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홍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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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임덕순
,
김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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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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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2-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500018029 |
DB 구축일자 |
2015-08-29
|
초록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IT 분야 등 첨단기술 분야, 식량 및 에너지 등 생존전략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집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현황 관련 1차 직접자료의 부재, 현지접근의 어려움, 관련 실무인력 접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발간된 1차 자료의 분석, 국내외 전문가들을 활용한 연구자문, 국제워크숍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는데 1부에서는 북한이 발간한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IT 분야 등 첨단기술 분야, 식량 및 에너지 등 생존전략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집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현황 관련 1차 직접자료의 부재, 현지접근의 어려움, 관련 실무인력 접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발간된 1차 자료의 분석, 국내외 전문가들을 활용한 연구자문, 국제워크숍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는데 1부에서는 북한이 발간한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언론을 비롯하여 많은 북한 발간 자료들이 의도되고 가공된 현실 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행간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북한이 2002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을 분석해보면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다. 공동사설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 제일주의 등 4대 제일주의를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영원한 구호 라고 제시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라의 융성번영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해 뒷받침된다 며 이를 위해 △공업의 기술개건(改建)과 현대화를 중요부문부터 추진해 나가며 △정보기술(IT )과 정보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실력있는 첨단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강성대국, 그 가운데서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적 특징을 보면 첫째,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둘째,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중시하고 셋째, 경제강국, 과학기술대국을 세우기 위해 △과학기술 인력 확보 △기초과학 교육 강화 △정보 전력 석탄 금속공업분야의 기술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산학연협동을 위한 현장기술을 중시하며 다섯째, 과학기술자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과학기술대중화와 홍보강화이며 일곱째, 과학기술정보보급 강조이다.
한편 북한 과학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전문가/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1년 12월 제1차 북경워크숍을 개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경험이 있는 중국(재중조선족과협), 일본(재일조선인과협: 조총련), 한국이 참여하여 북한기술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으로 남북한 과기협력의 큰 틀을 마련한 바 있다. 2002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인 분야로 농약기술을 선정 한중 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북경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을 통해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을 연계한 협력전략이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공동연구추진을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공동연구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과 북한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우회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Abstract
▼
In order to carry out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nduct background research and analyze the areas in whic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nd officials would be interested which are high-tech sectors like Information Technology(IT) and str
In order to carry out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nduct background research and analyze the areas in whic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nd officials would be interested which are high-tech sectors like Information Technology(IT) and strategic areas like food and energy. Considering the absence of relevant primary data and the difficulty in directly accessing to the closed regime, it would be reasonable to analyze available secondary data, have interviews with the experts, visit to North Korea and hold international workshops.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an alyzes the present S&T condition of North Korea based on secondary data from North Korea. To get the real picture of North Korea's S&T from the secondary data, compreh ensive analysis is required because the secondary data may include intended and imaginary reality of North Korea .
According to the New Year 's Joint Editorial of North Korea on January 1st, 2002, the North is expected to expand its national support to develop S&T sector. The editorial emphasized 'the superiority of its leader, ideology, military and system' as the permanent slogan to build a powerful country in 21st century, and added that nation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T and education sectors. Commenting that "the national prosperity depends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superb human resou rce", the editorial pointed out following initiatives including step -wise renovation of technology and modernization of the indu stries, a focus on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talents for high-tech sector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advanced S&T to build an economically powerful country, the North is implementing these initiatives under the national support.
Following are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S&T policies. First , the North emphasizes Science and Technology as the foundation for a powerful country. Second, combining Science and Technology with economy is necessary. Third, it is important to secure manpow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rengthen education on basic science, and to develop technologies for information, electricity, mining and metalworking industry. Fourth , field techn ology experiences are important f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ifth, preferential treatment for scientists and technicians is encouraged. Sixth, public relations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intensified to make S&T popular. Last, the spread of technology an dinformation is important.
On th e other hand, international workshops were held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S&T in North Korea and to build international network for related experts and businessmen. In December , 2001, China (Korean Chin ese S&T Association), Japan (Korean Japan ese S&T Association) and Korea (People with prior S&T cooperation experien ces with North Korea) participated in 'The 1st Beijing Workshop', exchanged opinions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North Korea's S&T, and contributed to the shaping of a framework for S&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In 2002, the agenda was n arrowed down to 'technology for agricultural chemicals' and the experts from China , J apan an d Korea met in second Beijing workshop to discuss a cooperative strategy covering South and North Korea, Japan and China. In order to carry out joint research, it was suggested to establish a joint research center and to plan a detouring strategy which enables South and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direct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3
- 요약 ... 6
- 제1부 북한 과학기술 현황 ... 8
- 제1장 서 론 ... 9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9
-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11
- 제2장 정책기조 ... 14
- 제1절 경제적 배경 :경제개혁 추진 ... 14
- 제2절 북한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방향 ... 22
- 제3장 기술개건 (技術改建)사업 ... 43
- 제1절 기술개건사업 추진 개관 ... 43
- 제2절 분야별 기술개건사업의 추진 ... 46
- 제4장 분야별 기술개발 현황 ... 65
- 제1절 개관 ... 65
- 제2절 IT분야 기술개발 ... 67
- 제3절 BT 및 농업분야 기술개발 ... 73
- 제4절 의과학 기술개발 ... 80
- 제5절 기타분야 기술개발 ... 85
- 제5장 교육훈련 ... 99
- 제1절 과학기술 교육훈련 개관 ... 99
- 제2절 IT 관련 교육훈련 ... 104
- 제6장 대외과학기술협력 ... 107
- 제1절 기술외교형 협력 ... 107
- 제2절 인력교류형 협력프로그램 ... 110
- 제2부 21세기 동북아와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활성화 북경 워크숍 ... 113
- 제1장 워크숍 추진 개요 ... 114
- 제2장 북한의 농업기술현황과 남북한 농약기술 협력방안 (한국측 시각) ... 118
- 제1절 세계농약산업변화와 북한의 대응방안 ... 118
- 제2절 남북 환경친화형 생물 농약개발기술 협력방안 ... 148
- 제3장 북한의 농업기술현황과 남북한 농약기술 협력방안 (중국측 시각) ... 160
- 제1절 북한의 식량증산을 위한 농약사용 증대방안 ... 160
- 제4장 북한의 농업기술현황과 남북한 농약기술 협력방안 (일본측 시각) ... 175
- 제1절 공화국과의 정밀유기화학(농약, 의약을 중심으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사업 경험 ... 175
- 제2절 공화국과의 농약합성 공동연구 경험에 대하여 ... 186
- 제5장 남북한의 과학기술교류의 기본틀과 방향 ... 190
- 한국-조선-일본-중국을 연계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 190
- 제2절 공화국의 과학기술 연구과제와 남북과학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안 ... 205
- 참고문헌 ... 220
- 부록 ... 222
- Summary ... 274
- Contents ... 277
- 끝페이지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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