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디지털저작권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사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사용권한과 범위를 정해 주는 방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의 저작권 보호의 수단이 주로 정부주도의 외생적, 법적인 방법인 것에 비해, DRM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권한과 범위를 다양하게 제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방법에 비해 DRM은 적법한 이용자와 복제

제 1 장 서 론
디지털저작권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사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사용권한과 범위를 정해 주는 방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의 저작권 보호의 수단이 주로 정부주도의 외생적, 법적인 방법인 것에 비해, DRM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권한과 범위를 다양하게 제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방법에 비해 DRM은 적법한 이용자와 복제품 이용자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사이에서 몇 가지 상충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적법한 사용자의 경우 사용권한이 많은 보다 신축적인 DRM을 원하지만, 기업은 복제품 사용자를 줄이기 위해 사용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보다 경직적인 DRM을 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여 DRM의 구체적인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나, 기존에 연구된 바가 거의 없으며, 사회후생의 측면에서도 DRM의 수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DRM 강화에 있어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DRM 기술 간의 상호운용성, 표준화 등이 시장경쟁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DRM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은 DRM의 개념과 관련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는 예비적인(preliminary) 내용이다. 제 3 장은 DRM 수준 결정모형과 사회후생을 경제이론적인 시각에서 다룬다. 제4장은 DRM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제 5장은 본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으로서 DRM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제 1 장 서 론 ... 26
• 제 2 장 DRM의 개념과 관련 기술 ... 32
• 제 1 절 DRM의 정의 ... 32
• 제 2 절 DRM 관련 기술 ... 33
• 제 3 장 DRM 수준 결정모형과 사회후생 ... 38
• 제 1 절 DRM 관련 기존 문헌 분석 ... 38
• 제 2 절 DRM 수준 결정모형: 기본모형 ... 45
• 1. 모 형 ... 46
• 2. 균형분석 ... 47
• 3. 사회후생 분석 ... 50
• 제 3 절 DRM 수준 결정모형: 거래비용모형 ... 53
• 1. 모 형 ... 54
• 2. 균형분석 ... 55
• 3. 사회후생 분석 ... 56
• 4. 기업의 DRM 수준 결정과 사회후생 ... 58
• 제 4 절 DRM 수준 결정모형: 품질－가격 차별화 ... 60
• 1. DRM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60
• 2. DRM이 존재하는 모형 (DRM 모형 1) ... 63
• 3. DRM 구현 비용 F(r) = kr이 존재할 경우 (DRM 모형 2) ... 85
• 4. DRM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복사본의 복제비용이 높아지는 경우: c = dr (DRM 모형 3) ... 87
• 5. 소 결 ... 92
• 제 5 절 DRM 상호운용성 모형과 사회후생 ... 93
• 1. 모 형 ... 94
• 2. 기업의 최적화 행동과 사회후생 ... 94
• 제 4 장 DRM관련 법제도상의 쟁점 ... 101
• 제 1 절 서 론 ... 101
• 제 2 절 DRM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 102
• 제 3 절 DRM의 법적 보호 및 보호범위의 확대 ... 104
• 1. DRM 관련 법제도의 요구와 입법의 역사 ... 104
• 2. DRM 관련 국내 입법과 보호범위의 확대 ... 106
• 제 4 절 DRM 적용의 법적 강제 ... 111
• 1. 아날로그 홀(Analog Hole)과 DRM 적용의 강제 ... 111
• 2. 지상파 디지털 TV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강제 ... 114
•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강제 ... 115
• 제 5 절 소 결 ... 118
• 제 5 장 DRM 정책 프레임워크 ... 121
• 제 1 절 DRM 정책 프레임워크의 개념과 구성요소 ... 121
• 제 2 절 DRM 정책 프레임워크의 내용 ... 123
• 1. DRM의 법적 보호 및 범위 ... 123
• 2. DRM 적용의 강제 여부 ... 124
• 3. 상호운용성의 추진 ... 126
• 4. DRM 생태계의 조성 ... 126
• 참고문헌 ... 130
• 부 록 ... 133
• 끝페이지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