의 분류와 효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등급화 할 것이며, 해당범위 혹은 지표의 평가를 어떠한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
□ 재난ㆍ안전 R&D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개발 투자 강화와 전략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재난 안전 신규코드 신설을 전제로 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
○ 부처 간 유사ㆍ중복 연구로 인한 투자 효율성을 저하를 막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의 구축과 연계 협업을 통한 재난ㆍ안전 R&D의 총괄 조정이 필요
○ 재난ㆍ안전 중점추진기술반야(안)을 참고하여, 재난재해 유형별, 단계별 필요기술 중 우리나라가 확보하지 못한 기술 등에 대한 개발 로드맵의 실현이 필요
(4) 원자력 R&D현안과 성과분석을 통한 투자 효율화 방안
□ 국내외 원자력 R&D의 환경변화에 따른 시사점
○ 중소형 원전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경쟁력 확보와 제 4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초ㆍ원천기술의 선점이 필요하며 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합리적인 원자력 R&D추진체계 구축이 필요
□ 원자력 R&D의 투자방향에 대한 시사점
○ 안전을 중시하는 원자력 기술 패러다임 전화에 부응하는 투자전략 빛 사업추진체계 개산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제염ㆍ해체, 방사성폐기물처리, 창조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방사선기술 분야 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예산 투입은 이에 미치지 못함
□ 원자력 R&D투자의 효율화 방안 제시
○ 전주기적 관점에서 원자력 R&D추진전략 마련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과 성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각 부처별 역할분담 및 성과의 연계가 필요
마. 정부 R&D투자 효율화에 관한 연구
(1) 미활용 특허 현황분석 및 활용도 제고 방안 : 미활용 특허의 개념설정과 선별가이드라인 마련을 중심으로
□ 활용ㆍ미활용 특허의 개념 설정 및 분류와 대학ㆍ출연(연)의 특허활용수준에 대한 시범조사 실시
○ 대학 및 출연(연)에서 실제 행하여지는 활동을 등을 기반으로 미활용 특허의 기준(안)을 설정하고, 활용대상특허 중에서는 일반적 활용과 전략적 활용으로 분류
○ 동 구분기준(안)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3개 대학, 5개 출연(연)의 현황조사 결과, 대학은 양도 중심의 직접적 활용에 비중이 높았고, 출연(연)은 전략적 활용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미활용 특허의 개념 및 선별가이드라인의 활용 및 향후 과제
○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및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의 이전 및 사업화 확대를 촉진하여 민간에 신사업 창출 및 혁신의 동력 제공 가능
○ 직접적 활용, 간접적 활용, 전략적 활용에 포함되는 활동 이외에 대학 및 출연(연)에서 특허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활동들을 새롭게 모색하여 활용특허에 대한 과소계상이 되지 않도록 미활용특허의 구분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 및 정립이 필요
(2) 다부처 R&D사업 추진체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다부처 R&D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 (기획) 다부처사업에 알맞은 예산과 철저한 관련법규정의 준비가 필요하며 사전기획단계에서부터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단, 연구자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요구
○ (예산) 다부처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은 부처의 고유 사업과는 별도의 예산책정 및 관리가 필요
○ (운영 및 관리) 독립된 다부처 협의체 및 사업운영조직의 설치와 운영, 연구과제 평가, 관리, 조정의 기능부여가 가능하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감사팀을 구성하여 올바른 수행방향의 점검이 필요
○ (협력 및 조정) 단일 규정과 지침 마련과 협력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
○ (성과관리)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성과 보다 지속적인 R&D체계의 구축과 기존 R&D사업과는 차별화 하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
(3) 집단연구과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형별 특성분석
□ 집단연구의 유형화 시도, 투자현황 및 성과분석
○ 집단연구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집단연구의 개념을 고찰하고 유형화를 실시하였으며, 집단연구와 R&D성과의 관계 분석을 기초로 하여 집단연구의 유형에 관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
○ 집단연구의 추진과정 및 대상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집단연구 유형별 투자 현황 및 특성과 함께 R&D성과를 분석
□ 참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연구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 도출
○ 연구 성과의 제고를 위해여 보다 충분한 중장기적인 연구기간의 제공이 필요하며, 참여연구진 각자의 연구 성과가 사업단의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
○ 연구 환경 측면에서는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연구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의 개선이 필요
(4)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R&D투자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국ㆍ공립연구기관의 투자현황 및 성과분석 결과
○ 국ㆍ공립 연구기관들에 대한 정부 R&D예산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국ㆍ공립 연구기관들은 기술개발과 같은 전형적인 R&D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 조사, 검정 등의 고유 기능 수행
○ 국ㆍ공립 연구기관 중 정부 R&D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상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농림, 수산, 축산 등 1차 산업 분야 및 환경보호, 건강 등 국민의 안정에 대한 R&D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국ㆍ공립 연구기관 R&D정책 관련 향후 연구 주안점 제안
○ 정부 R&D연구비를 많이 사용하는 국ㆍ공립 연구기관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구분, 국립 연구기관과 공립 연구기관을 구분한 분석이 필요
○ 국ㆍ공립 연구기관에게 부여된 핵심임무에 따라서 유형화 작업 수행 후, 비교분석이 필요
(5) 산업지원 국가R&D사업 관리ㆍ지원체계의 효과성 개선방안
□ 산업지원 사업관리의 의사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점
○ R&D전문관리(기획, 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를 수행하는 조직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일정한 수준으로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이 필요
○ 공동의 기획 및 탐색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공동창출과 활용을 이룩하여 혁신주체간의 연구개발협력을 촉진하는 R&D중간조직의 활성화가 필요
□ 산업지원 지원체계의 효과성 개선을 위한 선결 이슈 제시
○ R&D전문관리조직의 통폐합, R&D중간조직의 재정비 및 국가R&D의 부처간, 부처내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산업R&D서비스 전달조직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R&R 재정립 방안의 제시가 필요
(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방안
□ 기술 이전에 대한 수요부족 해결 및 개선 방안
○ 기술설명회 방식을 개선하여 소수의 선별된 기술에 대하여 명확한 사업 기회를 분석하고 제공하고, 기존의 기술마케팅ㆍ기술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양적 지표 위주에서 질적 지표 위주로 변화시켜 기술마케팅 활동을 개선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출연(연) TLO의 역량 개선을 통한 연구자와의 긴밀한 소통 증대 및 기획력 강화
□ 기술 사업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
○ 외국에서 다수 존재하는 모델로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 분석, 비즈니스 모델 도출, 회사 구성, 투자 유치 등을 대행하는 전문 회사를 설립하여 기술 사업화 수요 창출
○ 기술이전계약 이후 기술지도에 대한 보증 의무화를 강화하고, 제3자에 의한 기술 실사 활성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함
(7)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융합연구 활성화방안
□ 국내외 융합연구 정책 추진방향 및 사례 분석
○ 국가융합연구 사업성과의 분석 결과, 2012년도 기준 융합연구의 논문 성과는 1.6배의 성과향상, 특허는 2배를 약간 상화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기술료와 사업화 수준은 전체 R&D사업과 비슷한 수준
○ 융합연구에 관한 대표적인 해외 실제 사례로는 독일의 프라운호버 연구협회, 미국의 MIT 미디어랩 그리고 미국 Stanford의 클라크 센터 등이 있으며, 자율성 보장 및 조직의 유연한 개폐,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유, 의사소통 등을 통해 융합연구를 추진
□ 출연(연) 융합연구 활성화방안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융합연구기획 및 출연(연) 간, 출연(연)-산학연 간 R&D협력을 선도하는 융합연구의 기획 및 정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 고유임무 수행과정에서 공통으로 추진하거나 국가사회적 R&D수요가 큰 융합분야에 대해 2개 이상의 출연(연)을 포함하는 ‘융합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상시적 융합과제를 도출하고 기획체계를 마련하도록 운영
○ 일몰형 연구조직인 융합연구단을 통해 출연(연) 간 실질적 융합연구 추진을 통해 연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융합연구위원회를 통해 소관 연구기관의 융합연구 중장기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고, 주제 선정 및 과제 발굴ㆍ평가ㆍ관리 방향을 수립
바. 중장기 정책이슈 및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1) R&D예산정책 콜로키움 운영
□ R&D예산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과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총 4회에 걸쳐 개최
○ 콜로키움 운영방식은 기술분야 및 정책ㆍ제도분야의 예산관련 이슈들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고 뒤이어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으며, 주요 정책 이슈 중 R&D분야의 재정 경직성 해소, 투자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한 투자 전략을 우선순위로 선정
○ 콜로키움의 주제로는 R&D예산편성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산학연 기술사업화의 정책적 지원 방향, R&D분야 대형 계속사업의 투자 효율화 방안, 기획평가관리비 운영의 효율화 방안, 미활용특허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허 관리 방안, 연구시설 장비 R&D투자 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
(2) R&D예산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이슈 발굴
□ 정부의 R&D체계, R&D성과, 혁신형 R&D, 융복합 R&D, 기술사업화, 지역 R&D, 재난ㆍ안전 R&D, R&D연구장비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이슈 발굴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27
• 제1편 서 론 ... 33
•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 35
• 제2절 연구의 목적 ... 37
• 제2장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 38
• 제1절 연구의 주요내용 ... 38
•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 42
• 제2편 주요국의 R&D예산편성 체계 및 투자현황에 관한 연구 ... 43
• 제1장 한국의 R&D예산편성 체계 ... 45
• 제1절 개요 ... 45
• 제2절 정부의 R&D예산편성 과정 ... 47
• 제3절 국회의 R&D예산심의 과정 ... 54
• 제2장 미국의 R&D예산편성 체계 및 투자현황 ... 63
• 제1절 과학기술행정체계 ... 63
• 제2절 R&D예산편성 체계 및 과정 ... 66
• 제3절 최근 3년간 R&D예산 현황 및 이슈 ... 85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90
• 제3장 일본의 과학기술 예산편성 체계 ... 94
• 제1절 일본 과학기술 예산편성 체계의 변화 ... 94
• 제2절 일본 과학기술 예산편성 체계 변화의 특징 ... 97
• 제3절 일본의 과학기술 예산편성 과정 ... 114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117
• 제4장 중국의 R&D예산편성 체계 및 투자현황 ... 120
• 제1절 서론 ... 120
• 제2절 중국의 과학기술관리체계 ... 123
• 제3절 중국의 R&D예산 편성체계 ... 129
• 제4절 중국의 R&D투자 현황 ... 142
• 제5절 결론 및 전망 ... 161
• 제3편 미국 주요 부처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165
• 제1장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167
• 제1절 검토배경 ... 167
• 제2절 NSF의 중기 전략계획(2014-2018)의 주요 내용 ... 169
• 제3절 최근 NSF의 예산 현황 ... 175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177
• 제2장 미국 에너지부(DOE)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180
• 제1절 검토배경 ... 180
• 제2절 DOE의 중기 전략계획(2014-2018)의 주요 내용 ... 181
• 제3절 최근 DOE의 예산 현황 ... 193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208
• 제3장 미국 상무부(DOC)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213
• 제1절 검토배경 ... 213
• 제2절 DOC의 중기 전략계획(2014-2018)의 주요 내용 ... 214
• 제3절 최근 DOC의 예산 현황 ... 220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227
• 제4장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230
• 제1절 검토배경 ... 230
• 제2절 NIST의 중기 전략계획(2014-2016)의 주요 내용 ... 231
• 제3절 최근 NIST의 예산 현황 ... 238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242
• 제5장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244
• 제1절 검토배경 ... 244
• 제2절 HHS의 중기 전략계획(2014-2018)의 주요 내용 ... 246
• 제3절 최근 HHS의 예산 현황 ... 251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266
• 제4편 정책분야별 R&D성과분석 및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269
• 제1장 정부 R&D촉진정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271
• 제1절 서론 ... 271
• 제2절 R&D촉진정책 효과 분석 ... 273
• 제3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 279
• 제4절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효과 분석 ... 282
• 제5절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정책방향 ... 290
• 제2장 중견기업 R&D현황분석 및 향후정책 방향 ... 298
• 제1절 서론 ... 298
• 제2절 이론적 고찰 ... 301
• 제3절 중견기업의 현황 ... 308
• 제4절 중견기업 R&D현황 설문조사 분석 ... 311
• 제5절 중견기업 R&D정책 방향 ... 326
• 제3장 지역 R&D사업의 성과분석과 정부 R&D지원정책의 개선방안 ... 355
• 제1절 서론 ... 355
• 제2절 선행연구 결과의 검토 ... 361
• 제3절 분석의 결과 ... 368
• 제4절 정부 R&D지원정책의 개선방안 ... 376
• 제5편 기술분야별 R&D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383
• 제1장 주요국의 ICT 유망기술개발 추진현황 분석 및 시사점 ... 385
• 제1절 개요 ... 385
• 제2절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 387
• 제3절 미국의 추진현황 ... 402
• 제4절 유럽의 추진현황 ... 409
• 제5절 일본의 추진현황 ... 420
• 제6절 정책적 시사점 ... 430
• 제2장 바이오 R&D분야의 성과분석 및 향후 투자방향 ... 438
• 제1절 서론 ... 438
• 제2절 바이오 R&D의 개념 및 특성 ... 442
• 제3절 바이오 R&D투자실적 및 성과분석 ... 449
• 제4절 바이오 R&D향후 투자방향 ... 469
• 제3장 재난ㆍ안전 R&D분야의 현황 및 발전방향 ... 475
• 제1절 서론 ... 475
• 제2절 재난ㆍ안전 R&D의 범위 및 특성 ... 477
• 제3절 재난ㆍ안전 R&D분야 추진현황 ... 482
• 제4절 우리나라 재난ㆍ안전 R&D투자실적 및 성과 ... 488
• 제5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02
• 제6절 결론 ... 509
• 제4장 원자력 R&D현안과 성과분석을 통한 투자 효율화 방안 ... 512
• 제1절 서론 ... 512
• 제2절 원자력 R&D의 투자 현황 분석 ... 519
• 제3절 원자력 R&D의 성과 분석 ... 528
• 제4절 원자력 R&D의 향후 투자방향 ... 542
• 제5절 결론 ... 554
• 제6편 정부 R&D투자 효율화에 관한 연구 ... 557
• 제1장 미활용 특허 현황 분석 및 활용도 제고 방안 : 미활용 특허의 개념 설정과 선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심으로 ... 559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559
• 제2절 미활용 특허의 정의 및 분류 ... 561
• 제3절 활용ㆍ미활용 특허의 개념과 구분 ... 563
• 제4절 대학 및 출연(연)의 특허활용수준에 대한 시범조사 ... 570
• 제5절 결론 ... 601
• 제2장 다부처 R&D사업 추진체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605
• 제1절 서론 ... 605
• 제2절 다부처 R&D사업 추진체계 현황 ... 608
• 제3절 다부처 R&D사업의 실태조사 설계 ... 617
• 제4절 추진 체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분석 ... 620
• 제5절 개선 방안 ... 632
• 제6절 결론 ... 642
• 제3장 집단연구과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형별 특성분석 ... 649
• 제1절 서론 ... 649
• 제2절 집단연구 관련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분석틀 ... 652
• 제3절 집단연구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 동향 ... 675
• 제4절 집단연구의 투자현황 및 성과분석 ... 690
• 제5절 집단연구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727
• 제6절 결론 ... 748
• 제4장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R&D투자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753
• 제1절 서론 ... 753
• 제2절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정의 및 현황 ... 756
• 제3절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성과 분석 결과 ... 771
• 제5장 산업지원 국가R&D사업 관리ㆍ지원체계의 효과성 개선방안 ... 78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83
• 제2절 산업지원 국가R&D사업 현황 및 문제점 ... 786
• 제3절 산업지원 국가R&D관리 및 전달조직 이슈 ... 794
• 제4절 결론 ... 813
• 제6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방안 ... 815
• 제1절 서론 ... 815
• 제2절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기술이전의 한계 ... 819
• 제3절 기술 이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검토 ... 827
• 제4절 기술사업화 사례를 통해 본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 검토 ... 835
• 제5절 결론 ... 851
• 제7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융합연구 활성화방안 ... 854
• 제1절 융합연구의 필요성 ... 854
• 제2절 융합연구 추진현황 ... 860
• 제3절 출연연 융합연구 활성화방안 ... 869
• 제7편 중장기 정책이슈 도출 및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881
• 제1장 R&D예산정책 콜로키움 운영 ... 883
• 제1절 개요 ... 883
• 제2절 R&D예산정책 콜로키움의 주요내용 ... 884
• 제2장 R&D예산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이슈 발굴 ... 889
• 제1절 개요 ... 889
• 제2절 분야별 정책이슈 ... 891
• 제8편 결론 ... 901
• 제1장 본 연구의 요약 ... 903
• 제2장 정책적 시사점 ... 911
• 끝페이지 ...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