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노인 집단의 사회정치적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7.2%로서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통상 40년에서 115년이 소요된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고령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노인 집단의 사회정치적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7.2%로서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통상 40년에서 115년이 소요된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고령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 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북한 정책에 대한 태도나 국가보안법 폐지, 대미관계 등 이념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세대별로 정치적 차이를 노정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국가보안법 폐지논쟁에서 보듯 빈부갈등과 보․혁 대립이 더해지면서 우리사회의 세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고령자세대의 보수적 성향과 젊은 세대의 혁신적 성향이 이념적 보수-혁신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세대갈등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정치적 대립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대갈등의 격화는 고령세대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사회를 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초래하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정치에서 정치적 세대로서 386의 등장은 연령별 정당지지나 이념적 성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사회에서 연령의 증가는 보수화를 가져 왔지만 386세대와 같이 특정 정당이나 이념적 정향이 형성된 세대가 등장하면 향후 특정 정당이나 이념적 지향을 함께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세대효과의 지속은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세대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대간 갈등에 대한 관리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 개 국가의 고령화 실태 및 이의 정치적 의미를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견된다. 첫째, 세 개 국가 공히 심각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령화의 속도가 종전의 예측을 상당히 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고령화 현상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유권자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고령화 증가에 따른 보수화 현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경제적 특성과 정치 사회적 경험을 소유한 세대가 존재하는 경우, 세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특정 세대와 정당이나 이념간의 일체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한국사회는 어느 때보다 더욱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 균열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세대, 이념, 지역, 등의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갈등의 폭이 과거에는 정치엘리트로 제한되었다면 이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전환 이후 노무현 정권 성립 이전 까지 우리사회 갈등은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최대의 균열 축으로 자리 잡은 지역주의 갈등 특히 선거를 즈음하여 정치권의 ‘편향성의 동원’에 의해 극도로 증폭되었으나 선거 후에는 다시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반면에 오늘날의 세대갈등과 이념갈등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항시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갈등 참여의 범위도 정치권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산되어 있다.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인집단의 정치세력화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이나, 이는 세대갈등이 아닌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단체의 정치세력화도 실체가 모호한 거대담론의 논쟁에서 벗어나 노인집단의 실질적인 혜택을 추구하는 정책활동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과의 항시적 연대보다는 정책별, 사안별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의 정치세력화가 세대갈등이 아닌 사회통합적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세력다툼의 장에서 벗어나 비당파적 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단체의 정치세력화는 우리사회의 도덕적 정서와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덕목은 현재 우리사회의 황폐화를 가져온 가장 핵심적 요소들이다. 넷째, 한국 노인집단의 정치세력화 방안도 이익집단으로서의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의 복지에 중점을 두는 이익집단적 활동은 궁극적으로 노인단체들의 정치적, 정책적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제 1 장 서 론 ... 15
• 제 1 절 연구배경 ... 15
• 1. 노인집단의 사회정치적 중요성 ... 15
• 2. 사회통합을 위한 고령층의 정치세력화 ... 15
• 3. 외국 사례연구 필요 ... 16
• 제 2 절 연구내용 ... 16
• 1. 고령화 사회 진입의 사회정치적 의미와 중요성 ... 16
• 2.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의 의미 ... 17
• 3. 국내 및 해외 고령층 정치세력화 사례 연구: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 19
• 4. 사회 내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고령층 정치세력화 방안 ... 20
• 제 2 장 고령사회 및 정치세력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1
• 제 1 절 고령사회와 세대갈등 ... 21
• 제 2 절 연령과 정치참여 이론 ... 24
• 제 3 장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집단 ... 29
• 제 1 절 한국사회의 고령사회 실태 ... 29
• 1. 고령화 실태 ... 29
• 2. 고령 유권자의 증가 ... 31
• 제 2 절 한국 노인집단의 정치참여 ... 34
• 1. 개관 및 특징 ... 34
• 2. 노인집단의 정치 참여 유형 ... 35
• 제 3 절 한국 노인집단의 정치적 성향 및 세대갈등 ... 39
• 1. 고령화와 정치참여 ... 39
• 2. 고령화와 정치적 성향 및 세대갈등 ... 42
• 제 4 절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정치적 과제 ... 49
• 제 4 장 외국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집단 ... 53
• 제 1 절 고령화 실태 및 정치적 의미 ... 53
• 1. 미 국 ... 53
• 2. 일 본 ... 54
• 3. 프랑스 ... 57
• 4. 비교 및 시사점 ... 64
• 제 2 절 각국의 노인단체 활동 현황 및 특징 ... 65
• 1. 미국 ... 65
• 2. 일본 ... 68
• 3. 프랑스 ... 82
• 4. 비교 및 시사점 ... 86
• 제 3 절 각국 고령자의 정치적 성향 및 세대갈등 ... 89
• 1. 미국 ... 89
• 2. 일본 ... 93
• 3. 프랑스 ... 102
• 4. 비교 및 시사점 ... 107
• 제 5 장 고령층의 정치세력화 방안 ... 110
• 제 1 절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 110
• 제 2 절 한국적 현실에서 바람직한 노인집단의 정치세력화 방향 ... 114
• 1. 세대갈등의 실체 ... 114
• 2. 세대갈등의 향후 전망 ... 117
• 3. 사회통합을 위한 노인집단의 정치세력화 ... 120
• 참고문헌 ... 125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