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편 국가별 정보통신 기술혁신시스템 비교 연구
제 1장 머리말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인 기술혁신체제를 구비하고자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다. 기술혁신체제 안에 있는 혁신 주체들 사이에 상호의존의 결핍, 공공부문의 기초연구와 산업의 응용연구 사이의 불일치, 기술이전 기관들의 기능장애, 기업 측에서의 정보 및 흡인력의 부족 등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기술혁신의 성과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의 기술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 이들 체제 실패요인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제 1 편 국가별 정보통신 기술혁신시스템 비교 연구
제 1장 머리말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인 기술혁신체제를 구비하고자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다. 기술혁신체제 안에 있는 혁신 주체들 사이에 상호의존의 결핍, 공공부문의 기초연구와 산업의 응용연구 사이의 불일치, 기술이전 기관들의 기능장애, 기업 측에서의 정보 및 흡인력의 부족 등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기술혁신의 성과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의 기술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 이들 체제 실패요인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경제성장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마디로 기술혁신 정책이 기업의 혁신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절한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찾고, 그 지식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내부 R&D·직원 훈련·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기술혁신체제를 시급히 구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술혁신에 있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기술혁신체제 구축 및 개선 정책을 분석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체제 개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7
• 요약문 ... 21
• 제 1 편 국가별 정보통신 기술혁신시스템 비교 연구 ... 50
• 제 1 장 머리말 ... 51
• 제 2 장 기술혁신체제의 이해 ... 53
• 제 1 절 기술혁신체제란? ... 53
• 제 2 절 거시적인 분석 ... 55
• 1. 정부의 혁신정책 ... 55
• 2. 기술혁신체제의 구조 변화 ... 56
• 3.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관리 ... 61
• 제 3 절 미시적인 분석 ... 62
• 1. 자문위원회 ... 63
• 2. 일반 수행기관 ... 64
• 3. 특화 수행기관 ... 66
• 제 3 장 미국의 기술혁신체제 ... 67
• 제 1 절 정보통신 R&D 관련 법 제정 ... 67
• 제 2 절 기술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징 ... 68
• 1. 입법기구 ... 70
• 2. 행정기구 ... 70
• 3. 자문기구 ... 71
• 4. 조정기구 ... 71
• 제 4 장 핀란드의 기술혁신체제 ... 76
• 제 1 절 국가경쟁력과 R&D 지출 ... 76
• 제 2 절 기술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징 ... 77
• 1. 정 부 ... 77
• 2. 대 학 ... 87
• 3. 연구기관 ... 89
• 제 3 절 기술혁신을 위한 계획 및 전략 ... 90
• 제 5 장 영국의 기술혁신체제 ... 92
• 제 1 절 기술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징 ... 92
• 1. 정 부 ... 92
• 2. 대학 및 연구위원회 ... 94
• 3. CII 이사회 ... 96
• 제 2 절 기술혁신을 위한 계획 및 전략 ... 96
• 제 6 장 아일랜드의 기술혁신체제 ... 99
• 제 1 절 문제점 인식 ... 99
• 제 2 절 기술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징 ... 100
• 1. 과학기술청 ... 103
• 2. Forfas ... 103
• 3. 아일랜드 과학재단 ... 104
• 제 7 장 스웨덴의 기술혁신체제 ... 106
• 제 1 절 세계 최고의 R&D 지출 비율 ... 106
• 제 2 절 기술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징 ... 107
• 1. Vinnova ... 109
• 2. 스웨덴연구위원회 ... 110
• 제 8 장 OECD 국가의 IT 정책 ... 112
• 제 1 절 일반적인 IT 정책 ... 112
• 1. 기술 개발 ... 113
• 2. 기술 확산 ... 115
• 3. IT 환경 ... 117
• 4. 국제화 ... 119
• 5. 광대역 ... 119
• 6. 소프트웨어 ... 120
• 제 2 절 ICT 기술을 위한 정책들 ... 120
• 1. 전문 IT 기술 ... 120
• 2. 기초 IT 기술 ... 122
• 3. 기 타 ... 123
• 제 9 장 시사점 및 제안 ... 125
• 제 1 절 우리 나라 공공부문 R&D 투자의 저효율성 ... 125
• 제 2 절 기술혁신체제 정비 ... 127
• 제 3 절 연구주체들의 네트워크 강화 ... 128
• 제 4 절 연구평가 ... 131
• 제 2 편 공공부문 IT 기술혁신 ... 134
• 제 1 장 국내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 135
• 제 1 절 조사 개요 ... 135
• 제 2 절 연구개발체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에 대한 평가 ... 139
• 제 3 절 연구개발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 ... 148
• 제 4 절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 153
• 제 5 절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평가 및 역할 ... 160
• 제 6 절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방안 ... 170
• 제 2 장 공공부문 정보통신 R&D투자 재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정보화촉진기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 ... 174
• 제 1 절 공공 투자재원으로서의 기금의 특성 ... 174
• 1. 예산과 대비한 기금의 특성 ... 174
• 2. 기금에 대한 비판적 견해 ... 175
• 3. 기금의 규모와 수지 ... 176
• 4. 기금에 대한 관점 ... 178
• 5. 기금의 분류와 정보화촉진기금의 성격 ... 179
• 제 2 절 정보화촉진기금 개요 ... 181
• 1. 현황 및 성과 ... 181
• 2. 정보화촉진기금 규모 ... 183
• 제 3 절 IT부문 공공 R&D투자의 중요성과 기금의 의미 ... 183
• 1. IT부문의 향후 성장 잠재력과 중요성 ... 183
• 2.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취약성 ... 184
• 3. 공공부문 정보통신 연구개발투자 증대의 중요성 ... 185
• 제 4 절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영 타당성 검토 ... 187
• 1. 개 관 ... 187
• 2. 기금 설정의 필요성 ... 188
• 3. 기금 재원조성의 타당성 ... 189
• 4. 기금 용도의 적합성 ... 191
• 5. 계정 분리의 정당성 ... 192
• 제 5 절 기금 운용 개선 방안 ... 194
• 1. 정책 목표와 기금의 정당성 확보 ... 194
• 2. 정보화촉진기금 조성의 장기 비전 ... 194
• 3. 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 ... 195
• 4. 기금 운영방식의 개선 ... 198
• 제 6 절 결 론 ... 200
• 제 3 편 민간부문 IT 기술혁신 ... 202
• 제 1 장 정보통신 민간기업 기술혁신활동 실태조사 분석 ... 203
• 제 1 절 조사개요 ... 203
• 제 2 절 응답기업의 특성 ... 205
• 1. 상장 형태별, 산업별 표본 기업의 특성 ... 206
• 2. 기업 규모별 표본의 특성 ... 209
• 3. 설립시기별 분포 ... 210
• 제 3 절 국내 IT 기업 혁신 활동현황 ... 212
• 1. 기술혁신의 정의 ... 212
• 2. 국내 IT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비율 ... 213
• 3. 기술혁신의 수행 형태 ... 219
• 4. 정보의 원천 및 목적, 저해요인 ... 223
• 5. 기술혁신 협력 현황/기술획득 및 기술이전 ... 234
• 6. 기술혁신 보호 방법 ... 242
• 7. 기술혁신 지원 제도 ... 244
• 8. 기술혁신의 결과 ... 247
• 9. 연구개발 투자 현황 ... 254
• 제 4 절 국내 IT 기업 혁신 활동의 특성 분석 ... 262
• 1. 기업의 혁신 활동 기본 모델 ... 262
• 2. 혁신 투입 요인(Input)과 혁신 정도와의 관계 ... 263
• 3. 혁신 기업의 과정(Process)상의 특성 ... 268
• 4. 혁신 정도와 기술혁신 산출(Output)과의 관계 ... 270
• 제 2 장 정보통신 상장,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의 R&D활동에 관한 실증 연구 ... 273
• 제 1 절 슘페터가설에 대한 정보통신산업의 실증분석 ... 273
• 1. 서 론 ... 273
• 2. 슘페터가설과 정보통신산업 ... 275
• 3. 데이터 및 실증모형 ... 281
• 4. 실증분석 결과 ... 290
• 5. 결 론 ... 297
• 제 2 절 IT 벤처기업의 R&D지출에 관한 실증분석 ... 298
• 1. 데이터 ... 298
• 2. 연도별, 기업특성별, 산업특성별 R&D 개관 ... 301
• 3. 실증모형 ... 308
• 4. 결 론 ... 312
• 제 3 절 IT기업의 R&D지출과 경영자 주식소유와의 관계 ... 312
• 1. 서 론 ... 312
• 2. 실증모형 ... 316
• 3. 실증분석 결과 ... 322
• 4. 요약 및 결론 ... 326
• 제 4 편 국가 정보통신 기술혁신시스템 개선방안 ... 328
• 제 1 장 국내 공공부문 R&D 개요 ... 329
• 제 1 절 국가 R&D 규모 및 정부부담율 ... 329
• 제 2 절 국가 공공 R&D의 우선순위 ... 333
• 제 2 장 국내 IT부문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 338
• 제 1 절 IT부문 연구개발 투자 추이 ... 338
• 제 2 절 국내 IT부문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 342
• 제 3 장 우리나라 IT R&D의 특성 ... 345
• 제 1 절 IT R&D와 국가경제 및 산업구성 ... 345
• 제 2 절 공공 IT R&D의 연구개발단계별/연구수행주체별 구성 ... 349
• 1. 공공 R&D 연구개발단계별 구성 ... 349
• 2. 공공 R&D수행 주체별 구성(과학기술 vs. IT) ... 351
• 제 4 장 우리나라 IT 기술혁신체제의 문제점 ... 353
• 제 1 절 우리나라 IT R&D의 문제점 ... 353
• 1. 낮은 정부부담율 ... 353
• 2. 외형에 비해 낮은 기술수준 ... 353
• 3. 소규모 분산투자 및 상용화기술 치중 ... 354
• 제 2 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IT기술혁신체제의 문제점 ... 355
• 제 3 절 공공 IT R&D 재원배분, 과제 선정, 평가 관리체제 ... 357
• 제 4 절 IT R&D의 구성 및 역할분담의 문제점 ... 357
• 제 5 장 정보통신 공공 R&D 개선방안 ... 358
• 제 1 절 IT R&D의 구성 및 역할분담 개선방향 ... 358
• 제 2 절 공공 IT R&D 재원배분 및 평가·관리체제 개선방향 ... 359
• 제 3 절 IT R&D의 규모 및 구성 재설정 ... 359
• 제 4 절 IT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 및 혁신 시스템 개선 ... 360
• 참고문헌 ... 361
• 부 록 ... 369
• 끝페이지 ...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