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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전략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 통합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500014137
과제고유번호 1711021253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5-08-15

초록

□ KISTEP 사업조정본부의 고유임무인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 수립은 실질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에서 출발
○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방향)”은 기재부와 R&D수행부처에 통보되어 각각 지출한도확정・예산편성지침수립과 차년도 R&D사업별 예산요구서 작성에 활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R&D 예산의 배분・조정이 시작됨
□ 투자방향에는 중점투자 분야, 효율화 분야 등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예산투자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기재부와 R&D수행부처가 이를 따르도록 하여 전략적 정부 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 15
  • 제2장 투자전략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및 동향 분석 ... 18
  • 제1절 2014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 18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
  • 2. 연구 목적 ... 19
  • 3. 연구 내용 ... 19
  • 4. 연구 결과 ... 21
  • 제2절 거대공공 및 에너지・환경 기술분야별 시장산업 및 인력 현황 실태조사 ... 37
  •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37
  •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38
  • 3. 연구개발결과 ... 41
  • 4.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 46
  • 제3장 주요 기술분야별 R&D 투자이슈 제고 및 발전방안 ... 48
  • 제1절 바이오 분야 정부 연구개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투자전략 재정립에 관한 연구 ... 48
  • 1. 서론 ... 48
  • 2. 파급효과 분석 관련 문헌연구 ... 50
  • 3. 바이오 연구개발 파급효과 분석프레임 설정 ... 53
  • 4. 파급효과 분석결과 ... 58
  • 5. 결론 및 시사점 ... 69
  • 제2절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생명보건의료분야 R&D 분류기준 수립 ... 7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72
  • 2. 연구 목적 ... 73
  • 3. 연구 내용 ... 74
  • 4. 연구 결과 ... 89
  • 5. 시사점 및 정책제언 ... 91
  • 제3절 금속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금속소재 분야 정부 R&D 투자 방안 ... 9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93
  • 2. 연구 목표 및 범위 ... 95
  • 3. 연구 내용 ... 96
  • 4.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110
  • 제4장 R&D 투자전략 수립 및 분석・평가 프로세스 개선 연구 ... 113
  • 제1절 창조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연구개발투자체계 개선방안 ... 11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3
  • 2. 연구 목적 ... 114
  • 3. 연구 내용 ... 115
  • 4. 연구의 결과 ... 116
  • 5.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24
  • 제2절 포트폴리오 및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략적 R&D 분야 재원배분 방안 마련 ... 126
  • 제3절 유사・중복・연계성 분석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범 연구 – 이차전지와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 148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48
  • 2. 연구목적 ... 150
  • 3. 연구내용 ... 151
  • 4. 연구결과 ... 153
  • 5.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69
  • 제5장 결론 ... 172
  • 별첨 연구과제 활용 연구방법론 현황 조사- 사업조정본부 자체수행과제 중심 ... 178
  • 참고문헌 ... 219
  • 제2장 투자전략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및 동향 분석 ... 219
  • 제3장 주요 기술분야별 R&D 투자이슈 제고 및 발전방안 ... 224
  • 제4장 R&D 투자전략 수립 및 분석・평가 프로세스 개선 연구 ... 231
  • 끝페이지 ... 233

표/그림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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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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