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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메카니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Technology Diffusion Mechanism of Public R&D Outputs and Its Supporting Policy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선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2-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500018014
DB 구축일자 2015-08-29

초록

□ 연구의 목표
- 공공 R&D의 성과확산에 관한 이론
- 공공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확산 메카니즘 실증분석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출연연구기관
- 공공 R&D 성과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연구의 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명시적으로 기술이전 및 실용화 목표로 하는 사업
· 연구성과확산지원사업 (과학기술부)
· 원자력연구개발실용화사업 (과학기술부)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중 실용화 촉진사업 (산업자원부)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중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Abstract

Key findings

A. National R&D Programs
- More budget needs to be allocated to the programs related with technology diffusion and commercialization given the current low rate of budget allocated to these programs, 1.3% of total national R&D budget in 2001.

- In Korea, for most of th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서언 ... 4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요약문 ... 13
  • 제 I 장 서 론 ... 3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32
  • 제 2 절 연구의 목표, 범위 및 방법 ... 33
  • 제 2 장 공공 R&D 성과확산 메카니즘의 이론적 배경 ... 37
  • 제 1 절 개념정의 ... 37
  • 제 2 절 국가 R&D와 기술이전· 실용화의 이론적 분석 ... 39
  • Ⅰ. 이론적 유형과 분석모델 ... 39
  • Ⅱ. 정부 R&D에 있어 기술이전 및 실용화전략 ... 44
  • Ⅲ.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효과 및 영향요인 ... 46
  • Ⅳ. 출연연구소 R&D 성과확산의 이론 ... 53
  • 제 3 절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위한 전제조건 ... 56
  • Ⅰ. 기술이전의 준비단계의 전제조건 ... 57
  • Ⅱ. 기술이전 실행단계의 전제조건 ... 62
  • Ⅲ. 기술이전 후 기술활용단계 및 환경조성 ... 64
  • IV. 이론적 논의의 종합 ... 65
  • Ⅴ. 기술이전 관련사업의 실증분석 결과 ... 66
  • 제 3 장 공공 R&D 성과확산의 현황 및 메카니즘 분석 ... 74
  • 제 1 절 현황 및문제점 분석 ... 74
  • Ⅰ. 기술이전 · 실용화 관련사업의 위상 ... 74
  • Ⅱ. 기술이전 · 실용화 관련사업의 평가 ... 74
  • 제 2 절 출연연구소의 성과관리 메카니즘 실증분석 ... 82
  • 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82
  • 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00
  • Ⅲ.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115
  • IV.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22
  • 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36
  • Ⅵ. 한국화학연구소 ... 155
  • Ⅶ. 한국기계연구원 ... 165
  • Ⅷ. 한국전기연구원 ... 174
  • 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186
  • Ⅹ. 한국과학기술원 ... 197
  • 제 3 절 OECD의 사례와 시사점 ... 207
  • 제 4 장 공공 R&D 성과확산 메카니즘의 평가와 합리적 대안모델 ... 221
  • 제 1 절 공공 R&D 성과확산 메카니즘의 평가 ... 221
  • 제 2 절 공공 R&D 성과확산의 합리적 메카니즘 구상 ... 242
  •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57
  • 참고문헌 ... 266
  • SUMMARY ... 268
  • CONTENTS ... 272
  • 끝페이지 ... 27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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