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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법제 패러다임 분석을 통한 수요·공급 통합형 중장기 제도개선방향 도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500014150
과제고유번호 1711021236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5-08-15

초록

제6장 결론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〇 R&D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 R&D제도의 핵심가치 도출
- 국가 R&D 관련 정책 입안자는 물론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수의 연구자들에게도 관련제도 개선의 방향성 제공
- 국가 R&D 제도의 미래에 대한 공통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혁신적인 R&D 성과에 대한 기대감 제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〇 연구결과의 영역간 전이 가능성의 문제
- 본 연구에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 영역에 걸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27
  • 표목차 ... 30
  • 그림목차 ... 32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3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33
  •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35
  • 제2장 국가연구개발 관련 정책과 주요 법령의 변화 ... 43
  • 제1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 43
  • 1.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과학기술정책 ... 44
  • 2. 1980년대의 과학기술정책 ... 47
  • 3. 1990년대의 과학기술정책 ... 51
  • 4. 2000년대의 과학기술정책 ... 56
  • 제2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주요법령의 변화 ... 63
  • 1. 과학기술기본법 ... 63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66
  •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71
  • 제3장 국가연구개발 관련 주요 관리제도의 변화 ... 73
  • 제1절 기술료제도 ... 73
  • 1. 선진국의 관련제도 ... 73
  • 2.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 79
  • 제2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 89
  • 1. 선진국의 관련제도 ... 89
  • 2.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 93
  • 제3절 간접비제도 ... 102
  • 1. 선진국의 관련제도 ... 102
  • 2.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 111
  • 제4절 인센티브제도 ... 123
  • 1. 선진국의 관련제도 ... 123
  • 2.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 128
  • 제5절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 139
  • 1. 선진국의 관련제도 ... 139
  • 2.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 144
  • 제6절 연구윤리 ... 152
  • 1. 선진국의 관련제도 ... 152
  • 2.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 176
  • 제4장 R&D제도 개선방향 정립을 위한 방법론과 분석틀 ... 184
  • 제1절 연구의 분석틀 도출 과정 ... 184
  • 1. 미래 과학기술 사회의 메가트렌드 파악 ... 184
  • 2. 미래 과학기술 사회의 키워드 도출 ... 186
  • 3. 미래 과학기술 사회의 핵심 가치 선정 ... 189
  • 4. R&D 관련 제도의 방향성 선정 ... 193
  • 제2절 연구의 분석틀 ... 194
  • 1. R&D 수행주체 측면 ... 194
  • 2. R&D 수행환경 측면 ... 195
  • 제5장 주요 연구개발제도 개선방향 ... 197
  • 제1절 주요제도의 정합성 분석 ... 197
  • 1. 기술료제도 ... 197
  •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201
  • 3. 간접비제도 ... 202
  • 4. 인센티브제도 ... 205
  • 5.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 210
  • 6. 연구윤리제도 ... 213
  • 제2절 주요 연구개발제도 개선방향 ... 216
  • 1. 기술료제도 ... 217
  •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 218
  • 3. 간접비제도 ... 221
  • 4. 인센티브제도 ... 226
  • 5.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 228
  • 6. 연구윤리제도 ... 230
  • 7. 제도개선과제 추진방안 총괄 정리 ... 240
  •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242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243
  • 참고자료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법령행정규칙 현황 ... 244
  • 참고자료 2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대비표 ... 257
  • 끝페이지 ... 290

표/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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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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