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미래형 산업단지 실증연구단의 필요성
□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ㅇ 현재 산업단지는 1,033여개로서 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와 함께 제조업 중심의 획일적 공급으로 탈공업화라는 흐름에 대응 부족
- 산업단지 면적은 13억 6,762만㎡, 국토면적의 1.4%, 여의도 면적의 163배
ㅇ 공급자․분양중심의 양적공급은 미분양 등 수급불일치 현상 발생, 기존 산업 인프라는 급격한 노후 현상 초래
- 수요가 없는 산단 과다지정 초래, 미분양 및 미착공산단 발생
- 특히, 초기 비용과 이익률 제한 등 저수

Ⅰ. 미래형 산업단지 실증연구단의 필요성
□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ㅇ 현재 산업단지는 1,033여개로서 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와 함께 제조업 중심의 획일적 공급으로 탈공업화라는 흐름에 대응 부족
- 산업단지 면적은 13억 6,762만㎡, 국토면적의 1.4%, 여의도 면적의 163배
ㅇ 공급자․분양중심의 양적공급은 미분양 등 수급불일치 현상 발생, 기존 산업 인프라는 급격한 노후 현상 초래
- 수요가 없는 산단 과다지정 초래, 미분양 및 미착공산단 발생
- 특히, 초기 비용과 이익률 제한 등 저수익구조에 대응한 금융공학적 기법 부재는 사업추진이 원천에 차단되는 불경제요인으로 작용
* 미분양 : 국가 1,258천㎡, 일반 6,796천㎡, 미착공산단 : 전국 97개 단지
ㅇ 또한 산업단지는 창조 산업 등 新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 미흡하여 경제성장 거점 역할의 한계 노출
- 산단 슬럼화와 환경악화로 우량기업 및 인재의 산단 기피 현상 만연
* 산단 경쟁력 악화 원인(현대경제연구원) : 높은 조성비용에 따른 입주비용, 각종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시설 노후화, 산단의 부정적 이미지 등
* 국내외 산단 경쟁력 비교(‘12, Kiet) : 구미(52) < 대덕(61) < 뮌헨(74) < 울루(78) < 시스타(85) < 실리콘벨리(91)
ㅇ 그러나 산업입지정책이 기존 제조업 단지 공급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첨단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산업입지 수요에 대한 대처 미흡
ㅇ 따라서 산업경쟁력 강화, 신수요에 대응한 산업입지를 위해 산업단지가 산업간 융합을 도모하고 지식자본과 인적자본의 교류를 촉진하는 창의융합공간으로 재편 필요
□ 미래형 산업단지 실증연구단의 필요성
ㅇ 국내 신규 및 노후산업단지 재생 시장 규모는 약 98조원(약 5년간)이며, 해외 시장규모는 주요 15개국(유럽, 미국, 영국, 아시아 등)을 감안한 약 2,000조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시장규모는 점차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ㅇ 이에 비해 국내 미래산업입지를 위한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약 60%이며 기술적 격차는 약 7.8년 정도로 추정됨
ㅇ 특히 국내 산업입지분야의 실태는 산단의 양적 공급에 따른 과다지정, 미분양 등 경제성장거점역할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산단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기반 마련이 필요
ㅇ 따라서 국가중장기 산업입지정책 등 정책과 사업적 기반을 정립하는 동시에 현재 산업단지가 직면한 이슈를 중심으로 목적지향형 R&D 연구 추진이 시급히 추진할 수 있는 연구단 필요
ㅇ 이를 통하여 향후 아시아 등 후발경쟁국가의 산업입지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단지 조성 분야의 기술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 30% 점유율 달성
Ⅱ. 미래형 산업단지 실증 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 연구단 비전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최종목표
ㅇ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사업을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혁신적 종합실행프로그램 개발
Ⅲ. 국내 기존 산업입지 및 육성 정책 문제점
경제성장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단지는 창조적 혁신역량 부족, 노후화된 산업 인프라 등 열악한 환경으로 산업육성, 기업유치, 고용 등 전 분야에서 악순환 고리 형성하고 있음. 국내 기존 산업입지정책 및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산업단지 실태, 산업입지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산업단지 실태분석
ㅇ 창조적 혁신역량 부족
- 새정부 출범 이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산단 활력제고, 신수요 대응 입지공급 등 부처합동으로 추진중이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
- 그간 산업단지는 저렴한 노동력의 동원과 자본투입의 장으로서 제조업 중심의 단순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
* 산업단지 면적은 13억 6,762만㎡, 국토면적의 1.4%, 여의도 면적의 163배
- 특히 현행의 산업입지정책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 융․복합 공간 등 새로운 입지제공의 대처는 미흡
* 현재 첨단산단은 단 4개소 운영 중, 지정면적(2.4㎢)은 전체 산단의 0.2%
ㅇ 노후화된 산업인프라
- ‘00년대 이후 새로이 조성된 산업단지에 비해 조성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는 시설의 노후화 뿐만 아니라 산업지원시설 비중도 절대적으로 열악
- 그간 산업입지는 제조업 수요 증가에 따라 도시외곽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기존 산단은 입지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시설노후로 인해 생산성 저하 및 쇠퇴가 가속화되는 중
- 노후산단의 산업지원시설은 전체 단지 평균인 16.8%를 훨씬 하회하는 6.4% 수준
* 노후산단의 수는 전체 산단에 10%에 불과하나 입주기업수는 88%를 차지
ㅇ 환경취약
- 산업단지는 악취, 소음, 매연, 분진, 폐수, 교통체증, 자원순환시설 용량 부족 등 환경오염의 핵심 주체로 대두
-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는 악취, 폐수처리, 노후하수관거, 토양 분진, 폐기물 등 다양하고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나 환경 관련 DB는 미비
* 구미 국가산단의 환경 관련 민원은 ‘11년 3건, ’12년 23건, ‘13년 55건으로 지속적 증가, 환경 관련 실태는 특정 단지의 사례로 파악되는 실정
- 특히, 환경문제의 경우 당사자자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저조한 상황
* (환경저감협의체 구성 현황) 서울시 자율협의체, 평택시 환경관리업체를 제외하고 산단에서 자율협의체 구성 사례는 전무한 실정
- 또한 기존 산단의 전반적 노후화에 따라 증가하는 개별입지는 불완전한 환경처리시설 설치로 각종 환경오염을 초래
* (개별입지의 환경파괴 유형) 낮은 상하수도 보급률, 소기업 환경처리시설 미비,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
ㅇ 일자리 매력 저하
- 산업시설 노후화, 근로환경 열악 등 젊은 인재 유입이 어렵고 안전․복지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발생
- 대학생 중 2/3이상이 산단 취업을 기피하며, 주된 요인은 비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
* 기피요인은 저임금(12.6%)보다는 편의시설 부족, 환경오염, 교통불편 등 비경제적 요인 (80.8%)을 지적(국무총리실, 2013)
- 산업단지 취업 기피현상으로 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은 심화
* 산단 전체인력 중 청년층 수요비중은 29.1%인데 반해 공급은 6.7% 수준
□ 산업입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
ㅇ 산단개발정책
- (첨단산단 조성 부진) 단지개발 중심의 정책으로 창조산업․고급두뇌․기술․경영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정책의 부재
- 창조산업 및 소규모 산단, 입체적 개발, 임대수요, 개별입지수요에 대응한 입지공급체계 미흡
* (첨단산업 조성 현황) 현재 12개소 지정(4개 운영 중, 8개 조성 중)
- (개별입지 정책 부재) 적기 공급, 소필지 공급, 저렴한 분양가 등 계획적 입지 유도를 위한 개별입지의 정책적 기반 부족
* (개별입지 증가추이) ‘98년부터 ’07년 동안 개별입지는 294.9㎢에서 445.1㎢ 증가, 이는 계획입지보다 무려 23.6㎢ 증가(국토연구원, 2014)
ㅇ 산단재생사업
- 중앙 주도의 산업입지로 인해 관련 주체간 거버넌스 및 산단개발기법 부재로 성공모델 보급 미흡
- 노후산단의 기반시설관리, 재생 및 산업구조재편, 민간참여 등에 대한 포괄적 접근 미흡
- 산입법상 재생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위주이 법조항 구성, 사업방식․주체․공공지원․주민 참여 등에 대한 지원수단은 미비
* (노후산단 물량) 현재 노후산단은 전체 산단 대비 72개(89.9㎢) 수준이나 ‘20년에는 113개소(190.1㎢)로 증가하면서 그 면적은 2배 이상 증가
ㅇ 산단관리정책
- 공급자 시각에서의 관리 중심으로 기업이 원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상황
- 분양, 기반시설 정비, R&D 지원 등 기업지원기능이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수혜자 관점에서의 종합적 관리기능 미약
- 산업단지 입주업종․경영지원은 산업단지공단, 기반시설 유지 및 정비는 시군구․한전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실정
- (구조고도화 실효성 부족) 반월 시화․남동․구미․익산 등 일부 시범적으로 추진되나 추진 방식(필지별 고밀화), 재원 등 많은 분야에서 한계 노출
ㅇ 산단지원정책
- (기반시설 지원 미흡) 산입법․산집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 부재
- 국가의 기반시설 지원 범위는 신규 산단의 진입도로 및 환경시설 등에 국한, 기존 산단의 도로․교량 등 지원 부재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어려움
-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무하여 이를 담당할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유지관리
- 개별 부처별로 산업육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제도 및 통합적 계획추진 수단 미미로 지원효과 미흡
Ⅳ. 미래형 산업단지 수요조사
□ 노후산단 실태조사
- 전국 노후산업단지(103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주차장 등 교통시설 확충, 산업단지 경관 개선, 업종 고도화를 위한 기법 개발, 물류시설 확충 및 개선, 민관협력사업방식 개발, 현재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진 워크숍
- 국내 산업단지의 운용 실태와 쇠퇴 진단에 의해 결과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 전략개발을 위해 국정과제인 정부시범사업과 연계 병행하여 철저히 실증 위주의 R&D 연구가 추진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기획연구위원회(총 3회)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식기반공간에 대한 기법 개발, 미래기업 생태계에 대한 예측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노후산업단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지원 기반시설 및 저렴 산업단지 공급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해외적용 사례조사
- 영국 테크시티,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미국 실리콘 벨리, 캐나다 번사이드, 일본 종합 특구 등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를 혁신지향적 산업공간으로 조성하고, 노후 및 쇠퇴 산업단지는 생산영역이외에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창조적 재생을 도모하고 있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협동에 의한 자원순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기 사항을 민관협력방식에 의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었음
□ 전문가 설문조사
- 2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보통 수준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정부사업의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산업입지 분야의 시장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R&D 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요소기술들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5점 척도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연구진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산업입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적 기반과 시범사업지구가 정해져 있으므로 실증 위주의 연구기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미래 산업 예측에 기반한 요소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통한 실용화 전략을 수립하여 국정철학방향과 맞물려 본 연구단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Ⅵ. 연구단 비전 및 세부과제 구성
□ 연구단 비전
□ 세부과제 구성
◦ 본 연구단의 연구목표인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사업을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혁신적 종합 실행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세부과제를 구성하였음
□ 1세부 :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모델 개발
1세부과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도입기능과 지식기반 공간의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기법 및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는 창조적 산업단지의 실증경험모델(Reference) 창출과 시장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과제이다 본 R&D 기획연구가 지향하는 사회 이슈 해결형 R&D 과제 발굴을 위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밸리의 후속모델이 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에 구성되는 이해관계자(공공, 기업, Stake-holder, 금융권, 협력업체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산단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재원조달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최근 산업단지에서 창조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혁신인자가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내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분업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의 필요에 따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지식기반 네트워크, 기업간 정보 및 지식 교환과 산업융합화에 따른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교류 공간 조성을 위한 것이다.
□ 2세부 :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조성 모델 및 기법 개발
2세부과제는 국내 노후 산단의 물리적 상황과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진단․평가․유형화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기법 및 유형별 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이다. 현재 국내의 노후 산단은 72개로서 2020년이 되면 113개소로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산단의 재정비와 재생, 활성화할 수 있는 제반 기술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가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거점과 혁신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단순 생산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통합물류, 경영, 인력, 복지, 마케팅 등에 관한 복합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장소로 조성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녹색산업단지 및 안전, 사업화 모델 등 노후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패키지 형태의 모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인프라 확장을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구성하였다. 환경분야에서 일부 요소기술의 중복성이 발견되었지만 산업단지에서 여전히 도시와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기술수요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의 생태산업단지 조성 수준은 해외와 비교할 때 초기 수준으로 기존 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생산공정간, 공간간, 지역사회간의 상호 작용이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핵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연구내용으로 설정하였다.
□ 3세부 :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및 실증사업추진
3세부과제는 연구 과제 전체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제로서 연구단 내 모든 과제 및 연구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 전체 과제들의 상호 연계성 및 정합성을 유지하고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1, 2 세부과제의 방향성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단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하였다.
Ⅶ. 미래형 산업단지 실증연구단의 추진전략 및 방법
□ 미래형 산업단지 실증연구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실질적인 실증경험모델 창출과 연구성과 도출과 실증경험모델 창출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입지정책 및 산단조성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추출하여 이를 R&D 연구로서 해결 가능한 기술 분야를 도출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과제별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구조속에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테스트 베드 검증을 통해 범용적 실용화를 도모하고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실증경험모델 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추진은 정부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기술 적용을 실시하고, 연구개발(R&D)에서 비즈니스(R&DB)까지 연결되는 미래형산업단지 조성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적기에 전국에 모델 보급․확산을 도모한다.
셋째, 국내 창조산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형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 구축”, “노후 산단 쇠퇴 실태조사 및 유형화”, “산업단지 조성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구성 및 운영”, “실증경험모델 개발 및 모델 확산을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추진한다.
넷째,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정책 및 제도, 계획 및 설계, 환경 및 안전․금융 공학적 분야의 요소기술이 유기적으로 융복합되어 하나의 모델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종합실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증한다.
의 성공적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정책 및 제도, 계획 및 설계, 각종 요소기술들이 융․복합되어 하나의 기술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 종합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증 한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베드의 성공과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단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산업단지관리협회, 기타 관련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실증사업추진협회의를 구성․운영한다
이상의 추진전략이 실행되고 산업단지 조성 기술 개발 연구의 최종목표가 달성될 때,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응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고용 및 지역세수 증대효과와 함께 미래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단계별 추진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ㅇ(1단계, ‘16~’18) 기술 및 기법, 모델의 적용 현장 모색
- 기술/기법/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위해서 우선 사용주체(지자체, 사업주체, 주민 등)에게 기술에 대한 공개설명을 통한 사전조율, 홍보
ㅇ(2단계, ‘18~’19) 현장 적용
- 공개설명 및 사전조율을 통하여 관심 있는 사용주체를 대상으로 기술의 실제 적용을 위한 사업지구 선정 → 기술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사업주체, 평가위원회 등) → 현장 여건 분석 → 현장 맞춤형 기술 설계 및 테스트베드 실행
ㅇ(3단계, ‘19~’20) 효과 검증
- 기법/모델의 적용 전후의 물리․사회․경제․환경적 변화 등 지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성 평가
- 기술 적용 전후의 지표 계측을 통하여 효율성 평가/사후관리 → 실증경험모델의 보급 계획 수립 및 모델 확산 도모
□ TEST BED 개요 및 추진방법
실증사업 추진 시나리오는 산업입지 분야는 전술하였듯이 이미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시범사업 지구 또한 지정되어 있어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단에서 1차~2차년도에 걸쳐 요소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3차년도 초반부터 테스트베드 대상지를 자체 선정 및 공모를 통하여 신속히 선정․추진하여 시범사업기간(2019년)과 기술개발 및 모델 보급 시기에 적기에 맞물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필요시 성과 확산이 필요한 경우 2단계 R&D 연구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 1~2차년도 : 요소기술 개발
- 2~3차년도 : Pilot Study 및 Preliminary Test Bed 실시
- 3~4차년도 : 각 요소기술 및 세부과제 모듈에 대한 Preliminary Test Bed 실시
Prototype 및 통합 모델에 대한 Preliminary Test Bed 실시
1차 통합 중형시스템에 대한 Main Test Bed 실시
- 2단계 R&D 연구 :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형시스템에 대한 Main Test Bed 실시 그리고 창조 산업단지 R&D 연구의 실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모델, 노후 산업단지 재생 모델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각 유형에 특성에 맞는 요소기술이 패키지화되어 적용된다.
Ⅷ. 미래형 산업단지 실증 연구단의 주요성과물
Ⅹ. 년차별 목표 및 추진 전략
창조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술 개발 R&D 연구의 단계별 목표 및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1~2차년도 목표는 정책기반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 모형 완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첨단 및 노후 산단의 조성 및 재생 기법과 금융기법 및 환경과 관련된 요소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세부과제별 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적용 가능성 진단 및 적용 모델을 완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부과제별 개발 기술의 특허 및 신기술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도 병행한다. 또한, 테스트베드 후보지 조사 및 선정, 테스트베드 적용 기술 및 시기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3차년도 목표는 1~2차년도에 완성된 세부과제별 요소기술에 대하여 테스트베드 적용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첨단과 노후산단에 대한 테스트베드 지역을 확정하고 그 지역의 관련 주체(지자체, 기업, 협회 등)와 협약 및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때 3세부와 4세부과제 연구진은 도시첨단과 노후산단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검증하여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도모한다
4차년도는 테스트베드 추진의 완성 및 성과평가, 산업단지 조성 모델의 보급확산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으로 설정하였다. 3차년도까지 진행된 연구결과 및 테스트베드 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실행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국가차원의 산업입지 전략 마련을 위해 산업입지 관련 통합법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개정사항을 제안하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모델의 고도화를 위해 R&D 후속연구를 기획하여 사업모델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2
• 목차 ... 24
• 그림목차 ... 28
• 표목차 ... 34
• 제 1 장 ｜ 연구과제 개요 ... 40
• 제1절 기획연구 개요 ... 40
• 1. 추진 배경 ... 40
• 2. 기획연구 필요성 ... 42
• 3. 기획 연구의 범위 ... 43
• 제2절 기획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5
• 1. 기획 연구 배경 ... 45
• 2. 기획 연구 목적 ... 46
• 3. 기획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7
• 4. 기획연구의 대상 및 용어의 정의 ... 50
• 5. 기획연구의 추진 과정 ... 51
• 6. 기획연구 추진체계 ... 52
• 제 2 장 ｜ 환경 분석 및 대응 전략 ... 54
• 제1절 시장 현황 및 전망 ... 54
• 1. 국내 산업단지 시장 현황 및 전망 ... 54
• 2. 해외 산업단지 시장 현황 및 전망 ... 71
• 3.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 75
• 제2절 국내외 정책 동향 ... 76
• 1. 국내 산업단지 쇠퇴현황 진단 및 문제점 ... 76
• 2. 국내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 100
• 제3절 국내 기술 동향 ... 136
• 1. 기술 및 연구 동향 ... 136
• 제4절 기술 수준 분석 및 기술수요조사 ... 208
• 1. 기술 수준 분석 ... 208
• 2. 기술수요조사 ... 213
• 제5절 특허 및 연구 동향 ... 224
• 1. 특허 동향 ... 224
• 2. 연구 동향 ... 254
• 제6절 연구개발 인프라 분석 ... 274
• 1. 관련 산업 인프라 ... 274
• 2. 국내 전문가 현황 ... 277
• 제7절 미래 환경 검토 및 SWOT 분석 ... 280
• 1. 미래환경분석 ... 280
• 2. SWOT 분석 ... 295
• 제 3 장 ｜ 연구단 비전 및 목표 ... 302
• 1. R&D 연구 비전 및 목표 ... 302
• 2. 기술 개발에 따른 미래상 ... 305
• 3. 연구개발사업 추진 전략 ... 307
• 제 4 장 ｜ 세부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 314
• 1. 과제편성방향 ... 314
• 2. 과제 후보군 도출 ... 319
• 3. 세부과제 개요 ... 323
• 4. 세부과제간 연계성 ... 326
• 5. 국가 R&D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 327
• 6. 세부과제별 주요 내용 및 추진 전략 ... 338
• 7. 세부과제 성과물 ... 361
• 8. 테스트베드 추진 전략 ... 377
• 9. 년차별 목표 및 추진 전략 ... 392
• 10. 연구성과물 활용방안 ... 394
• 11. 기대효과 ... 397
• 제 5 장 ｜ 사전타당성 검토 ... 400
• 1. 사전타당성 검토 ... 400
• 2. 소결 ... 411
• 제 6 장 ｜ 인력 및 소요예산 산정 ... 412
• 6.1 인력투입계획 ... 412
• 6.2 소요예산산정 ... 413
• 제 7 장 ｜ 과제 제안 요구서 작성 및 평가기준 설정 ... 420
• 7.1 과제 제안요구서(RFP) ... 420
• 7.2 평가 기준의 설정 ... 458
• 참고문헌 ... 459
• 끝페이지 ...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