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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An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이민호
참여연구자 이혁우 , 정성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23
과제고유번호 1105010015
DB 구축일자 2016-04-16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개혁의 목적으로서 경제성장 및 활성화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은 편
○ 규제개혁의 강조는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되고 있으나, 가장 큰 부분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임
○ 2000년 산업연구원의 연구에서는 1998년 시행된 규제개혁 조치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64%p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2005년 KDI의 연구에서도 OECD 42

Abstract

Contrary to the high expectation of economic growth,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regulatory reform seems to insufficient. An earlier empirical study of KIET in 2000 analysed regulatory reform in 1998 which expected an increase in th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by 0.64% point for the next 10 yea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35
  • 제1장 서 론 ... 4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2
  • 1. 연구의 배경 ... 42
  • 2. 연구의 목적 ... 47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8
  • 1. 연구의 범위 ... 48
  • 2. 연구의 방법 ... 51
  • 제2장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 ... 53
  •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경제적 효과 ... 54
  • 1. 규제개혁의 개념과 근거 ... 54
  • 2.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 68
  • 제2절 규제개혁 추진 경과 및 성과 ... 80
  • 1. 정권별 규제개혁 추진과 주요 성과 ... 80
  • 2.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 90
  • 제3절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 102
  • 1. 규제개혁의 미시적 효과 분석 방법 ... 102
  • 2. 규제개혁의 거시적 효과 분석 방법 ... 108
  • 3. 통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 116
  • 제4절 규제개혁지수 작성 및 활용 ... 121
  • 1. 글로벌 규제지수의 작성 및 활용 ... 121
  • 2. 산업별 규제지수의 작성 및 활용 ... 127
  • 제5절 본 연구의 규제개혁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 139
  • 1. 기본 모형 ... 139
  • 제3장 규제개혁지수의 작성 및 분석 ... 149
  • 제1절 규제개혁지수 작성을 위한 연구 설계 ... 150
  • 제2절 산업별 규제개혁지수 작성 ... 157
  • 1. 규제개혁지수 작성 과정 ... 157
  • 2. 규제개혁지수 산정을 위한 개별 과제 수 파악 ... 161
  • 3. 규제범위와 강도를 반영한 규제개혁지수 작성 ... 171
  • 제3절 규제개혁지수의 외적 타당성 검증 ... 184
  • 제4장 규제개혁지수를 활용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 193
  • 제1절 규제개혁의 직접적 효과 분석 ... 194
  • 1. 진입증가 ... 194
  • 2. 비용 절감 ... 203
  • 3. 투자증대 ... 209
  • 4. 가격 인하 ... 222
  • 제2절 규제개혁의 간접적 효과 분석 ... 225
  • 1. 생산성 증대 ... 225
  • 2. 수익성 ... 235
  • 3. 고용 창출 ... 245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51
  •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 252
  • 제2절 효과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256
  • 1. 규제개혁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접근 ... 256
  • 2. 경제적 효과의 유형별 규제개혁의 전략적 추진 ... 257
  • 3. 규제개혁 과제의 특성에 따른 규제개혁의 효과적 추진 ... 259
  • 참고문헌 ... 261
  • 부록 ... 269
  • 부록. 규제개혁지수 작성을 위한 대상과제 목록 ... 270
  • 끝페이지 ... 328

표/그림 (2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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