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교토의정서 발효(‘05) 이후 각국 정부는 10년 이상의 에너지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수립하여 정책 전개하고 있음
ㅇ 교토의정서 채택시점인 ‘97년 전후로 신재생에너지 원별 특허등록건수가 최대 5배이상 증가하는 등 기술혁신 및 시장창출을 위한 산업화가 본격화 되었음
ㅇ 그러나 초기단일품목에 대한 R&D 및 확산지원 및 단순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형산업의 난발에 따른 비효율성 발견되기 시작하였음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불안

2.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교토의정서 발효(‘05) 이후 각국 정부는 10년 이상의 에너지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수립하여 정책 전개하고 있음
ㅇ 교토의정서 채택시점인 ‘97년 전후로 신재생에너지 원별 특허등록건수가 최대 5배이상 증가하는 등 기술혁신 및 시장창출을 위한 산업화가 본격화 되었음
ㅇ 그러나 초기단일품목에 대한 R&D 및 확산지원 및 단순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형산업의 난발에 따른 비효율성 발견되기 시작하였음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불안감이 증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전을 취급하는 대부분 국가들이 중 • 장기 에너지 믹스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음
ㅇ 이러한 기본계획 또는 정책 변경은 지역간 에너지믹스는 물론 국가간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고, 고립된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고민케 하였음
□ 일부 선진국은 기존의 단순 보조금 지원사업을 넘어선 분산형 전원의 효율화 도모차원의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형화 프로젝트 추세에 있으며, 융복합 실증사업 추진중에 있음
ㅇ 금융지원이 연계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발전(대단위 사업선호)과 도시단위(스마트시티)의 패키지 사업개념의 발달로(PPP: 국가간-기업간-지역간) 형성된 융복합 사업 확산
ㅇ 유럽의 경우 이를 ‘3차 산업혁명’(3rd Industrial Revolution)으로 명명하여, 스마트시티 체계로의 정착을 위한 통합 정책(’08년 EU 에너지·기후 변화 정책패키지)을 도입
- 독일 프렌즐라우 발전소 : 3개 풍력 터빈과 수소저장장치 결합으로 시간 당 수소 120m³ 생산 (수소자동차 1대가 1,200km 주행 가능한 양)
- BMW, 다임러 등 자동차업계는 수소·전기차를 新주종산업으로 선정하고 및 대거 기술투자 추진으로 공급가격 절감을 위해 주력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중앙제어시스템(CEMS)를 축으로 빌딩, 가정, 전기차 등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력사용절감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시티 확대
□ 국내에서도 기존 칸막이식 보급지원사업에서 벗어나 통합형, 융복합형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초로 정책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추진 필요
ㅇ 박근혜 新정부 ‘ICT를 접목한 융복합 사업’ 강조
- 기술개발 및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주력
ㅇ 정부, 2013년 융복합 지원프로그램 발표
- 2종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 과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 지원대생이 혼재되어있는 ‘구역 복합사업’ 사업 시작
나. 연구의 목적 및 방향
□ (목적) 본 연구는 국내외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확산추세에 발맞춰 해외 융복합 실증사례를 조사 •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 가능한 융복합 사업 마련을 위한 기반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방향) 국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기초연구이므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의 개념 정립을 하고, 해외 사례들을 조사하여 국내 적용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안을 도출하는 형태로 수행함
다. 추진과정 및 내용 도출
1) 해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사업 조사
□ (조사방법) 문헌 및 해외 정책기관들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진 일본의 사례는 직접 기관 방문을 하여 인터뷰 수행을 하였음
□ 대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 간 융합을 통해 수요처 설치대상 중심의 구역복합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일부국가의 경우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음
ㅇ (유럽) 다양한 에너지원간 결합 및 대단위 수요처의 결합을 통한 사업확장, 비정부자금 형태를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 성과극대화
- 덴마크(Vestenskov, Samso, Thisted), 스웨덴(Maimo, Sundsvall),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등
ㅇ (미국) 수요처의 특성에 따란 신재생에너지원간 결합 확대를 통한 구역복합 사업추진
- 하와이 주(Clean Energy), 캘리포니아 주(CSI) 등
ㅇ (일본)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수요공급 인프라 확충 사업 진행, IT와의 연계사업의 스마트실증사업 진행
-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스마트하우스), 아이치현 토요타시(스마트 시티) 등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범주
□ (융복합 사전적 개념) 2개이상의 다름 요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나의 요소로 수렴되는 현상
ㅇ 대체로 IT 기술 중신으로 한 융복합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광범위한 기술간의 융복합과 IT산업위주의 융복합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 국내외 기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분류상 원융합, 구역복합중심의 사업 추진 추세이며 실증 • 시범 및 정책융합에 따른 사업도 동시추진하고 있으므로 상위 분류체계에 구애받지 않는 정의 및 분류체계가 필요
ㅇ 이에따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원과 원, 지역, 정책, ICT 등 다양한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명 할 수 있음
ㅇ 국내외 중점 추진사례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범위른 ‘구역복합, 원 융합, 지역간 융합, 타 기술간 융합’ 지원사업으로 구분 함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사업 조사
□ (조사방법) 각종 논문 및 정책보고서, 언론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헌조사를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 수행함
ㅇ (지역발전 및 단위사업) 제주 그린 아일랜드 시범사업, 전라남도 청산도, 노화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사업, 울산 수소타운 시범사업
ㅇ (에너지원간 연계사업) 그린빌리지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ㅇ (기타 해외지원 사업)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사업에 투자 • 지원하는 사례는 있으나, 정부차원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전무하여 해외 투자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가 필요함
□ 국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사업은 ‘13년 처음 시작을 하였기에 제주 그린아일랜드 시범사업 과 울산 수소타운 시범사업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음
4) 국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식 및 의견 수렴
□ 국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사업은 초기단계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터뷰에 대응하는 수준에 그침
ㅇ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명확한 교육 필요) 지자체 담당자의 대부분 융복합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단일 사업의 확대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
ㅇ (정부지원 중심의 융복합 사업 확대 필요) 신재생에너지 대다수 업체가 ‘09년도 사업진출로 사실상 역사는 4년여밖에 불과, 정부지원 중심의 사업 확대 필요
ㅇ (민간 투자의 재원조달 필요) 제주 실증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국비 •지방비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민간투자의 재원 조달이 필요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도 개선 필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과 주민들의 이해도 부족,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 투자로 인한 타에너지원, 기술 투자 및 전문인력 필요함
5) 국내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안 도출
□ 일본, 독일 등 제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 환경을 지닌 선진국 사례 참고하여 ‘14년도 시범 사업 가능한 사업 5가지 안 도출
가. (제1안) 계통연계가 어려운 도서지역의 에너지원 융합사업 : 지역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자립 마을 보급사업
ㅇ (필요성) 상대적으로 에너지원 조달이 쉽지 않은 도서지역 대상으로 에너지원 전달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과 실증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책임성, 활용도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주도로 개별, 공동시설 등 마을의 에너지 부하를 고려한 마을단위 보급방식으로 전환 필요
- 인프라 구축 : 풍력+태양광, 지열+바이오매스 연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스마트미터(AMI), 전기차 충전기 등의 스마트 기기 보급
- 실증 사업 지원 : 스마트그리드, EMS(Energy Management System) 등
* 국내의 경우, 2009년 제주시 구좌읍 일대 7,000가구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지정 및 전라남도 청산도·노화도에 2011년부터 에너지자립섬 구축 사업 진행 중
ㅇ (추진방법) 지자체 • 주민의 주체의 협동조합 형태를 활용한 정부중심 주도에서 탈피된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가능한 조성 사업 추진
-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조직화 되고 있음
*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미국의 썬키스트연합회, 네덜란드 그리너리, 뉴질랜드 제스프리, 그리고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콜 및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등을 들 수 있음
- 지역주도로 지역의 에너지 부하량을 고려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개별 및 공동으로 활용하고, 유지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ㅇ (장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수월해지며, 지자체가 부담하게 될 예산 금액도 줄어들고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됨. 또한 협동조합의 형태의 지역주도형 신재생에너지마을을 구축한 후에도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 전개 등 가능
나. (제2안)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대상 에너지원 융합사업
ㅇ (필요성) 신규 주택단지 및 공동주택 등에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 설치하여 신재생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대단위 타운 구축이 필요함
- 기존 보급사업 현황 : 100% 신재생에너지 Town 구축
(그린빌리지) 지자체 주도로 그림홈 사업을 통해 동일 행정구역단위에 있는 10가구 이상 기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보급 지지원(원별 보조율 그린홈과 동일)
(공동주택) 토지주택공사 주도로 그린홈 공공임대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지구에 태양광, 태양열 등 단일 에너지원 보급 지원 (80% 정부지원)
ㅇ (특징) 에너지절약시설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가능하나, 다양한 에너지원의 융합의 최적화 설계에 애로사항이 있음
다. (제3안) 태양열 • 지열 활용 마을공동 계간축열 시범사업 : 지역난방과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열공급 시스템 모델 시범사업
ㅇ (필요성)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한 계절별 에너지생산량 및 이용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신재생 열에너지 이용설비 보급사업 추진 필요.
- 현재까지 태양열은 크게 건물의 냉난방 및 온수급탕 용(100℃ 이하), 산업공정열 용(200℃ 이하), 태양열발전 용(500℃ 전후) 등으로 구분되며, 사용되는 집열/집광기술이 전혀 다르며, 주로 난방 및 용으로 활용 되고 있음
ㅇ (사업규모) 시범사업 추진 시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핵심요소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미확보로 관련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을 수행한 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현재 기술부족 등으로 ‘14년도 계간축열 시범사업은 「지역난방과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열공급 시스템 모델」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해외 설치사례를 비추어 보아 최소 4천∼10천㎡의 집열면적이 바탕이 되어야 전체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감당가능
* 덴마크는 집열면적 18,600㎡의 계간축열시스템으로 해당지역 열공급100%조달
ㅇ (지역후보지)
- 집열기 3,000㎡ 이상의 설치가 가능한 공용 부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 인근에 장애물이 없어 태양열 설비 설치에 적합한 지역
-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경우, 열 공급관의 연계 가능한 지역
- 지역난방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지하에 열 공급 관을 신규로 설치 가능한 지역
ㅇ (대규모 태양열·지열 계간축열 활성화 되기 위한 차기 연구과제 핵심요소 기술)
- 시스템 최적화 엔지니어링 기술(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무)
- 계간축열조의 단열과 sealing에 사용되는 특수소재 및 Lining (코팅기술) 기술
- 축열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시키거나 지중을 이용하므로 이 지역에서의 지하수 흐름 차단 기술
- 장기 축열에서 열손실 최소화를 위한 단열기술
- 축열조의 온도 성층화 기법
라. (제4안) 농축산폐기물 바이오가스·폐열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수소타운’ 보급 시범사업
ㅇ (필요성) 유기성 농축산폐기물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와 하수처리장의 미세조류로부터 부생수소 이용하여 전력 생산·공급의 「바이오가스 수소타운」필요
- 일본: 시설정비 사업을 위한 농가지원사업(설치대금 보조, 처리시설의 인센티브제공)
- 덴마크: 중앙집중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 저장시설 대여,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와 액비 생산
ㅇ (사업규모) 협동조합 형태(축산 및 경종농가와 퇴비수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앙 집중형 바이오가스플랜트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사업 도모
ㅇ (지역후보지) 규모 단지 보다는 광역단지 조성(충남, 경북, 경기)* 등을 통한 일정규모 이상의 설비 설치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 높음
- (재생에너지 학회) 돈분과 우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량 조사 결과 돈분뇨를 우선적 바이오가스화 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ㅇ (기대효과)
- 중앙집중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함으로 저장시설 및 운송료 절감
- 가축분뇨 자원화 초점을 두어 농경지, 토양, 작물 간 화학비료 억제
- 무분별한 가축 사육량 규제
마. (제5안) 특정지역의 구역복합 지원사업
ㅇ (필요성) 주택, 상업 • 공공건물 또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밀집된 지역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특정지역 여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지원 필요
- 울산 수소타운 :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주택 140가구, 공공 •상업건물 3개소 등 연료전지(총 195kW) 설치 • 지원(‘12년도)
■ 농가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난방보급 시범사업
ㅇ (필요성) 에너지-산림청-농수산식품부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제3의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농가의 난방에 활용되는 경유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가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난방보급」조성 필요
ㅇ (사업규모) 산림의 지속적인 간벌로 인한 폐목재를 우드펠릿으로 변환·제조하여 태양열·지열히트펌프와 함께 열병합발전을 통한 난방보급 시범 실시
ㅇ (지역후보지) 초기 설치비가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작목, 해외수출률이 높은 농가대상으로 시범지원 실시
ㅇ (기대효과)
- 우드펠릿·태양열·지열의 내수산업 확대 및 고용창출
- 국산화율 제품수요 확대
- 겨울철 농가경제 부담 앆화
■ 해안관광지 대상 태양광보급 구역복합 시범사업
ㅇ (필요성) 국내 지리적 특성상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다수의 해안관광지 존재. 신재생에너지·관광사업연계한「해안관광지 대상 신재생에너지 구역복합」조성
* 일본: 군마현 오타시 펠타운 770가구 중 553세대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 전력사용량의 84% 충당
ㅇ (사업규모 및 활용가능 에너지원)
- 해운대, 대천, 경포대 등 해안관광지의 주요 숙박시설 및 공공시설 밀집지역
- 태양광·파력·ICT(전력), 태양열·지열(온수) 에너지 활용 설비 설치
ㅇ (기대효과)
- 해안관광지역의 숙박시설의 밀집도가 매우 높아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 및 시민인식 제고 향상
- 해안 관광지 인근 지역 대부분 농촌이나 어촌 등 1차산업 위주의 마을이므로 비수기 관광지에서 생산되는 전력만으로도 에너지자립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성수기 : 자가 발전 및 자가 난방 / 비수기: 지역전력 판매, 지역난방 활용
■ 동해안 그린하이웨이 보급 사범사업
ㅇ (필요성) 유럽의 수소하이웨이, 일본의 그린하이웨이 등의 주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지리적, 산업적 실정에 맞는「그린하이웨이」조성 필요
- EU : 북유럽의 3개의 도시(Sundasvall, Ostersund, Trondheim) 지역 연결한 Green Highway 프로젝트라 명명, 447km 고속도로 거리에 94개의 충전스테이션 240개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 일본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활용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감축
ㅇ (사업규모 및 활용가능 에너지원) 설비투자의 효율성의 고려하여 포항-경주-울산-부산 등 경상도 남동쪽의 원자력발전소의 다량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 활용
- 활용가능 에너지원 :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부생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소형풍력 등 전력계통 에너지원
ㅇ (지역후보지) 포항-경주(7번국도), 경주-울산(경부고속 경주IC-언양JC / 울산고속 언양JC-울산JC), 부산-울산(울산JC-해운대송정IC) 국도 및 고속도로
ㅇ (기대효과)
- 울산의 수소타운과 향후 제2기 수소타운 연계사업으로 시너지 극대화
- 동해안의 해안도록 최적 자연경관으로 관광사업과 연계한 수익사업 전환 가능
- 수소 및 전기자동채 활성화 정책과 연계
-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고용창출
■ 풍력 • 태양광 활용한 지역 구역복합 시범사업
ㅇ (필요성) 기존 설치되어있는 풍력발전소 주변의 유휴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건설함으로 지역 전력공급 사업 확대사업 추진 필요
ㅇ (사업 규모) 시범사업 추진 시 설비투자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태양광량 조사·설비구축 필요
ㅇ (지역후보지)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기 설치된 풍력발전소 주변의 지역
ㅇ (기대효과)
- 기존 유휴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 용지 이용률 증대
-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중 잉여전력을 판매함으로 지역 수익 창출
바. (기타) 그 외 융복합 지원사업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
■ 태양열 •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 급탕시설 보급 확대 사업
ㅇ (필요성) 해외 주요국들은 태양열 급탕설비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
라 우리나라도 기존 ‘주택지원사업’에서 태양열 설치 확대사업 추진 필요
- (인도) Suart 지방정부 : 모든 빌딩에 태양열 급탕시설 의무화
- (중국) 북경 : 신규건물과 수영장 등 태양열 시설 설치 의무화
- (일본) 교토 : 모든 대형건물 3kW 이상의 태양광발전이나 태양온수시설 설비 의무화
- (미국) 하와이 : 건축 태양열 온수시스템 의무화 법안 추진(2010) : 태양열 미설치 단독주택 건축허가 발행 금지
- (중동) 이스라엘: 태양열 온수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법으로 제정(1970)
ㅇ (사업규모) 온수 활용이 많은 목욕탕, 수영장 건물 대상 ‘태양열·지열 냉난방 급탕시설’ 보급확대
- 전국 대중목욕탕, 사우나, 온천, 한증막, 찜질방 등 목욕업 5,372개소
- 전국 실내수영장 개수 약 100개소
- ‘09년 욕탕용 급수사용량은 60,931,141㎥(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ㅇ (지역후보지) 전국 목욕탕 및 수영장 등 온수 사용량이 많은 지역 대상
ㅇ (기대효과)
- 에너지·물절약 문화 확대
- 태양열 온수 의무화 법안 추진
■ 교육기관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치 보급사업
ㅇ (필요성) 국내 건물부문 에너지 다소비기관 신고대상의 총 에너지 소비량 중 교육기관이 13.6%차지, 운영비 40%가 공공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어 교육기관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치사업을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 및 에너지교육 활성화 추진 필요
ㅇ (사업 규모) 시범사업 추진 시 각 건물의 에너지 소비현황 및 소비구조 분석조사를 통한 맞춤형 설비구축 필요
ㅇ (지역후보지) 전국 초·중·고, 대학 대상
- 전국 초등학교 5,895개소, 중학교 3,373개소, 고등학교 2,413개소, 대학 189개소
- 대학가의 에너지사용량의 51.3% 냉난방 소비 (이는 중앙공급식이 아닌 개별공급)
ㅇ (기대효과)
- 에너지절약 교육 확대 및 학교 운영비 절감
* 에너지 저감 효과: 태양광발전(31.3%), 지열 냉 • 난방(46.7%)
* 연간 절감 비용 및 회수기간 : 태양광(약3천만원, 29년7개월), 지열 냉 •난방(약4천5백만원,19년 10개월)
* 출처: 대한건축학회,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구조 분석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적용 시 에너지 저감효과 연구, 2013]
■ 기업과 연계한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ㅇ (필요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애로점(여름·겨울 냉난방)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확대 필요
- 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 저소득 가구 대상 태양열 온수시설 설치 및 보급사업(Solar Water Heater Programme)
ㅇ (사업 안)
- 저소득 가구 대상 태양열 온수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
-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대상 태양광-소형풍력 설치지원
- 커피찌꺼기의 연료제조 및 저소득층 연료 무상지원 보급사업(가칭)
* 커피원두 열을 가해 발생되는 가스(수소-탄소 분리)분해를 통한 연료 보급
* 탄소 : 파이프냉각기를 통해 열을 식혀 가스에 함유된 그을음, 타르 등 분리 장치 거친 뒤 깨끗한 가스를 연료 활용
[출처: 2012년 3월 영국에서 최초로 커피로 가는 자동차 카-푸치노(Car-puccino) 내용 일부 발췌]
ㅇ (지원 기업 일부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안))
- 보조금 : 투자·연구개발비 세액 일부 공제
- 인센티브 : 일정 생산전력에 대한 일정기간 특정요율 보상
6) 재원조달 도출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도입 및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폐지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업계에서는 꾸준히 정부의 금융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 이외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원 외에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설비 리스제도의 보앆 및 확대, 지역펀드제도(가칭) 등을 들 수 있음
ㅇ 협동조합 활성화 : 1800년대 후반부터 다양하게 발전해온 유럽과 미국 등의 협동조합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창출을 꾀함,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기부금, 조합회비, 기타 수익금 등)을 가능케 함
ㅇ 융복합 설비 리스 연구사업 실시 : 2013년 9월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단일 에너지원) 대여사업’의 확대 방향인 2개 이상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리스 시범사업 연구사업 실시
ㅇ 지역펀드제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 및 관리회사가 무한책임사원, 지역 금융기관 등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사업에 대한 유한책임조합 및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형태의 재원조달 방안이며, 수익잉여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발전 모델로도 활용이 가능
□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의무화를 통한 지원방법도 있음
7) 사업추진 방안 도출
□ 시범사업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 각 지자체, 태양열 관련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치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여건이 가장 적합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
ㅇ 추진계획은 2014년까지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후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앆한 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실시
ㅇ 컨소시엄의 구성 주체는 제조, 시공, 관리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업체로 구성하며, 컨소시엄 구성시 A/S가 가능한 기업을 반드시 포함, 시공기업은 시공전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ㅇ 컨소시엄 심의위원회(15명, 사외 전문위원 40% 이상)를 구성하여 컨소시엄 선정과 유지, 퇴출에 관한 평가를 함으로써 감사기구 역할을 수행
7)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 성과환류체계란 계획, 실행, 평가 프로세스 이후의 피드백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적인 개념이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현황과 계량 데이터 등을 관리하고 유지보수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성과환류체계의 구축 목표
ㅇ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데이터 관리 체계는 해당 설비의 관리자가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의 웹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의무가 아닌 까닭에 데이터의 유효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고 많은 비효율 발생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성과환류체계 구축(안)은 설치대상과 관리기관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하여 중간에 설치기업, 혹은 관련분야 전문기업을 추가한 형태
- 설치기업 및 관련분야 전문기업이 설치대상 건물이나 주택 등을 범주화하여 관리하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를 측정,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여 관리기관에 전달
- 설치기업과 전문기업들이 지역별, 영역별 등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설치대상을 범주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왜곡 및 손실을 미연에 방지
□ (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비 및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관련 전담인력을 구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의 교육매뉴얼을 작성 및 활용
ㅇ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초기단계이므로 설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수행 필요
8) 중장기 융복합 보급로드맵안 도출
□ 본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의 지자체 인식 문제, 연구조사 부족문제, 복지정책과의 충돌, 그리고 지역주도형 에너지마을 조성 등을 위하여 총 5가지의 단기 및 중장기 세부 추진내용 및 전략을 제시하며 최장 7년 간 관련정책 수정 보앆 필요
라. 시사점
□ 본 연구는 국내외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확산추세에 발맞춰 해외 실증사례를 조사 •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마련을 위한 기반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안을 도출하는 형태로 수행하였음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 가능할 5가지 사업 안 도출을 하였으나, 중장기 관점의 면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며 차기년도 연구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제목 차례 ... 5
• 표 및 그림차례 ... 8
• 요 약 문 ... 13
• 1. 서 론 ... 37
• 가. 연구의 배경 ... 37
• 나. 연구의 방법 ... 38
• 다. 연구의 기대효과 ... 40
• 2 해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사업 조사 ... 45
• 가. 개요 ... 45
• 1) 기후변화, 석유위기 등 1차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각국의 노력 ... 45
• 2)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중요도 부각 ... 46
• 3) 선진국 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을 이용한 도시계획 사례 증가 ... 47
• 나. 해외 신재생에너지 실증사업 동향 ... 49
• 1) 유럽의 융복합 실증사업 조사 ... 49
• 2) 미국의 융복합 실증사업 조사 ... 57
• 3) 일본·중국 융복합 실증사업 조사 ... 61
• 3. 국내 적용 가능한 융복합 실증사업 모델 개발 ... 75
• 가. 개요 ... 75
• 1)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흐름 ... 75
• 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한계점 도달 ... 79
• 3) 9.15 대정전 이후 에너지 수요관리 중요성 대두 ... 81
• 4) 박근혜 新정부 ICT를 접목한 융·복합 사업 강조 ... 82
• 5) 명확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정의 및 분류 필요 ... 83
• 6) 해외 융복합 실증사업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모델 선정 필요 ... 84
• 7)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개념적 정의 ... 85
• 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사업 동향 ... 88
• 1) 지역발전 사업 - 제주 그린아일랜드 시범사업 ... 88
• 2) 지역단위 사업 ... 91
• 3) 에너지원 간 연계사업 - 그린빌리지 사업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 93
• 4) 기타 해외지원사업 ... 95
• 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사업 사후관리 도출을 위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인식조사 ... 96
• 1) 조사개요 ... 96
• 2) 조사결과 ... 98
• 3) 의견 요약 및 시사점 ... 104
• 4. 융복합 실증사업 모델 보급방안 ... 108
• 가. 개요 ... 108
• 나. 국내 적용 가능사업 조사 ... 110
• 1) 제 1안 : 계통연계가 어려운 도서지역의 에너지 원 융합사업 : 지역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자립 마을 보급사업 ... 110
• 2) 제 2안 :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대상 에너지 원 융합사업 ... 116
• 3) 제 3안 : 국내 사례를 기반으로 해외 사례 도입(태양열을 활용한 마을공동 계간축열 시범사업) ... 116
• 4) 제 4안 : 해외사례 벤치마킹(제 2의 수소타운) ... 132
• 5) 제 5안 : 특정지역의 구역복합 지원사업 ... 145
• 6) 그 외 융복합 지원사업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 ... 145
• 다.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방안 ... 146
• 라. 성과환류체계 구축(안) 및 실증사업 표본조사(안) ... 156
• 마. 중장기 융복합 보급로드맵 구축(안) ... 161
• 5. 요약 및 결론 ... 162
• 가. 주요 시사점 ... 162
• 나.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164
• 참고문헌 ... 177
• <부록1> 신재생에너지 성과제고를 위한 융복합 실증사업 모델 개발 및 보급방안 창출을 위한 설문 ... 179
• 부록 2 협동조합 기본법 ... 184
• 끝페이지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