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 국가 R&D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체제로의 진화를 거듭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를 표준화하고, 전 부처 공통적용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경감 필요
○ 기타, 기술료 제도개선, R&D도우미센터 개선, 국가 R&D제도개선 고객 만족도 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및 국가 R&D의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 개선 등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연구자 중

1. 연구의 배경
○ 국가 R&D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체제로의 진화를 거듭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를 표준화하고, 전 부처 공통적용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경감 필요
○ 기타, 기술료 제도개선, R&D도우미센터 개선, 국가 R&D제도개선 고객 만족도 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및 국가 R&D의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 개선 등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연구자 중심의 공동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에 대한 표준매뉴얼 제정, 기술료 제도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 추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한 시스템 점검 및 R&D 도우미센터 개선을 통해 연구자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 국가 R&D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비 부정방지 제고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안) 마련 및 국가 R&D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개선 방안 마련
3. 주요 연구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차에 걸친 개정추진(8.12, 11.28)
- 중소기업 지원강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선,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권제도의 정비, 기술료 제도개선,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규제완화, 연구실 안전 관리강화, 성실한 연구수행에 대한 규제 완화,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매뉴얼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공통내용 정리, 참여자격, 가점 및 감점,협약체결 및 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에 대한 부처별 표준화(안)을 제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 2014년 상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총 4개 기관 점검, 신규 3개기관 지정)
- 2014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총 6개 기관 점검)
○ 기술료 제도 기획·운영
-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료 제도 매뉴얼 마련 및 배포
○ R&D도우미센터 센터를 통해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8,917건(전화6,571,온라인2,346) 상담사례 처리 및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해결
○ 국가 R&D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국가R&D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는 57.6%로 나타남
○ 연구비 부정방지 및 국가 R&D제도개선을 위한 설명회 개최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경쟁형 R&D 제도 도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마련,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연구비 규제 완화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제7장 제43조로 구성
○ 국가 R&D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개선
- 연구수당 제도는 현행유지, 미국에서도 연구참가자들에게 일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제공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항목별로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수당은 R&D사업만이 아니라, 비R&D성격의 사업에도 낮은 비율이라도 적용하는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9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0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1
• 제4절 연구결과 ... 23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분석 ... 30
• 제1절 개요 ... 30
• 1. 추진배경 ... 30
• 2. 제도개선 수요조사 실시 ... 30
• 제2절 수요 조사·분석 실적 ... 31
• 1. 제도개선 분석결과 ... 31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32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차 개정 ... 32
• 1. 추진경과 ... 32
• 2. 개정사유 ... 32
• 3. 주요내용 ... 32
• 4. 신구조문대표 ... 34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차 개정 ... 45
• 1. 추진경과 ... 45
• 2. 개정사유 ... 45
• 3. 주요내용 ... 46
• 4. 신구조문대표 ... 47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운영 ... 68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68
• 1. 추진개요 ... 68
• 2. 추진방법 ... 69
• 3. 추진실적 ... 71
• 제2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 87
• 1. 추진개요 ... 87
• 2. 추진방법 ... 88
• 3. 추진실적 ... 92
• 제3절 기술료 제도 기획·운영 ... 97
• 1. 추진배경 ... 97
• 2. 추진경위 ... 98
• 3. 추진실적 ... 98
• 제4절 R&D도우미센터 운영 ... 105
• 1. 운영개요 ... 105
• 2. 상담사례 ... 109
• 3. 홈페이지 개선 실적 ... 109
• 제5절 국가 R&D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120
• 1. 조사개요 ... 120
• 2. 조사설계 및 수행계획 ... 121
• 2.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 127
• 3. 조사결과 ... 128
•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166
• 제1절 국가 R&D 제도개선 홍보 및 부패방지 제도개선 ... 166
• 1. 국가 R&D 제도개선 설명 ... 166
• 2. 부패방지 제도개선 ... 169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 181
• 1. 추진배경 ... 181
• 2. 현황 및 문제점 ... 182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 185
• 4.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 ... 186
•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 ... 187
• 6. 제도의 유연성 제고 및 신속한 현장 착근 ... 191
•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구성 및 조문 체계 ... 191
• 제3절 국가R&D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개선 ... 195
• 1. 추진배경 ... 195
• 2. 추진내용 ... 196
• 3. 연구수당 계상기준의 변동 ... 197
• 8. 주요국의 연구자 인센티브제도 비교와 시사점 ... 199
• 9. 연구수당 관리제도 개선방안 ... 203
• 제6장 결론 ... 207
• 끝페이지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