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혁신촉진형 제도적 환경 구축이 필요함 ◦ 과학기술혁신 활동(R&D→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에서 불합리한 정부 규제는 신기술의 제품화 ․ 창업 및 시장진입 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특히 바이오․나노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또는 적정기준의 미비는 실기(失機) 및 비용증가로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또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는 행정비용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WEF(
1. 연구의 배경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혁신촉진형 제도적 환경 구축이 필요함 ◦ 과학기술혁신 활동(R&D→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에서 불합리한 정부 규제는 신기술의 제품화 ․ 창업 및 시장진입 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특히 바이오․나노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또는 적정기준의 미비는 실기(失機) 및 비용증가로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또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는 행정비용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WEF(2012)가 142개국 대상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9위지만, 정부규제 부담은 114위, 규제개선 효율성은 96위에 불과 □ 따라서, 창조경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규제개선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범부처 차원(주관 : 미래부)에서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선의 체계적 대응 필요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 국정과제 16 : 민간 R&D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기술규제 완화 추진 (주관 : 미래부 / 협업부처 : 교육부, 기재부, 산업부) ※ BH, 국무조정실 등에서 미래부 주관으로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선 방안 마련 요청(’13.7) 2. 주요연구내용 ◦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운영지원 ② 창조경제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③ ‘온라인 창조경제 규제개선’ 창구 개설 및 운영 ◦ 구축된 규제개선 시스템을 활용한 과학기술규제 개선과제 발굴 - 상기된 온오프라인 상시적 과제 개선 시스템 활용 동시에 - 법률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및 기사 분석, 온라인 규제개선 창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 규제 발굴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개선 방안 마련 - 상하반기 연2회의 국과심 심의∙의결을 통해 범부처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3. 주요 연구결과 □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운영지원 ◦ (구성)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신산업, 창업, 인프라 등 분야에서 총 10인 - 총괄 1인, 연구개발 1인, 신산업화 3인, 창업 3인, 인프라 2인 ◦ (역할) 현장의 창조경제․과학기술․ICT 관련 규제 개선과제 발굴 제안 ② 창조경제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 (구성) 규제개선고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을 통해, 11인 창조경제 규제개선 국민모니터링단 선정 ◦ (모집 분야․방법) 창조경제․과학기술분야 및 ICT(통신, 방송, 인터넷, SW, 정보보호,융합, 콘텐츠, 인터넷) 온라인(규제개선Go) 접수 ◦ (추진목적)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창조경제 규제발굴･개선 추진 및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 정기적 활동 추진 ③ ‘온라인 창조경제 규제개선’ 창구 개설 및 운영 ◦ 규제의 온라인상 상시 발굴을 위한 ｢규제개선鼓(고)｣ 개설 (‘14.2.28) 및 개편(’14.9) □ 과학기술규제 개선과제 발굴 현황 ◦ (과제 발굴) 법률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및 기사 분석, 온라인 규제개선 창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상시적 과제 발굴 체계 활용 - (상반기) 옴부즈만, 현장 의견수렴, 문헌분석 등을 통해 총 496건 과제 발굴 - (하반기) 설문조사, 온라인, 옴부즈만 등을 통해 총 164건(339건)* 과제 발굴 * 상반기 발굴 과제 496건 중 중장기검토 과제 175건 포함 ◦ (추진과제선정) 발굴과제는 규제개혁센터 내부 법령검토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친 후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선정 기준에 따라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 이후 부처협의후 최종 추진 과제로 확정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선평가단, 옴부즈만 등 ※ (제외 기준) ① 타 계획으로 추진 중 ② 외부 발표된 규제개선 사항 ③ 단순 민원성, 정책지원 사항 ④ 추가 심층분석 필요과제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개선 방안 마련 ◦ 상하반기 연2회 총31개 과제에 대한 범부처 개선방안 마련 ◦ (상반기)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6개), 신시장·신산업 창출(10개), 기술창업촉진(2개),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 (3개) 등 총 21개 추진과제(안) 선정 - ’14.7.23 국과심 심의 후 현재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규제개선 추진 중 ◦ (하반기) 기술이전·사업화(5개), 신시장·신산업 창출(4개), 기존산업활성화 (1개) 등 총 10개추진과제(안) 선정 - ‘14.12.23 국과심 심의 후 현재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규제개선 추진 중 □ 온 ․ 오프라인 현장 소통창구 개설(옴부즈만, 모니터링단, 규제개선고 등)을 통한 과학기술규제 발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시적 규제개선체계 마련을 통한 규제발굴 체계 확립 ◦ 구축된 체계를 통해서 발굴된 규제개선을 통한 창의적 연구개발 활성화와 과학기술혁신기반 강화,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장애요인 개선을 통한 신산업·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에의 기여 등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아젠다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별첨: 위탁>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활용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 (위탁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와 IT환경의 부조화에 따른 문제점 발굴하여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 및 디지털 데이터 관련 신산업의 창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제개선방안의 모색 ◦ 시장조화적인 개인정보의 범위 설정,사후통지제도의 도입과 가치창조과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참여권, 헌법상 정보프라이버시권과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시장형성권간의 균형성 확보 등 개선방안 제시
목차 Contents
표지 ... 1
제출문 ... 3
보고서 요약서 ... 5
요약문 ... 9
목차 ... 19
표목차 ... 23
그림목차 ... 25
제1장 서론 ...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6
□ 과학기술 규제개선은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요인 중 하나 ... 26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촉진형 제도적 환경 구축이 필요 ... 26
□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개선 추진 ... 27
□ 그간 과학기술규제 정책의 문제점 ... 27
제2절 목표 및 추진 방향 ... 28
1. 사업목표 ... 28
2. 추진 방향 ... 28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9
○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9
○ 구축된 규제 발굴 체계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규제 개선과제 발굴 ... 29
제2장 규제, 혁신 그리고 경제성장 ... 30
제1절 규제 ... 30
1. 규제의 개념 ... 30
2. 규제 논쟁 ... 30
제2절 규제와 혁신 ... 31
1. 혁신의 정의 ... 31
2. 규제와 혁신의 관계 ... 31
3.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 33
제3절 규제와 경제성장 ... 39
1. 경제성장의 한계 ... 39
2. 규제와 경제성장의 관계 (규제의 경제적 성과 파급 경로) ... 40
제3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규제 현황 ... 42
제1절 지표로 본 우리나라 규제현황 ... 42
1. OECD 상품시장규제(PMR) 지표로 본 우리나라 규제 현황 ... 42
2.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지수(GCI)로 본 우리나라의 제도 경쟁력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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